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리포트 제42호] LPG차 전환 지원이 그린뉴딜?
- 요 약 - 본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뉴딜이 ‘탄소중립 지향’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린뉴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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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88호] 정부 예산서에 없는 정부 예산
- 요 약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9월 정기국회를 맞아 국가재정 관련 법률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모아 ‘2013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행함. 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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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지방의회에 주민의 목소리 담는 주민참여제도, 충분한가?
전국 30개 지방정부에서 민관협치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주민 결정력을 높이는 지방정부 행정의 새로운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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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86호] 특근매식비 연평균 -3.0% 감소 추세, 국방부·국회 등 6곳은 연평균 3.8% 증가
- 요 약 - 정부 예산편성기관의 연도별 특근매식비 예산 총액은 2016년 150,924백만원, 2017년 149,112백만원, 2018년 136,10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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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84호] 21년 국회 감액 5.9조원 중, 최소 4.2조원은 ‘무늬만’ 감액
국채이자(-9000억원), 국민연금 지급(-3391)은 연례적 부풀린 금액 국회제공 국회 예산안 삭감은 재정적, 경제적 의미가 아닌 숫자상 감액에 불과 나라살림연구소,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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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84호] 2020년 11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일반회계, 기준일 2020. 11. 30.)
요 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11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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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37호] 시도교육청 자주재원에 꼬리표 붙인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요약 ☐ 교육부는 올해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시도 교육청이 예산의 이불용률을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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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83호]지방교육채, 17년 12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 급감
19년 17개 교육청 잉여금(못쓴돈) 7조원, 순세계잉여금(남은돈) 2.2조원 보유 이전재원이 99%인 교육청은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잉여금을 최소로 해야 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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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36호] 서울시, 부산시 사회복지결산 비교분석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부산시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비율 격차 심각 ▸전남 사회복지비 비율 29%로 낮고, 15년~19년 연평균증가율도 0.25%로 낮아 ▸경북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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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19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현황: 순세계잉여금 감축 노력으로 형식적 순세계잉여금 감소, vs. 실질은 오히려 증가 - 나라살림연구소의 18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보고서 발표 이후, 순세계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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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82호]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공공조달 데이터 연계기관 23곳 중 7곳 그쳐
나라살림연구소 ‘조달정보개방포털’ 현황 분석 및 개선점 제시 - 요 약 -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정보개방포털’은 2017년 시작돼 조달청 나라장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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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34호]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적정성 진단
요약 기금은 예산과 독립적인 수입구조가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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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33호] 2020년 서울시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분석
• (현황 및 문제점) 초‧중‧고등 학교대상 범교과과정 필수이수시간, 교육예산 과다 ▸ 학교급별로 안전, 인권 교육 등 범교과과정 교육을 대략 1년에 192시간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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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81호] 19년 지방세 증감률 1위는 전남 함평군?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지방세 증가율 상위, 지방소비세 영향 세종시(-0.6%) 충남(2%) 지방세 증가율 하위, 취득세 감소 영향 기초는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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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80호]GDP대비 부채비율은 48%, 순부채비율은 18%
총부채 비율이 아닌 순부채 비율은 한국이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건전해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잘 반영하는 측면 있어 나라살림연구소, GDP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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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79호]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분석
요 약 -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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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78호] 2020년 10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일반회계, 기준일 2020. 10. 31.)
>>브리핑 전문보기 >>표 전문보기 요 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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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32호]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분석
요 약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3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연장여부를 판정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가 매년 운영되고 있다. 해당 평가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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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76호]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기준 엄격한 적용 필요
- 요 약 - ○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항목은 배점 추가 및 세부항목 변경 불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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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75호] 감염병 시대, 학교안 거리두기 가능한가
나라살림연구소, 시도별 과밀학급 현황 및 OECD 비교 분석 -요 약 -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 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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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73호] 지역별 연령별 9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브리핑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72호_2020년 9월 부채현황(KCB) 제73호 2020. 10 .14(수) 9월 20대 1인당 신용대출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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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71호] 2020년 9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9월 30일 기준, 일반회계)
>>전문보기 >>표보기 요 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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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71호] 박덕흠 의원 유관 건설사의 공공기관 공사 수주내역 분석
요 약 박덕흠 의원 일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하건설, 파워개발 주식회사, 혜영건설, 용일토건 등 유관 건설사(이하 ‘유관 건설사’) 네 곳의 박덕흠 의원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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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31호] 코로나19 봉쇄에 대처하는 OECD 국가들의 일자리유지 대책 및 한국에의 함의
요 약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주요국가들은 일자리유지를 위한 대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의 펀성액을 상당수준 확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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