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2023.03.23.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최대 적신호”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참여연대·민변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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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라!
2023.3.22.(수) 오전 11시,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 기구 전환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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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습니다.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한다는 조건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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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지역 사정과 현실 고려 없이 윤정부 복지 축소 기조만 반영 정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 제시하고 지방자치 위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속히 개정해야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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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
자유, 인권, 법치, 평화 모두 외면한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 강제동원 졸속해법 철회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어제(3/16)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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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한다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 임명,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무리한 개정으로 자본·경영계 편향되게 위원 구성, 정당한 이의 제기하는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윤석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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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정부의 배상책임
전쟁 중 일어난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가해국가가 가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소멸 시효가 지나 소송 자체가 무효이며, 국가간 약정을 이유로 피해자가 직접 상대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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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수수방관 정부·국회 규탄한다
16년 간 단 한번도 채우지 못한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액국회, 건강보험 법적 지원액 확대하고 항구적 법제화에 나서야정부, 시대착오적 건강보험 축소 정책 폐기하고, 보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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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수사 편의성 이유로 인권보호 취지 외면 말아야 오늘(3/13,월) 참여연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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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수사 편의성 이유로 인권보호 취지 외면 말아야 오늘(3/13,월) 참여연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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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강화 촉구
배경 및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필수의료를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의료재난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70%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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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기금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려 하는가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위해 날치기 불사하는 촌극독립성 훼손·불투명 운용 초래할 퇴행적 조치 지탄받아야국민연금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 규탄 어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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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권과 자본의 국민연금기금 장악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악 이례적 표결 강행, 국정농단과 같은 의사결정을 합법화·공식화할 우려 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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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3.03.0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2023.03.07(화)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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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피켓팅]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2023. 3. 7.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팅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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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권·자본 맞춤형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악 시도, 박근혜게이트 되풀이하려 하는가
‘비전문가’·‘가입자 배제’ 등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안 돼 기금위 형해화·국민연금기금 친자본적 운용 시도 중단해야 보건복지부는(이하 “복지부”)는 최근(2/27) 한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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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 The post [토론회]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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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참여연대, ‘2023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3일 「2023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아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부자감세 폐기를 위한 법인세 상위구간 증세·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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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3.11 평화행진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3.11 평화행진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2시장소 : 서울광장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주최 : 정전 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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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평화행동
2023.03.02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사진=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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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최영승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양대 겸임교수 국민의 법 감정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전 의원인 곽상도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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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 평화행동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반대한다 2023년 3월 2일(목)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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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민 집담회 – 검찰개혁을 찾습니다!
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참여연대는 올해 15번째 검찰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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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공격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이 모두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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