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백오인 님의 공약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원주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군용 비행기 소음 피해 저감대책 추진
인재육성 장학금 확대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횡성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카드 지원금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
산모 특별관리시스템 구축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청년 농업 스타트업 육성
횡성형 청년 일자리센터 내실화
후계소상공인 정착자금 지원
후계농 정착자금 지원
스마트팜 실습단지
농기계 공유 플랫폼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
귀농·귀촌 운영 구조 개선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 확대
CCTV 사각지대 제로화
농촌 야간가로등 확대
안흥찐빵·한우 관광벨트
캠핑·차박 특화존 개발
읍면별 주민참여예산 확대
예산 사용내역 공개 강화
민원 즉시처리
군민 정책공모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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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지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특권 폐지 및 비리 척결, 깨끗하고 소신 있는 상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책특별법」(가칭) 제정 및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입법 발의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공공 와이파이 구축, 다문화 및 장애가족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강화, 스쿨존 확대,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등 어린이와 청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육아, 학생, 청년, 중년, 어르신 수당) 및 취약계층 지원 (자영업, 농산어민, 청년 기초소득)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문-홍천 간 철도 유치 및 원주-횡성-홍천 간 수도권 전철 유치를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강원 신바이오산업 육성, 터널 조기 착공, 국도 확장, 항공대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원주-횡성 수도권 전철 연장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KTX 역세권 개발, 공항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평창 평화특례시" 설치를 통해 올림픽 테마파크 완성,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KTX 역세권 개발, 국도 개선, 교육·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영월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고속열차 도입, 폐광지역 개발, 드론 산업단지 조성, 의료원 신축,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 영월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을 마련하여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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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권 시설원예하우스 관련 업무부서 유치
근남 플라즈마 산업단지 기업 유치 T/F팀 구성
군부대 유휴지 골프장 조성
제대군인 명예수당 조례 개정
가업 2세대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철원의 장애인 체육회 설립
노인회장 활동비 현실화
갈말읍 삼부연-용화동 관광지구 개발
갈말읍 토성리 토성 복원 선사시대 관광축 구축
근남면 생활사박물관 건립
근남면 내·외국인 문화예술거리 및 공원 조성
근남 잠곡저수지 구은사 역사 자연 휴양 관광시설 구축
김화권 화강 사계절 수변 관광 단지 조성(DMZ카약 관광코스)
김화문학관 건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갈말읍·김화권 공공대중목욕탕 설치
와수 배수펌프장 및 주변 체육시설 확대
김화권 실내 수영장 설치
갈말읍 장난감도서관 설치
국방과학고 연계 드론연습장 확충
김화읍 생창리~유곡리 구간 도로 개설
47번국도 이동~장명구간 4차선화 조기착공 강려건의
김화읍 도창리 검문소 이전(북상)
철원군 기업(소상공인) 수출협의회 발족
반값 농자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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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이테크센터 유치 (문현 상권 활성화)
관내 초등학교 일원 광폭횡단보도 설치 (아이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구)외대부지 공영개발 (문현 노후 환경 재정비 및 쾌적한 주거 조성)
고동골 복합시설 건립 (원스톱 생활 플랫폼 조성, 지역 활성화)
문현동 주거 환경 정비 (노후 주거지 정비, 재개발촉진센터 신설)
동천, 힐링 명소로 조성 (악취 없는 깨끗한 동천 환경 조성)
동서고가도로 철거 타당성 조사 용역 조속 추진 (지역 단절 해소, 문현동 가치 상승)
발달장애인 평생 울타리 구축 (평생 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 구축)
