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합병을 악용한 재벌의 부당 승계 차단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재벌이 합병을 자신들의 지배력 강화와 부당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시에는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비율 및 가액 등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회계 법인들이 유리하게 평가토록 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문제가 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나, 성사되지 못했지만 현대모비스와 현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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