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리포트 37호] 시도교육청 자주재원에 꼬리표 붙인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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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37호] 시도교육청 자주재원에 꼬리표 붙인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admin 님 | 수, 2020/12/02- 02:48

요약

☐ 교육부는 올해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시도 교육청이 예산의 이불용률을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높이면 보통교부금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임
또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기준금액만큼 보통교부금 지급액을 정해 추후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의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 신설은 이례적으로 교부금 사용처를 유도하기 위한 항목임

교육부는 교부금 조성 여건이 좋을 때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일부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우선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항목이라는 설명이나
이불용률 감소 등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제공하는 개정안의 다른 목표 달성 방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비슷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교부금 지원 방식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지원 방식임

☐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 재정 악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육부 의도를 인정하더라도 시도교육청 절반 이상이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통한 자체 조성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유도를 목적으로 교부세 일부 경비를 지정한다는 교육부 이번 개정 내용은 효과가 의심됨

☐ 교육부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률을 높이겠다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여유재원(순세계잉여금 등) 대비 적립금 비율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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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행사]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 이모저모

지난 1월 14일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재정 혁신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밟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오브 머니 책 구입은?

워 오브 머니

22년 동안 우리가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활동을 펼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가 기록한 예산 전쟁 일지다.

www.aladin.co.kr

행사, 나라살림연구소, 워오브머니, 정창수, 출판기념회

토, 2020/02/01- 09:32

연구소

제36회 나라살림포럼 자료집

제 36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자료보기

○ 아주대 중증 외상전문 병원 과연 적자일까? >>> 자료보기

: 부제. 중증 외상전문병원 예산 지원액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_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 국방의무 사회복무요원(공익) 눈덩이 예산 지자체가 부담_서호성 책임 연구위원 >>> 자료보기

연구소 활동, 나라살림연구소, 사회복무요원, 이국종, 정창수

금, 2020/01/31- 00:22

연구소

[초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에 초대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출판기념회 초대장]

숫자덕후 ‘정창수’ 소장이 예산을 둘러싼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
□ 일시: 1월 14일(화) 저녁 7시(식전행사 저녁 6:30~)
□ 내용: 채이배 국회의원과 안진걸 소장이 함께 하는 대담/저자 사인회
□ 장소: 홍대 청년문화공간 JU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 교통: 2호선 홍대역 2번 출구
□ 문의: 02-336-0619

□ 유의사항

-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간단한 다과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 주차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참가신청

https://forms.gle/eyVNrTac8zfNenSF6

연구소 활동, 나라살림연구소, 워오브머니, 정창수, 출판기념회

수, 2020/01/08- 22:22

연구소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청년예산은 청년에게 주어야 한다

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중 1개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가 화두가 되고 있다. 요즘 시장에 가면 청년들이 점포를 여는 곳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이라고 한다. 예비 청년 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2016년 시작됐다.

문제는 이를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다수 청년이 음식장사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휴·폐업률이 높다. 조성된 점포 487개 중 2019년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260개다. 휴·폐업률이 46.8%에 이른다. 요식업 자체가 폐업률이 높고, 정부 지원이 끊기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음식업의 비중은 69.3%로 폐업률이 높은 음식업에 창업이 편중되어 있는 문제도 낮은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을 추진하는 중기부도 이를 의식해 2017년까지 청년몰 조성사업을 진행했고, 2018년부터는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타 기능시설과의 결합을 통해 매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몰 조성이 사업실적 제고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존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에도 국비 54억원이 투입되는데, 청년이 아닌 기존 시장공간의 소유주 및 입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 재주는 청년이 부리고 돈은 건물주가 챙기는 셈이 된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은 하드웨어 조성 및 지원이 중점이지만, 현재 창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다. 청년몰 조성사업의 실적 및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 청년 창업자에 소프트웨어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청년 창업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략)

>>> 원문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청년예산은 청년에게 주어야 한다

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

weekly.khan.co.kr

정창수 칼럼,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을제대로바꾸는법, 정창수

수, 2019/12/18- 20:40

연구소

[리포트] 청년몰 조성 사업의 실효성 진단

<요약>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이 시행된 이후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현재 복합청년몰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전 청년몰 조성 사업이 지닌 문제점들이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하드웨어에 초점을 둔 청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소프트웨어 및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청년몰 조성 사업의 실효성 진단.pdf

0.20MB

Brief & Report

화, 2020/02/04- 00:20

[브리핑4호] 미르 K재단 17년 정부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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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 Report, 나라살림연구소, 미르k, 정창수, 최순실

목, 2016/10/27- 18:00

409

[브리핑5호] 청와대 삭감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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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 Report

화, 2016/11/22- 15:48

297

횐경

환경정의 2021년 5월 결산자료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2019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평균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입
지출

