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목포케이블카(유달산-고하도) 원점 재검토 해야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전국에 케이블카 광풍-

-한해 케이블카 탑승객 130만명? 과대 추정으로 경제성 부풀려-

[caption id="attachment_180249"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2일 목포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목포케이블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초안)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목포 케이블카는 고하도 승강장 - 유달산 상부 승강장 - 유달산 하부 승강장을 잇는 총 길이가 3.234km(해상 0.82km, 육상 2.414km)에 달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목포해상케이블카(주)이고 승인기관은 목포시입니다.

2015년 7월에 발표된 타당성용역 보고에 따르면 2017년 목포 관광객 수가 1300만명에 이르고 이중 약 10%가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4년 제주도 관광객수가 1250만 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포가 2017년 13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5일 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홍률시장은 “KTX 개통 이후 목포를 찾은 방문객(156,378명)은 지난해(129,502명)보다 21% 증가했고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200만 시대를 개척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해 6월에 발표한 관광객수와 7월에 발표한 관광객수가 무려 1100만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케이블카를 탈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다른 케이블카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근 두륜산 케이블카는 연간 28만 명이 이용하고 내장산 케이블카는 연간 14만 명이 이용합니다. 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려 비용편익 분석에서 경제성을 조작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현재 국내 다수의 기존 케이블카 수익성 변화추이, 설치계획 현황, 관광수요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해당 케이블카의 수익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해상케이블카사업의 노선이 유달산 전면부의 능선을 따라 대부분의 구간에 걸쳐 있어 목포시내에서 바라보는 유달산 경관이 상당 부분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목포시민의 사전인지와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유달산 주변에 보호가치가 높은 법정보호종인 붉은배새매, 황조롱과 희귀종인 지네발난, 왕자귀나무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케이블카 설치 시 보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토르의 발달로 유달산의 대표적인 경관인 산 정상부의 일등바위, 이등바위 등 산능에 인접하여 4개의 지주(전체 18개)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 되므로 이로 인한 심각한 지형 파괴도 우려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형과 경관, 동식물을 훼손을 최소화하는 주요 대안노선인 노적봉 출발노선을 비교 검토하고 해당 노선들의 경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계획된 고하도-유달산 노선 이외에 대안 노선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노선을 고수한 채 경관 훼손을 감추기 위해 제대로 된 경관 시물레이션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경관훼손이 미비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라면 예로부터 호남의 ‘개골산’(금강산의 여름 별칭)이라는 불리는 기암괴석이 어울려저 병풍의 수폭처럼 펼쳐진 유달산의 모습은 흉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시민들은 유달산의 파괴 현장을 보게되면 매우 분노하고 놀라실 겁니다.

따라서 전략영향평가에서는 제대로 경관시물레이션과 대안노선을 포한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시민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 주민동의를 받도록 협의의견을 주었음에도 목포시는 모든 것을 생략하고 판넬에 스티커를 붙이는 원시적인 방법에 그쳐 목포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홍보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박홍률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30여 년 동안 계속되어왔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 케이블카 사업도 지난 30년 간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찬성 측의 지역경제 살리기와 반대 측의 유달산 훼손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30여년에 걸친 추진 시도가 있었지만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목포시민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어 왔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케이블카는 지난 30여 년간 좌절되어온 케이블카 사업과 무엇이 다릅니까?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전국에 몰아치는 케이블카 사업 계획은 박근혜정부의 산지 규제완화 개발 정책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케이블카 사업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와 환경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5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년기본법_제정 #청년의삶은_변했는데_왜정책은그대로 #이렇게된이상_국회로간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에 함께 할 청년단체/그룹을 찾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지 십여년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15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당사자도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어디든 취업시키면 된다’는 낡은 사고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년문제의 배경인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창출 정책을 넘어 주거‧금융‧복지‧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전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유일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인데, 이에 따르면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되고 정부의 모든 청년정책은 일자리 개수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묻지 마 취업’, ‘단기 저임금 일자리 양산’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청년문제를 일자리 창출로 해결하겠다는 전통적인 해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 당사자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대로 도출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써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청년기본법의 제정은 사회 진입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지 않으며, 청년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인정하는 가치가 담겨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는 청년 당사자의 참여․협력에 기초하여 일자리, 주거, 부채,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국회 원내의 모든 정당들은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과 관련한 법률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되어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5종에 달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청년기본법은 하반기 정기국회의 논의 과제로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회의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기하는 청년정책 논의는 우선순위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외적 압력이 부재하다면 새정부와 20대 국회의 청년정책 방향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의 제정,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촉구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상의 취지에 공감하는 청년단체 및 정당의 청년․학생위원회에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의 참가를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 연석회의 참가신청 : bit.ly/청년기본법연석회의 ○ 문의 : 02-735-0261 (청년유니온) <향후 주요일정> ○ 9월 21일 오전 : 출범 및 청년기본법 제정촉구,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국회 앞) ○ 9월 21일 오후 : 연석회의 1차 회의


발신 : 청년유니온 수신 : 연석회의 결성 취지에 공감하는 청년단체 및 정당 청년․학생위원회 1. 청년문제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제로 대두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청년일자리사업에 투입 되는 예산은 14조 원에 육박합니다. 2012년 1조 1천억 원이던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1천 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10% 대에 육박하여 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