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권력감시

결과값: 3151 - 3175 of 4206

[논평] 범죄 기업의 인터넷은행 소유 허용하는 대주주 자격 완화 논의 중단 촉구

범죄 기업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허용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논의 중단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은산분리 이은 지배구조…

댓글: 0   조회수: 0

[성명] 여야는 공수처법 조속히 합의하라!

여·야는 공수처법 조속히 합의하라! – 공수처는 검찰권 분산과 권력 감시를 위한 것 – 1. 오늘(23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3인(김종민·김재원·유의동) 모여…

댓글: 0   조회수: 0

[stopADEX][연속기고 ④] "전쟁나면 여자부터 당한다"는 말, 전부 사실입니다.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Seoul ADEX 2019 : Aerospace…

댓글: 0   조회수: 0

[판결비평 161]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그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을'의 위치인 임차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댓글: 0   조회수: 0

[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

댓글: 0   조회수: 2

[시민행동] 유치원3법 기다리다가 우리아이 다 크겠다! (10/28 업데이트 예정)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5/626/001/15900... style="margin:10px…

댓글: 0   조회수: 2

[공지] 10/23(수), 오후 2시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국민과의 약속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 10. 23(수), 오후…

댓글: 0   조회수: 0

[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일시장소 :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http://www.peoplepower21.org…

댓글: 0   조회수: 7

[보도자료]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댓글: 0   조회수: 0

[기자회견]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합니다!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40772907/in/dateposted-public/" title="20191022_ 20대국회 5대…

댓글: 0   조회수: 0

[보도자료] 언론중재위,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조정 결정

언론중재위,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조정 결정  10/22부터 인터넷 중앙일보 해당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 게재 왜곡이나 음해, 허위 보도에 단호하게…

댓글: 0   조회수: 0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한국의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제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히…

댓글: 0   조회수: 0

[국감과제] 고위공직자 재산실태 및 재산심사 현황

1급 이상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5억원, 시세 반영하면 38.7억원 – -자산의 53%가 부동산, 시세 반영하면 68.1%로 껑충 뛰어 – – 허술한 재산심사와 솜방망이 처벌…

댓글: 0   조회수: 0

[공동성명] 700만 임차가구, 전월세신고제 도입 절실하다

700만 임차가구, 전월세신고제 도입 절실하다 공인중개사협회 집단행동에 전월세신고제 도입 유보돼서는 안 돼 임대차 정보 부족으로 보증금 피해 당하는 세입자 양산 막아야   최근…

댓글: 0   조회수: 0

[기자회견]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합시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40772907/in/dateposted-public/" style="background:0px 0px…

댓글: 0   조회수: 0

[Joint Statement] The Maldives: Immediately revoke the suspension of the Maldivian Democracy Network

The Maldives: Immediately revoke the suspension of the Maldivian Democracy Network   (Bangkok/…

댓글: 0   조회수: 0

[포럼] 한미동맹 전환 모색 : 평화체제와 군사동맹은 공존 가능한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41412771/in/dateposted-public/" title="20191022_한미동맹 토론회…

댓글: 0   조회수: 0

[참여] 경실련의 추억을 공유해주세요!

경실련이 걸어온 30년의 시간 어딘가에 여러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경실련이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나간 시간들을 찾고 있습니다. 경실련과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댓글: 0   조회수: 0

[공지] 공수처 설치촉구 시민서명 국회제출 기자회견 개최(10/23 수 오전11시, 국회 앞)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 촉구 시민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 개최 공수처법 처리 촉구 릴레이 1인시위 진행 35,000여 시민 서명 전달 및 국회의장 전달 예정 일시 장소 :…

댓글: 0   조회수: 1

[아동위]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 유엔 Privacy 특별보고관 방한에 따른 추가보고서 작성 소식 외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조은호 신입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신입 회원인 조은호입니다. 저는 평소 청소년, 아동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아동인권위원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댓글: 0   조회수: 1

[회원월례회(야외행사) 후기] 민변 행사 너무 맘에 든다 / 김남주 회원

민변행사 너무 맘에 든다 김남주 회원   민변 행사 너무 맘에 든다. 우선 내가 가는 민변 행사는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공짜라 좋다. 밥도 준다. 아빠가 어떤 단체에서…

댓글: 0   조회수: 0

[논평] 인증부품 활성화 노력 없이 보험료만 올리는 손해보험사

인증부품 활성화 노력 없이 보험료만 올리는 손해보험사 올해만 세번째 자동차보험료 인상 추진,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대기업계열사는 ‘순정부품’으로, 손보사는 ‘부품값 인상…

댓글: 0   조회수: 0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④]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④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Ⅱ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댓글: 0   조회수: 0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댓글: 0   조회수: 0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 2019. 10. 21. 수원지방법원

[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2019. 10. 22. 15:30,…

댓글: 0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