수입

수입

회비수입 26%

모금수입 66.7%

연구사업수입 6.7%

기타수입 0.6%

지출

지출

인건비 48%

일반관리비 7%

연구사업비 35%

기타비용 10%

수입
지출

수입

구 분	금액(원)	누 계
1. 회비수입	15,838,000	79,825,000
일반회비	12,423,000	63,515,000
용인환경정의 회비	2,100,000	10,815,000
북부환경정의 회비	1,315,000	5,495,000
2. 모금수입	40,826,631	98,148,320
후원회비	5,058,131	58,622,520
일반모금	35,500,000	35,500,000
소셜모금	268,500	4,025,800
3. 연구사업수입	4,090,909	106,108,437
연구사업지원금	4,090,909	106,108,437
4. 기타수입	390,023	15,117,630
인세	0	61,580
잡수입	110,023	623,820
고용안정자금	0	13,152,230
일자리안정자금	280,000	1,280,000
참가비	0	0
수입 계	61,145,563	299,199,387

지출

구 분	금액(원)	누 계
1. 인건비	22,502,000	117,479,250
급여	20,698,000	103,766,000
상여금	0	5,036,250
안식월급여	1,804,000	8,677,000
안식년급여	0	0
2. 일반관리비	3,511,191	17,510,170
복리후생비	161,800	788,510
세금과공과	489,764	3,888,073
사회보험부담금	2,675,230	11,643,630
소모품비	0	61,500
건물관리비(나루)	184,397	1,128,457
3. 연구사업비	16,306,060	26,152,003
여비교통비	88,600	88,600
도서인쇄비	1,073,600	2,916,000
행사비	4,243,743	6,363,813
통신우편비	50,229	461,042
시설지급임차료	693,000	882,100
홍보비	4,068,016	4,165,368
조사연구비	4,056,800	6,506,800
지급수수료	2,017,072	4,508,700
차량유지비	0	0
보험료(이행보증보험)	15,000	259,580
4. 기타비용	4,827,554	19,202,392
기부금	100,000	260,000
단체분담금	30,000	1,060,000
대출이자	878,794	4,421,502
사업비반환	0	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0
교육훈련비	30,000	90,000
경조사비	0	400,000
잡손실	0	0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326,830	8,623,04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1,461,930	4,347,850
지출 계	47,146,805	180,343,815

미분류, 재정

목, 2021/06/24- 01:57

[나라살림리포트제5호] 2008-2017 복지예산 지출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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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7_나라살림리포트_제5호_10년간복지예산지출변화.hwp

이번 나라살림리포트는 10년간(2008-2017)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았음.

사회복지 지출 총량은 많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적 증가분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통계로 증명되었음.

결국 올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뺀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총지출 보다도 덜 증가했음.

(아시아경제는 이를 "복지 후퇴 원년(?), 복지예산 증가율<정부지출 증가율."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함)

사회복지지출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과 기금을 발라낸 이유는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막기 위함임.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음. 조세 베이스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는 결이 다름. 이는 곧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상승하고 2017년처럼 사회복지 일반예산이 줄어 들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사실상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임.

119조 복지지출 중 공적연금이 45조원, 주택기금이 21조. 합치면 절반이 넘음.(56%) 공적연금 지출은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 지출이고 주택기금은 사실 OECD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지도 않음을 명시함.

우리나라만 주택 관련 지출을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지출금액이 과장되어서 보임. 즉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실은 중산층 이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지출임.

Brief & Report, 나라살림연구소, 복지, 복지예산, 사회복지지출, 연금, 예산

화, 2017/05/02- 10:14

326

[나라살림리포트제6호]미세먼지 절감 에너지세제 근본적 개혁방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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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3_나라살림리포트_제6호_미세먼지절감_에너지세제근본적개혁방안.hwp

미세먼지의 이슈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조세 대책을 마련함.

-전체 에너지원별 조세 및 준조세 액수를 단위 열량별로(KWh) 단위를 통일해서 비교분석함.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프로판	부탄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	6.61	-	1.57	1.09	21.66	4.39	4.70
교통에너지환경세	61.43	-	38.14	-	-	-	-	-
교육세	9.21	0.99	5.72	0.23	-	3.25	-	-
주행세	15.97	-	9.92	-	-	-	-	-
수입부과금	1.86	1.68	1.63	1.47	-	-	1.77	-
안전관리부담금	-	-	-	-	0.35	0.35	0.29	-
판매부과금	-	-	-	-	-	4.91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0.6	0.75
동일열량(KWh)당 조세 및 준조세	88.5	9.3	55.4	3.3	1.4	30.2	7.0	5.4

-유연탄 발전에 LNG 발전보다 특혜를 줄 이유는 전혀 없음. 조세와 준조세(부담금) 합친 공적부담액을 보면 LNG발전보다 유연탄 발전이 적음. 이는 관행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에 좌우되는 것임.