부산형 통합 스쿨버스 도입 (교통 사각지대 해소, 안전한 등하굣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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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빠른 시일 내 조성 (주민 편에 앞장서서 최대한 민원 해결)
두루봉, 송림근린공원 환경개선 지속
노은로 우회도로 신설 추진
농민 임업인 수당 지원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사회복지관 조속 건립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주민동의 없이 추진 반대
복합커뮤니티센터(주민소통공간) 완공
안샘수변공원 환경개선
공공주차장 조성 지속 추진
반석역 무더위쉼터 기능 강화
버스 수통골까지(114번) 연장 추진
지족역 게이트볼장 시설 정비와 뒷길 확장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
하기산단 완공
공공노상주차장 확대 추진
연구단지 종합운동장 이용자 편의성 확대
도룡동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자운대 재창조 사업 추진
자운대IC 신설 노력
아이들이 행복하고 어르신이 편안한 '참 좋은 유성' 조성
성실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으로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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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장 및 삼성SDI(배터리) 광주 유치 추진
광주 경제 생태계 개선 및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 공존 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광주 경제 자유구역청 지원 2배 확대
군 공항 및 마륵동 탄약고 이전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정상 건립 추진
호남 질병관리본부 신설 및 광주 유치
두드림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서창동 역사·문화·자연 테마 시설 추진
집권여당의 힘으로 광주와 서구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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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과 도심을 잇는 리버브릿지 건설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 및 생태 관광 도시 조성
청년복합문화시설 건립
모라1동 경로당 조속 완공
하강선대 역사공원 조성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개선
장애인 체육시설 조성 및 복지관 확장
전국 최초 초다자녀 가정 지원체계 마련 (5명 이상 초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제정·통과)
서민 주거 안심 정책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조례안 발의 및 통과)
장애인 복지 실현 (부산시내 전체 장애인 복지관 무료급식 전면 시행 주도)
사회복지 현장 일꾼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보육부담 제로 (3~5세 어린이집 무료 교육, 외국인 자녀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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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속추진
모아타운 확대
골목길 축제 신설
난곡선 조기착공 및 교통환경 개선
재개발·주거환경 개선 가속화
주차난 해결 프로젝트
아이 키우기 좋은 난곡·난향동 조성
어르신 복지·건강 강화
청년·신혼부부 정착 지원
생활밀착형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침수·재난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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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및 재심 권고에 대한 논평
오늘(9/29)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법무부에게 과거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약칭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이하 과거사조사위)’를 설치하고,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통해 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처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이 철저히 재조사되기를 촉구한다.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보다 강하게 담보되는 과거사조사위가 설치되어야 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여 위촉한 민간위원 9명으로 과거사조사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과오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그 조사대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과거사조사위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 조사위가 조사하게 될 사건들이 대부분 3년이상 지난 사건들임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 사건의 진행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나 혹은 그와 연관이 있는 검사들이 위촉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검사 출신 인사를 배제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료 제출이나 진술 요구 등에 있어서 검찰이 거부할 수 없도록 조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조사결과가 과오의 당사자인 검찰의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재심청구에 대한 개혁위의 권고대로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하고,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백지 구형’ 관행도 중단해야 한다. 