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수사 편의성 이유로 인권보호 취지 외면 말아야 오늘(3/13,월) 참여연대는 압수수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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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수사 편의성 이유로 인권보호 취지 외면 말아야 오늘(3/13,월) 참여연대는 압수수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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