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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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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등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참여연대 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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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경실련 30주년에 부처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경실련 30주년에 부처 조연성 경실련 재벌개혁위원/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경실련 소개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부동산 투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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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경실련·참여연대 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 은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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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경실련 30년, 시민운동, 경제정의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경실련 30년, 시민운동, 경제정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지난 11월 4일,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1989년 경실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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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토교통부는 대화를 통해 철도 파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국토교통부는 대화를 통해 철도 파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대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의 입장   철도노동자들이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늘 오전 9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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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한다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한다"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  개요 일 시 : 2019년 12월 10일 (화), 10시~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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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민변에는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동료들이 있다 – 강은옥 변호사 인터뷰

민변에는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동료들이 있다 – 강은옥 변호사 인터뷰 –   변호사님 민변에는 최근에 가입을 하셨죠? 아니요, 2007년에 가입했습니다. (웃음)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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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성소수자 차별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성 명] ‘성소수자 차별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지난 11월 12일, 국회의원 안상수 외 39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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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 이철승 교수 초청 세미나 후기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이철승교수초청 ‘불평등의 세대’ 세미나 후기   2019년 11월 6일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불평등의 세대’ 저자인 이철승교수를 초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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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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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응답하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87914668/in/dateposted-public/" title="[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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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제2의 DLF사태 예방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제2의 DLF사태 예방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상품 설계, 판매, 판매 후 각 단계에서 소비자중심 금융환경 조성 필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통해 소비자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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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참여연대,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③ 국회 입법청원 심사 실태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③ 국회 입법청원 심사 실태 보고서」 발표 상정도 심사도 제대로 안되고, 군더더기 취급받는 국민청원 20대 국회 청원 채택 고작 4건에 불과 청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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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2의 DLF사태 예방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제2의 DLF사태 예방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 상품 설계, 판매, 판매 후 각 단계에서 소비자중심 금융환경 조성 필요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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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회개혁 필요성과 대안 모색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개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1/665/001/af... /> 국회개혁 필요성과 대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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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권유 캠페인] 함께 참여하실래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71/668/001/0590a...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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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평가와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11/28)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4/652/001/35f7e... style="width:87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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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라

  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라 – 제28조 자치입법권 독소조항 들어내, 자치분권 참 된 의미 구현해야 – 임기 초 대통령의 자치분권 의지 후퇴 않도록, 권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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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청년⋅청소년 시민사회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청년 노동자 대표성 확대 위해 선거제도 개혁하라 - 청년⋅청소년 시민사회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통과 촉구 위한 릴레이 기자회견 개최 - 청년들에게 11월 23일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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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안 통과시킨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시민사회단체들, 의견서 통해 36개월 교도소 복무, 정부안보다 후퇴한 사전고지 삭제, 위원장 및 상임위원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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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회의]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즉각 재개하라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77/680/001/6e6cc...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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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상한제 무력화할 우려 있는 주52시간제 관련 대책 폐기해야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상한제 무력화할 우려 있는 주52시간제 관련 대책 폐기해야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건 확대, 계도기간 부여는 노동권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 역할 방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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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_전시] 이승연 개인전 <감정적 소외감 >

이승연 개인전  < 감정적 소외감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31/658/0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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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 답변 촉구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 답변을 촉구한다 산업자본 은행 대주주 위해 계속된 금융 원칙 훼손 시도 이어져  범죄 이력 산업자본 대주주 만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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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 환영한다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 환영한다 CJ 대한통운, 택배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시작해야 국회와 정부, 특고노동자들도 노동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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