과거 상부의 부적절한 백지구형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 취소 및 상고 취하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근거없고 부적절한 상부의 지시에 저항하는 검사의 소신은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장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생활 주변 위험 요소 정비 지원 조례 제정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공유주차 및 문턱 낮은 주차장)
아이 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생활불편 민원 (수도꼭지, 전등, 방충망 등) 2~3일 내 해결
고령층 맞춤형 스마트 안전망 구축 (119 연결 시스템 합포구 어르신 가구 우선 보급)
45세 이상 중장년층 다초점 안경 구매비 지원
북면 신도시 내 고등학교 조기 신설
공공형 24시 어린이 돌봄 센터 확충
동읍·북면·대산면 응급의료 골든타임 136 보장 (10분 내 응급처치, 30분 내 필수진료, 60분 내 상급의료 서비스)
24시간 응급의료 거점 확보
취약지 순회 진료 확대
초소마을 시내버스 정차시간 단축 추진 (북면)
무동~신음 도로 확장 및 무동~감계 도로(중로1-61호선) 개설 (북면)
소라마을 양돈농가 악취 해결 (북면)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북면)
화천민원센터 재건축 (북면)
북면지역(외감마을) 도시계획 도로 조기 개설 (북면)
북면 마금산온천 고갯길 인도 설치 (북면)
무동지구 진입도로 방읍벽 추가 설치 (북면)
천주로 확장 추진 (북면)
감계로터리 옆 자연마을 진입로 확장 (북면)
감계천 산책로 조성 (북면)
북면 시내버스 노선 증선 (북면)
낙동강 수산교~수산대교 갈대밭 산책로 조성 추진 (대산면)
보육시설 등 어린이시설 확충 추진 (대산면)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산면)
오폐수 관련 시설 설치 (대산면)
죽동천 하부(진산대로 기준) 차량대기 차선 확보 추진 (대산면)
동읍~시청 국도25호선 운행 노선 연장 추진 (동읍)
가곡마을 경유 버스노선 조정 및 승강장 설치 추진 (동읍)
동읍예술인마을 조성 추진 (동읍)
동읍소공원 설치 및 용도 지역 변경 추진 (동읍)
주남저수지 습지보호지역 재정 마련 추진 (동읍)
국지도 30호선 공사에 따른 동읍청사 부지 보전 (동읍)
동읍 자여체육공원 건립 (동읍)
동읍 하수처리구역 확대 (동읍)
남산마을 일부 부지 시야확보 가능토록 절취 (동읍)
동읍119안전센터 이전 및 신축 추진 (동읍)
무성1구 주차장 조성 추진 (동읍)
주남저수지 습지보호지역 추진에 따른 주민재산권 피해 최소화 (동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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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 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 발전 및 학교 환경 개선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및 인력/센터 강화
학군 불평등 해소 및 학생 통학권 보장 (신원초-신원중 100% 입학,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시설 보수, 안전 설비 확충 및 유치원 환경 개선
고양시청 독단행정 견제 및 원안 건립 정당성 확보
도래울역 출입구 증설 및 주민 편의 증진
유휴 부지 활용, 신호체계 개선, 광역버스 노선 확대 (교통)
학교 주변 교통안전 드랍존 설치 및 노후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예산 확보
학교-지역 커뮤니티 공간 공유 확대를 통한 주민 체육·문화 활동 기회 증대
정기적 현장 간담회 및 주민참여 예산 설명회로 정책 투명성 확보
고양은평선 도래울역 조기 착공 지원 및 출입구 3개소 설치 (흥도동)
신원동 학군 배정 불평등 완전 해소 및 고등학생 통학버스 운영 (원신동)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및 지하철 연계 노선 확충 (고양동)
주거 환경 개선 인프라 정비 (고양동)
노후 도로 조명 교체 등 안전 보행 환경 조성 (관산동)
맞춤형 공공 보육 인프라 강화 (관산동)
내유초 학교 환경 개선 및 통학로 개선 (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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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아이돌봄센터 설립 및 권역별 돌봄 확대
종합체육관 활성화 및 전국대회 유치
군위 상권 및 경제 활성화
고령사회 맞춤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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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 의료·관광벨트 구축
촘촘한 교통망 구축 (버스 노선 개편 및 증편, 좌천역 순환버스 확대)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 및 청소년 100원 버스 추진
