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휴전을 촉구합니다
2023.02.23.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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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태그글 모음
[취재요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휴전 촉구 기자회견 (2/23)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일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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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논평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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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을 위한 추경 촉구, 시민사회 입장발표
“이용자/보호자도 요구합니다! 삭감예산 돌려놓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 삭감 “공공돌봄 말살 예산테러”
공공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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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대기업에 거듭되는 세제지원,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2023년 2월 22일 오전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반도체 투자에 이미 ‘매우 높은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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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2023. 2. 21.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민주노총 공동주최 기자회견
15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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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가명처리는 안전조치로 도입되어야 했다
통신3사는 그간 가명처리된 정보라는 이유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아왔습니다.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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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2023년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한 걸음 나아갔지만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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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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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캠페인] 회원가입 권유하고 선물? 받으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회원님은 어떤 계기로 참여연대와 함께하게 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신입회원들은 언론에 나온 참여연대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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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2023. 2. 15. 20230215_ 노조법 2_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 본청 앞 긴급 기자회견
짧게는 작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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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환영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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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덜 걷고 덜 쓰고, 자산 보단 노동에 더 걷은 정부
쓰지 않은 예산 13조원, 8년 만에 최대 규모 불용액 문제 커조세정의와 형평 문제 드러낸 자산 세수와 근로소득세 세수부자감세 철회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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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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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End the Korean War, Let Us Peace!
2023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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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점으로 돌아간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기구 통한 개혁 시급
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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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023년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
회원님,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참여연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기총회는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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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 당연하다
검찰 수사 과잉과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강화는 반대할 명분 없어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3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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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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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7년간 30%의 임금이 삭감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의 투쟁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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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대로 된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부쳐
지난 2월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토론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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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법한 대구시의 노인정책 연령 상향 시도 중단해야
법률에 의해 위임받지 않은 지자체의 일방적 조정은 위법
일방적인 정책 연령 상향은 사회보장정책 목적에 역행
사회정책 사각지대 초래할 차별과 배제 행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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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찾는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에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오는 2월 5일은 159명의 고귀한 생명이 스러진 10.29이태원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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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럽연합 의회의 플랫폼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입법지침안 의결에 부쳐
권한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노조법 2조 개정이 절실한 이유
유럽연합(EU) 의회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플랫폼노동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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