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감시

[민변] [보도자료] 2020 총선 D-180일, 발표 / 10월 21일(월) 9:30, 국회 정론관

  [보도자료]  2020총선 D-180일, 발표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그간 ‘민주주의의 장’이라 불리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

[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시평 520] 조국 사태, 그리고 '진보 정치'가 사는 길: 도덕 정치의 덫에 갇힌 진보정치는 미래가 없다·下

조국 사태, 그리고 '진보 정치'가 사는 길 도덕 정치의 덫에 갇힌 진보정치는 미래가 없다·下   정태석 전북대 교수   도덕 정치의 빌미가 된 특혜와 특권   조국이 모든…

[공동성명] 화곡동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화곡동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재건축 세입자 대책 수립 법제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

[보도협조]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10/21 월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4/637/001/39340... style="vertical-align:…

[시평 159] '도덕 정치'의 덫: 도덕 정치의 덫에 갇힌 진보정치는 미래가 없다·上

'도덕 정치'의 덫 도덕 정치의 덫에 갇힌 진보정치는 미래가 없다·上   정태석 전북대 교수   도덕 정치의 소용돌이   온 나라가 도덕정치, 엄밀히 말하면 '도덕적 단죄 정치'…

[stopADEX][영상] 서울 ADEX 2019 퍼블릭데이 캠페인

https://player.vimeo.com/video/383194186" width="640"> https://vimeo.com/383194186" rel="nofollow">…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③]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③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토론회]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5/613/001/56dcc... />   1. 취지와 목적 시민이 부담하고…

[민변][취재요청서] [D-6개월] 2020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 10월 21일(월) 9:30, 국회 정론관

[취재요청서]  “[D-6개월] 2020 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월) 오전 9:30, 국회 정론관    정론 보도를 위해…

[전시자료]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1/661/001/c94c9... style="width:800px;…

[stopADEX][전시자료]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1/661/001/c94c9... style="width:800px;…

[공동논평]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논 평]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인터뷰] <천년의 질문> 조정래에게 궁금한 열 개의 질문

조정래 회원 서면인터뷰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것이다” 조정래에게 궁금한 열 개의 질문    '천년의 질문' 펴낸 참여연대 20년회원 조정래    출간…

[논평]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불완전한 기소권 보완하고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강화해야   검찰개혁과 공수처…

[논평]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정경유착 면죄부 줘…

[2019-42호]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 “경제정의와 재벌개혁”이 열립니다.

[의감록] ② 조국 법무장관 사퇴 이후 국회가 해야 할 일

‘국회’하면 국민 신뢰도 꼴찌, 걸핏하면 싸우는 모습, “국회 문 닫아라” 등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 무관심은 국회가 내 삶에 긍정적 변화를…

[stopADEX][연속기고 ③] 전쟁 준비하는 행사에 &amp;apos;학생의 날&amp;apos;이 왜 필요한가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Seoul ADEX 2019 : Aerospace…

[기자회견] 2019 1017 빈곤철폐의날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매년…

[인포그래픽]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쟁점은 무엇인가?

  공수처법, 쟁점은 무엇인가? 패스트트랙 4법 바로 알기(1)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공수처법이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고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한다는…

[팟캐스트] 책사이다 47회 -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393/661/001/b2... alt="20191017-책사이다47-…

[공동논평]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을 우려한다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를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평] 떡 하나 주니 봇짐까지 내놓으라는 인터넷은행

떡 하나 주니 봇짐까지 내놓으라는 인터넷은행 범죄 이력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 대주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단순 특혜 아닌 범죄 전력자의 은행 장악 막는 금융안전망…

[디정위][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 CI,DI) 남용을 우려한다

[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 CI,DI) 남용을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