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보도자료] 문재인 케어로 민간보험사 반사이익 4조원 발생 우려

문재인 케어로 민간보험사 반사이익 4조원 발생 우려 -반사이익 사회환원 등 특단의 민간실손 보험 관리대책 마련해야-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2017년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누적 소요액 11조2,590억원 중 1조 5,224억원(13.5%)의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면서, “이를 문재인 케어 30.6조원에 대입할 경우 민간실손보험에 약 4.1조원의 반사이익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실손보험 반사이익의 사회환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천 의원은 “향후 민간실손보험의 정확한 반사이익 추정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