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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범죄 기업의 인터넷은행 소유 허용하는 대주주 자격 완화 논의 중단 촉구
범죄 기업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허용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논의 중단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은산분리 이은 지배구조 원칙 훼손, 금융 안정성 훼손 가능성 농후
공정거래법 위반한 은행 대주주 허용하려는 정무위 논의 규탄
내일(10/24)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분야)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면,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유효성 제고에 앞장서야 할 국회 정무위에서 규제 위반을 당연하게 여긴 채,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현실이 놀라울 뿐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은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금융회사의 보편적인 지배구조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달리 적용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국회는 한술 더 떠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범죄자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반복되는 원칙 훼손이 금융산업 발전은커녕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은산분리 원칙 훼손 문제를 보완하기는커녕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마저도 완화하자는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김종석 의원은 "높은 진입 장벽은 기업들의 경제적 기회를 앗아가는 불공정을 야기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http://bit.ly/2Mz7pG7" rel="nofollow">http://bit.ly/2Mz7pG7). “높은 진입 장벽”은 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이가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특경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김 의원의 주장은 공정거래법을 어겨 처벌받은 이가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들의 경제적 기회를 앗아가는 ‘불공정’이라는 것이다. 은행법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적 요인 외에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이 없도록 하는 사회적 신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의 은행 지배권 확보를 방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인터넷전문은행에게만 완화한다면, 향후 모든 금융업권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도 모른다. 최근 5년 간 공정거래법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적이 있는 산업자본이 2018년 은산분리 원칙 훼손의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요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원칙마저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또다시 원칙을 훼손한 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야 말로 특정 산업자본이 배타적으로 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일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서와 같이 자격이 없는 대주주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은 너무나도 크다. 이는 이미 우리사회가 뼈아프게 확인한 사실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할 수 없는 이유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하여 원칙을 훼손하고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국회의 불공정하고, 무모하고,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한 논의의 중단을 촉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j0tWsMdARJStTCCAFArljMUxHNWXNjT_oVT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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