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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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법무부와 사개특위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반드시 포함 시켜라

경실련 익명

2018-11-12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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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경실련 익명

2018-11-08

사법, 법원개혁, 법원조직법, 사법발전위원회, 셀프개혁,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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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경실련 익명

2018-11-02

사법, 공수처, 사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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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사개특위 박영선 위원장-백혜련 간사와의 면담

경실련 익명

2018-10-31

사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8대 핵심, 박영선, 백혜련, 사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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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경실련 익명

2018-10-25

사법, 법관 탄핵,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회피사유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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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근절을 염원하는 시대적 요구

경실련 익명

2018-10-19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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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우병우 ‘몰래변론’ 수사, 공수처가 답이다

경실련 익명

2018-10-18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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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경실련 익명

2018-10-15

사법, 검찰 소환조사, 박병대, 사법농단 진상규명, 양승태, 임종헌 전 법원행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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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경실련 익명

2018-10-12

사법, 강원랜스 수사외압 무혐의 처분, 검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반부패, 제식구감싸기

댓글: 0 조회수: 70

종로구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해 공수처부터 논의하라

경실련 익명

2018-10-11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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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국회, 절치부심해 사법농단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

경실련 익명

2018-10-11

사법, 국회의원 소명, 대법원 국정감사, 법관 탄핵, 법무부 국정감사, 사법농단 진상규명, 특별재판부 구성

댓글: 0 조회수: 45

종로구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

경실련 익명

2018-09-21

사법, 결국 기각, 국민 심판, 국정 조사, 법관 탄핵, 법원, 사법농단 수사방해, 유해용

댓글: 0 조회수: 60

종로구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하라.

경실련 익명

2018-09-20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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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경실련 익명

2018-09-13

사법, 김명수 대법원장, 무너진 사법부 양심, 법원의 사법농단 수사 방해, 사법농단 국정조사, 사법농단 진상규명, 약속은 지켜야, 판사 탄핵

댓글: 0 조회수: 98

종로구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경실련 익명

2018-09-04

사법,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국회는 결단하라, 논의는 충분하다, 부정부패 근절, 비리수사처, 사개특위 1호법안, 언제까지 셀프수사 하게할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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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경실련 익명

2018-08-28

사법, 법원개혁,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사법발전위원회, 셀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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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경실련 익명

2018-08-28

사법, 법원개혁,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사법발전위원회, 셀프개혁

댓글: 0 조회수: 65

종로구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익명

2018-08-20

보도자료,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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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긴급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경실련 익명

2018-08-13

사법, 법관사찰,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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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하라.

경실련 익명

2018-07-31

사법, 국정조사, 사법농단, 양승태, 특별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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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사법농단 철저히 파헤쳐라

경실련 익명

2018-07-02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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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경실련 익명

2018-07-02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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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국회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라

경실련 익명

2018-06-21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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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자회견] 검찰개혁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경실련 익명

2018-03-27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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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수처 설치 촉구 법조인 452인 공동성명

경실련 익명

2018-03-26

사법

댓글: 0 조회수: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