육아수당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및 어린이 안전 강화
기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방정원 국가정원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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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 종합운동장 조기 착공
장유 2동 능동공원 공영주차장 설치
진례면 1042호선 가로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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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데이터 기반 예산 편성, 무조건적 동의 엄금
달성군의회 청렴도 향상 (종합청렴도 4등급 목표)
찾아가는 생활수리 순회소(똑딱수리반) 도입
근린공원 내 사계절 가변형 스마트 놀이터 구축 (물놀이장, 얼음썰매장)
음식물처리기 구매 지원금 신설
읍면별 스마트 무인 생활공구 대여소 설치
조도 낮은 가로등 개선 및 CCTV 확충으로 범죄 사각지대 해소
화장실 환풍구 전동댐퍼 설치 지원 사업 추진
텅 빈 상가에 공공형 문화센터 설립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달성군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군민 편의 증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파크골프 연습장 양성화
현풍천을 우리 지역 랜드마크 빛 축제로 조성
버스교통망 촘촘화 (배차조정, 수요응답형 DRT 버스 신설)
미래형 배달로봇 시범 사업 유치 (아파트 로봇 배달)
불공정 농업 부정수급 방지 및 공익직불금 신고포상제 도입
군민 세금 낭비 방지, 소외계층 및 지역 인프라에 재투자
농촌 빈집 리모델링하여 군민 힐링 공간 조성
조부모수당, 야간/주말 긴급의료지원 등 1등 보육도시 정책 도입
달성군 청소년문화의집 우리 동네로 이전 및 효율적 공간 활용
아동직업체험기관 유치 및 관련 지원 조례 제정
아이들 진로선택을 위한 입시상담 및 전문 특강 지원
스쿨존 AI 스마트 신호 체계 구축 (바닥형 보행신호등, 경고방송, LED 경고)
지역 명문대(DGIST) 연계 수학, 과학,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비슬도서관 조기 준공 추진 및 예산 감시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지역선발 전형 조정 (달성군 학생 입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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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기본소득 가구당 연 240만원 지급(AI데이터센터 완공시)
AI데이터 센터 및 연관 산업 추가 유치 통해 민간투자 10조원 달성
강진·장흥 관광자원 활용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강진-광주 고속도로 완공 및 남해선 강진역 활성화 추진
강진만 횡단대교(대구면-도암면) 건설 추진
광주-강진 공동생활권 구축 위한 'GG프로젝트' 추진
강진·광주 상생형 지역화폐·빈집 브릿지·문화 공유 사업 추진
1·2차 산업(농림축수산업+소상공업) 발전 종합지원대책 시행
3차 산업(외식·유통·서비스업·온라인)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4차 산업 혁명(AI·첨단기술) 성장 기반 구축으로 군민소득 증대 실현
1~4차 산업 혁명 및 군민 역량 총집결을 통한 강진군 대도약 발판 마련
'강진 반값여행'을 단순 방문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
생활인구 증가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결 방안 마련
농림축수산업 투자 대폭 확대 및 소득지원 강화 (벼 경영안정자금, 농어민공익수당, 한우산업·임업·수산업)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단계적 지원 확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유치 및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대책 시행
농촌협약 선도군 사업 적극 추진 (5년 300억 원 투입, 생활권 지원 패키지 실현)
수요응답형(DRT) 교통수단 및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을 통한 '교통ㆍ의료 골든타임' 확보
상가시설 개선비 1개소 당 1,000만원 지원
소상공인 활력지원 20억 유치 및 로컬푸드·관광 소비 연결
관광 연계, 지역상품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확대 강화
돌봄 중심 따뜻한 어르신 복지제도 시행 (제2노인복지회관 건설 운영 및 요양보호사 지원)
소규모 면 주거ㆍ복지 통합 원스톱 지원하는 One 타운 건립 운영
강진 미래 세대 위한 교육 투자 대폭 확대 (장학금, 해외연수, 예체능계 학생 지원, 제2도서관 건립)
빈집 200호 정비·활용을 통한 정주인구 증대 도모 (강진품애 2.0 확대 강화, 청년 임대주택 건설 운영 확대)
청년 창업자금 지원 대폭 확대 및 청년 일자리 확대 (가업 승계 청년 농어민대학 운영 및 해외 연수 기회 마련)
365일 아이키우기 좋은 강진 조성 (육아수당 지속 지급,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부모지원 확대, 강진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인력 운영비 지원)
RE100, 에너지 자립ㆍ탄소중립·햇빛소득 추진 (신재생 융복합 보급,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 및 주민 이익공유제 도입)
민관 거버넌스 강화, 군민주권시대 실현 (민관 거버넌스 구축, 군민과 소통 강화 정례화 및 투명 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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