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님의 공약

상주시민 생활안정화 자금 지원 (시민 1인당 100만원, 장애인 1인당 120만원)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400병상 중심병원으로 격상, 응급의료·심뇌혈관센터 구축)
경북대 상주캠퍼스 농업 AI 거점화 (AI 특성화 대학 전환, 농업 AI 국책연구기관 유치)
국도 25호선(상주~관기) 4차선 확장 (45km 2차선 구간 4차선으로 완전 확장)
경천대와 경천섬을 경북 최초의 국가정원으로 지정
2차 공공기관(한국마사회) 이전 유치
24개 읍면동 균형발전 프로젝트 (시내권 도심재생, 서남부권 낙동강 관광·물류 거점, 북부권 역사문화·첨단농업, 서부 산간권 고랭지 포도·과수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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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산업, 관광 새롭게 브랜드화 및 활성화
탄금공원 사계절 1박2일 관광상품 개발, 주말 버스킹 및 야외전시 추진
야간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스토리 경관 조명 추진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주차장 확충, 온라인 판매 지원, 야시장 활성화)
충주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요 거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동선 구축
지역 먹거리와 축제를 연계한 충주만의 콘텐츠 개발
목행동 및 북부 5개면(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 균형 발전 추진
파크골프 전국대회 연계 체류형 관광, 농산물 경매장 현대화 추진
동량면 취수원 문제 해결 및 수열에너지단지, 동충주산단 기업 유치
삼탄유원지 관광 콘텐츠 개발, 폐철도 활용, 엄정·금가 산업단지 추진
소태지역 경관 개선 및 축제 육성
충주 시립 24시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돌봄센터 추진
옛 코타 부지 기업 유치로 관광지 활성화
충주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충주의료원 모자보건 인프라 강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주요 공공기관 유치
충주 국가정원 조성 안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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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과 상시 소통하여 현안 의견을 수렴하고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도입, 버스 준공영제 실현 및 시민 맞춤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정·마북 플랫폼시티 개발을 통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보정IC 신설 및 GTX용인역 복합환승터미널 구축으로 교통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동백~GTX용인역~신분당선 연계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및 온종일 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증축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용인 특례시 법제화 및 수지·기흥을 관할하는 용인 서부소방서를 유치하겠습니다.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의 진료과목, 인력, 병상 확대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이탄희법' (양형개혁법, 장발장 방지법, 사회적 의인법) 제정을 통해 국회 개혁, 사법 정의 실현 및 사회적 의인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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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200만원)
농업뉴딜취업 100만원
연애수당 20만원, 생일/안경 10만원 지급
상조금 1,000만원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노조 폐지
전교조 폐지
쌍벌제 폐지
교도소 폐지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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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 경제통합
상주·문경 특별재난지역 포함
재난기본소득 즉시 지급
내륙고속철도 문경상주 통합역사 추진 및 역세권 개발
상주문경 통합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농민수당 지급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 (청년배당, 기초노령연금,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원, 생애주기별 무상복지사업 포함)
공정과세 실현 (부자증세, 서민감세)
문경상주 지역화폐 공동사용 및 활성화
경북 서북권역 공공의료거점 병원 유치
시립요양병원 병상 확충 및 전염병 대비 음압병실 구축
문경 쌍용양행-근대화산업박물관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경읍 당포리-산북면 석봉리간 단산터널 추진
문경 다목적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
문경 실내스튜디오 겸비 영상복합단지 조성
문경 보조출연자 양성학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상주 낙동강 어린이 익스트림월드 조성
상주~보은간 25번국도, 상주IC~남상주IC간 우회도로 4차선 확포장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 이전 (상주)
상주관광개발공사, 상주문화예술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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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
청년·소상공인·건물주 상생 공유 경제 플랫폼 구축
농민월급제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장
이동불편 장애인을 위한 목욕케어센터 건립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회복지원금 30만원 지급 (충주사랑상품권 활용)
공연·전시·교육 복합문화공간 충주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심뇌혈관센터 신축 추진 및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
AI 스마트 화물물류허브단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총 42.195km K-산티아고 맨발 순례길 프로젝트 추진 (치유·관광 활성화)
농촌 유휴부지 활용 농촌 에너지 재생 프로젝트 (태양광 발전, 농가 소득 증대)
친환경 물길 관광벨트 조성 등 치유관광산업 육성
서충주 신도시 인근 주민을 위한 승하차 플랫폼 및 무료 주차장 구축
옛 코타 부지 기업 유치로 충주호 수변 관광 활성화
충주시립 24시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돌봄센터 추진
장애인복지관 신설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공공차량·장비·공간 공유를 위한 '충주형 셰어링 시티' 플랫폼 활성화
충주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IT 기업 유치
충주의료원 모자보건 인프라 강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충주' 실현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충주호 국가정원 조성 및 중부권 생태 관광 랜드마크 구축
각 읍면동 지역 현안 사업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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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을 평생교육과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삼남에 사람이 모이는 진짜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산촌에서 숲을 활용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언양 평생학습 거점을 조성하여 인문학, 예술, 취업 기술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폐교 위기 시골학교를 숲과 생태교육을 위한 숲학교로 바꾸겠습니다
