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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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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총장의 명예훼손죄 기자 고소, 취하해야

검찰총장의 명예훼손죄 기자 고소, 취하해야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고소 사건도 취하 필요 고위공직자, 비판과 의혹제기 일정하게 받아들여야    오늘(10/2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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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결과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결과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2-5시 장소: 서울외신기자클럽 공동주최: 경향신문 좌장: 정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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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보험업법 개정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보편적 의료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보험 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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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진영논리 넘어 국민 합의 만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 종합토론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 종합토론회', 진영논리 넘어 국민 합의 만든다  민간주도 사회적대화로 남남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에 앞장 10/26(토)~27일(일) 화성 Y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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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2030평화비전심포지움 x 2019평화활동가대회 '다시 모으는 평화의 바람'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f7f0f...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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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끝나지 않는 정쟁, 최악을 거듭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끝나지 않는 정쟁, 최악을 거듭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 상시 국감 등 근본적 제도개선 시급 – 1.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어제(24일) 마무리됐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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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미국의 배신, 좌절 위기의 쿠르드 자치 실험

미국의 배신, 좌절 위기의 쿠르드 자치 실험 [아시아생각] 트럼프의 쿠르드 배신, 푸틴에게 준 선물?   최재훈 / 경계를넘어 활동가     "미국이 건네준 밧줄을 잡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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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TF][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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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24) 감사원에 국정원이 프락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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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아시아팟 33회 :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060/663/001/3c... alt="20191024-asia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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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서울시에 재개발 민간주택 민간매각 방지대책 질의

서울시에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 공개질의 – 서민주거안정위해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 – 세운3구역 계획 승인 철회하고, 한남3구역 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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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은산분리 이어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 시스템리스크 초래 가능성 농후 범죄 이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해 금융안정망 허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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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사찰, 성매매 등 정보활동과 무관한 명백한 범죄행위 감사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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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입법토론회 –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19. 10. 28.(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 보도자료] 입법토론회 –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19. 10. 28.(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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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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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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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자료집 첨부)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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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공수처 설치촉구 릴레이 1인시위 2일차(종합)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 촉구 1인시위 2일차 진행 공수처 법안 본회의 부의 때(10/29)까지 진행 예정 일시 장소 : 10. 24. (목) 오전 8:00 및 11:30,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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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⑤] 국회는 &amp;apos;연체&amp;apos;된 책임을 이행하라

국회는 '연체'된 책임을 이행하라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⑤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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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간제 초등돌봄 운영 이대로 좋은가?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05/662/001/5dc5f...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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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증선위의 삼성물산 봐주기 조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증선위의 삼성물산 봐주기 조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검찰은 삼성바이오 수사와 더불어 삼성물산 분식회계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 오늘(23일) 금융위원회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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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선거법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 결의

국민과의 약속이다.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 10. 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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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45449251/in/dateposted-public/"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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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박능후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할 셈인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파기할 셈인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만을 멈추고,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 즉각 이행하라!     지난 10월2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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