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 대표 발의 -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민의 의견 제출권 보장 및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공청회 개최 의무화” - 천정배,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과정에 국회와 국민 참여를 법제화 하여 남북 간 합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권과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을 29일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비준의 전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실질화 하는 법안이다. 지난 4월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