서울주에 국공립 숲유치원을 만들고 숲속학교를 열겠습니다
주민들을 평생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똑똑한 자율주행 맞춤 셔틀버스(똑띠 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을 혁신하겠습니다
마을 주변에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고 '에너지 연금'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숲 관련 AI 연구개발 기업 및 자원화 기업을 유치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울산산업고에 산림과학과를 만들고 대학 과정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숲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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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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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테마파크 진상 조사 후 520억 구상권 청구 및 경찰고발함
제2경찰학교 유치
국립의학 전문대학원 유치
남원시청 이전
백원택시, 백원버스 도입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후 반값이용(볼링장, 수영장 등)
남원시 각 면단위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청년임대아파트 1,000세대 건립 후 매월 5만원 임대
축구장 3개구장 설치
배드민턴 경기장 10곳 설치
파크골프장 54홀 2곳 설치
남원시 제2청사 인월면에 설치(운봉읍, 아영면, 산내면)
국내 최대 애완견 카페 및 공원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출장소 유치(남원·순창·임실·장수 등)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 등 보조지원
태양광 햇빛 기본소득으로 월 50만원 지원
경로당 점심식사, 간식비 등 추가지원
삼성반도체 및 전자 남원유치
소상공인 각종 지원사업 발굴
장애인 처우개선 복지 추가지원
남원시 청년수당 월30만원 지급
초, 중, 고등학생 각종 지원책 마련
각 마을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수당지원
공무원 복지 및 처우개선
전북 제2혁신도시를 남원에 유치
민생회복지원금 년 1백만원씩 4년지원
청와대를 남원 지리산으로 유치
경제회복지원금 전 시민에게 3천만원씩 지급함
29층 높이의 남원타워를 설치하여 모노레일과 연계한 관광지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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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대박벨트로!
김정은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반공 자유인권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운동 및 대만 독립노선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여군 부사관 정원 확대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 획기적 증설
여성가족부 폐지
향토학숙 건립 시 예산 50% 지원
양평 농업대학 유치
양평 군부대 이전 자리 명품 아울렛 건설
여주 대학병원 유치
여주 4대강 보를 한국의 세느강으로
양평, 여주 전통시장 최고 장터 탈바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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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도시 & 취업하기 좋은 도시 (지역 미혼 청년 직장인, 청년 신혼 부부 직장인 채용시 인센티브 지원)
아이 출산 후 조리할 수 있는 산후 조리원 건립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산후 보조금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 보조자재(교재·교구비 등) 지원금 인상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금 지원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지원)
아파트 지하 화재 시 주민 안전을 위한 신형 소방차 보급 지원 (웅상119안전센터, 아파트 지하 높이 맞춤형 신형 소방차)
서창동, 소주동의 문화, 예술의 도시로 (자연마을 낡은 옛날 집, 폐창고 철거 수리 후 문화예술인 활동 환경 마련)
노인분들이 활기차게 노후 생활할 수 있는 시설 조성 (노후 건강 힐링을 위한 남녀노소 파크골프장 신설, 경로당 좌식 공간 개선, 노후 건물 및 화장실/세면장 보수 지원, 냉·온수 정수기/냉·난방 지원)
부산~웅상~울산 간 광역철도 조기 개통 추진
상북 대석마을~주진(웅상출장소) 간 1028번 지방국도 조기 개통 추진
도심 내 순환도로(광로3-3호선) 개설 조기 추진 (웅상출장소~백동)
동부경찰서(명동) 신설 조기 추진
동부소방서(명동) 신설 조기 추진
부·울·경 행정청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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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비즈니스 로드 조성 및 3대 중첩 규제(수도권정비법, 한남정맥, 팔당수계) 혁파
24시간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365일 안심 의료 환경 조성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구도심 스마트 주차타워 건립으로 시내 교통 정체 해소
집 가까이 생활 SOC(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대폭 확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 및 청소년 AI·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으로 미래 인재 양성
소부장 특화단지 조기 완성 및 반도체 강소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파크골프장 확충 등 여가·문화 인프라 조성 및 첨단 스마트팜으로 농가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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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마켓 반환 확정 및 대규모 공원 조성
157 공병대대 및 3보급단 이전 추진 및 부지 개방
GTX-B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속 착공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및 백마장사거리역 개통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부평산단 르네상스 2020 추진 및 첨단 혁신 산업 육성
한국GM 한국시장 10년 지속결정 지원 및 생산량 반등
군용철로 활용 트램 도입 추진
문화체육 클러스터 조성 및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확충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검찰개혁 주도 및 민생 법안 처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아이들 미래를 위한 학교시설 개선
도시바람길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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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고속도로·철도 지하화 추진
형곡전망대~금오산정상~금오산대주차장 드론택시 구축
KTX 산단역 신설 추진
구미시민 버스 무료운행 확대
청년이 머무는 첨단산업 일자리 조성
소상공인 실질 지원 확대
어르신 일자리 및 경로당 지원 강화
원평동 도심 재개발 조속 추진
낙동강 평화통일 국가정원 조성
전국 최대 파크골프 테마공원 조성(구미시민 무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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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여가 복지시설 지원 확대
장애인 및 취약 계층 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대 및 고용율 증대
주요 공공기관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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