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페이지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의 한계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과 새정부과제 –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실제 사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 국회…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