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감시

[2019-41호] 회원님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판결비평 160]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사법농단 의심받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 관련 재판 참여는 외관상 공정성 훼손…

[논평]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 공정하게 개선해야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 공정하게 개선해야   CJ대한통운,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 ‘갑’이 주도한 담합, ‘을’이 더 큰 처벌받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공정위…

[팟캐스트] 아시아팟 32회 -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776/659/001/1f... alt="…

[민변 아동위][성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성 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칼럼] 최고의 투자 비법 ‘갭투기’ 비밀

최고의 투자 비법 ‘갭투기’ 비밀 서민 주머니 터는 갭투기 보장하는 정부 글쓴이: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 정책위원)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Joint Statement] Welcome the Korean NCP's decision to offer good offices to SK E&C

Welcome the Korean NCP’s decision to offer good offices to SK E…

[논평] 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제기 1차 평가 환영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3/653/001/a6739... style="width:800px;…

[논평] 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정경유착·왜곡된 경제구조 야기해 온 전경련 해체해야 전경련 아닌 법정 경제단체와 소통하겠다던 정책의 변경 해명해야  …

[Invitation] Sam Rainsy, the Acting President of CNRP and Cambodia’s Democracy

[Invitation] Sam Rainsy, the Acting President of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CNRP) and Cambodia…

[Joint Statement] The Maldives: Ensure safety of human rights defenders amid recent accusations of

The Maldives: Ensure safety of human rights defenders amid recent accusations of blasphemy against…

[아동위][공동논평][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거연령 하향과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 유엔도 주목했다.

[논평] 선거연령 하향과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 유엔도 주목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ㆍ6차 최종견해를 살피며   1. 지난 10월 3일…

[특강]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10.8~2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강좌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제1강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하태훈 고려대 교수 강연 10/8~10/…

[좌담회/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발족]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865058816/in/dateposted-public/" title="20191007_개성·금강산 재개…

[시평 517] 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왜 정치는 도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가?   홍철기 서울대학교 강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최근의 장기적인 논쟁에서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기자회견] 10/7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

[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857900312/" title="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rel="nofollow">https…

[보도자료]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민변 민생위·참여연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세계 1, 2위 업체 합병으로 심각한 시장 경쟁성 제한 예상되나    기업결합으로 인한…

[보도자료] 무주택 서민 위한다던 10년 후분양주택 LH공사 먹잇감인가?

무주택 서민 위한다던 10년 후분양주택 LH공사 먹잇감인가? – 입주 10년 후분양 주택가격 3배로 부풀려 2조4천억원 규모 부당이득 챙기려 해 – 국토부가 승인한 LH공사 등…

[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공동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

[이슈리포트]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WTI7bgEySXU6r80aaFAqyVewQ6dHiQbxvWJ... target="_blank" rel="…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발표 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결과,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와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하여 사상최대 규모(2018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판결비평 159]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법의 처벌을 받아도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 제대로 환수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지난 7월 25일에 최종 확정된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