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의료생협의 사무장 병원 악용 원천 차단¨’ 법안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4일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불법 사무장 병원의…
천정배,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 대표 발의 -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민의 의견 제출권 보장 및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공청회 개최…
천정배,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악성댓글 삭제 국가 지원 법안 발의 천정배 “‘미투’ 이후 더욱 고통 받는 피해자들 실질적으로 도울 것”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사무장병원 개설자 및 명의 대여 의료인, 처벌 강화' 법안 발의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21일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천정배 "문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 민주당 설득해야"“민주당 입장 돌변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 면할 수 없을 것” “자유한국당, 개헌 핑계로 선거제 개혁 미뤄선 안 돼”…
천정배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포기의 신호탄"16일 MBC 시선집중 출연, "중국과 단순비교는 안 돼, 핀테크 발달한 미국은 은산분리 잘 지켜" 천정배 민주평화당…
천정배, "합병을 악용한 재벌의 부당 승계 차단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재벌이 합병을 자신들의 지배력 강화와 부당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천정배, 협치내각 구성? 뭐라고 부르든 대연정 시도“적폐청산, 반개혁 세력과 함께 내각 하는 것 옳지 않아”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청와대의 협치내각 구성에…
천정배, '사무장 병원 발호 예방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사무장 병원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천정배, 입법조사처 질의 회신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위헌성과 위법성 밝혀천정배 의원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 위반", "형법상 내란음모 해당"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7일…
천정배, "미국 수입 자동차 고율관세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 지어야"“자동차 문제에 관한한 오랫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에 충분한 성의를 보여와” 천정배 의원(…
천정배,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하지만, 영세, 소상공인 보호 대책 병행돼야”- 임차인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본사 갑질 차단 등 위해 관련 법 개정해야 - 재벌 일감몰아주기,…
-"언론 순화 활동" "희망과 발전적 메시지 전달" 등 정부에 유리한 사안으로 해석 -천정배 “기무사의 전방위 개입 증거” , “선사에서 나온 기무사 명단 15인 수사 필요”…
천정배 "세월호 도입 당시부터 기무사가 관리한 정황"참사 5개월 전부터 청해진해운이 주기적으로 연락… 배 도입 문서에도 기무사 등장 세월호 참사 당일 기무사와 청해진해운 간…
천정배 "기무사 계엄령 선포 검토, '내란 예비 음모'에 가까워..검찰, 군검찰 합동수사 해야"“자유한국당에 법사위원장 주면 개혁입법 무산될 가능성”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천정배 "기무사..해체수준의 개혁 필요"“개혁입법연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개혁의 의지나 배짱이 없다는 것”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기무사의…
천정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체벌 금지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6일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형태인 체벌을 근절하는 “아동체벌 금지법”(민법 개정안)을…
천정배 "개혁입법연대, 국회 소수파 횡포 막자는 것"“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개혁입법연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의료질평가지원금, 종별·지역별 불평등 즉각 시정해야- 15년 대비 16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수도권·대형병원 쏠림 심화 - ‘의료질평가 중장기계획’ 2020년 시행을 이유로 당장의…
노인 의료비 관리를 위한 국가 의료계획 작성 필요 - 노인의료비 관리를 위한 입원일수 단축, 병상감축, 요양병원 관리강화 필요 - 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와…
문재인 케어로 민간보험사 반사이익 4조원 발생 우려 -반사이익 사회환원 등 특단의 민간실손 보험 관리대책 마련해야-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노후준비 컨트롤 타워 역할 해야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일원화하는 연금개혁 추진해야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
국민연금,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제공 금지 필요 국민연금은 석탄화력발전에 금융 제공하면서, 복지부는 미세먼지 건강관리 대책 세우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모순 천정배 의원(…
국민연금 책임투자를 위한 ‘기업과의 대화’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제2, 제3의 ‘삼성물산 합병 사태’를…
국민연금공단, 삼성합병 관련 손해배상 소송 적극 추진해야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