- 2017년부터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Kg당 30원으로 증가되었는데(LNG는 Kg당 60원)

이는 열량이 절반정도되는 유연탄을 LNG수준으로 맞추려고 한 것임.

-문제는 준조세임. 세금만 보면 열량기준으로는 LNG와 유연탄이 같아 졌지만 부담금을 고려하면 여전히 유연탄이 세제적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라늄은 어떠한 소비세도 부과되고 있지 않음. 이에 우라늄 또는 원자력 발전량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임.

Brief & Report, LNG, 개별소비세, 경로의존성, 공적부담액, 미세먼지, 유연탄, 조세, 준조세

화, 2017/05/23- 21:56

255

나라살림브리핑제9호-국회감액1/3은회의록도없는깜깜이국회감액

나라살림브리핑제9호-국회감액1/3은회의록도없는깜깜이국회감액_바로가기

Brief & Report

금, 2018/01/19- 13:10

나라살림브리핑 제10호-공무원 복지포인트 세금 미납금액 4959억원

나라살림브리핑 제10호-공무원 복지포인트 세금 미납금액 4959억원_바로가기

Brief & Report

목, 2018/02/01- 14:42

[나라살림브리핑_제12호]청년 일자리대책 혜택, 저축여력 있는 청년에 혜택집중

요 약

나라살림연구소는(소장: 정창수)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자산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몰려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함.

정부가 밝힌 소득세 감면 혜택 액수는 연 45만원임.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등의 지출 수요가 많은 계층은 지금도 소득세 납부 금액이 0원임.(소득세 미납 비율 32%, 평균 소득세 납부액 13만원) 연 13만원을 절약하고자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또한, 저축에 매칭해서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도 역진적인 정책임. 중소기업의 적은 소득에도 수 년간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야 함. 빚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청년은 꾸준히 저축하기 어려움.

특히, 내일채움공제 17년 본예산은 903억원, 추경에서 1311억원으로 크게 확대했음. 반면 17년 집행액은 689억원으로 추경편성의 의미가 없음.

소득세 감면은 면세점을 축소하는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며 저축매칭 지원은 경제적 선택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사중손실이 발생함. EITC와 두루누리 확대가 정공법임.

(단위: 만원)

소비수요 적고

저축여력 있는 청년 A

소비수요 많고

저축여력 없는 청년 B

급여총계(연봉)

2500

2500

소득 지원(세금감면) 혜택

45

0

자산 지원(내일채움공제)혜택

800

0

주거비 지원 혜택

70

70

교통비 지원 혜택

120

120

전체 혜택 소계

1035

190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Brief & Report

목, 2018/03/22- 16:21

125

[나라살림브리핑_제13호]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나라살림브리핑 제13호 전문보기 : https://goo.gl/1dZfxa

제13호 2018. 4. 16(월)

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18년 미세먼지 방지 전체 예산 규모, 20% 증가한 8천억원

전기승용차 예산 16년 대비 153% 급증

국회예산예정처, 전기승용차 보다 주행거리 긴 전기택배차로 전환해야

작성 :이경렬 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미세먼지 관련 전체 예산 규모 도출 및 변화 파악

현황분석,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요 약 -

미세먼지에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미세먼지 방지 예산 현황파악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난 3년간 미세먼지 방지 예산 분석결과 2018년 예산 총액은 8천억원, 16년 대비 60%증가함.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만 2550억원 투입. 전체 미세먼지 방지 예산의 ⅓( 32%)에 달함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중, 전기승용차 예산은 16년 대비 72% 증가함.

결국, 미세먼지 저감예산의 대부분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대부분은 전기 승용차 관련 예산임.

그러나, 국회예정처는 전기 승용차 지원은 세컨드카 구매 부유층에 집중되어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적은 반면,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지원금을 높이고 전기승용차 지원금을 낮추는 것이 더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더 크게 됨.

<16~18년 미세먼지 방지 전체예산 및 2년간 전기자동차 예산 증감률> (단위: 백만원)

전체 예산 및 전기자동차 사업명

    2016

2017

2018

2년간 증감률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전체 예산

502,470

675,803

798,725

59%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

212,844

288,184

352,279

65%

  - 전기자동차 보급 구매지원(보조금)

148,200

206,000

255,000

72%

     --전기승용차

94,800

210,000

240,000

153%

     --전기버스

10,000

10,000

15,000

50%

나라살림브리핑 제13호 전문보기: https://goo.gl/1dZfxa

Brief & Report

월, 2018/04/16- 17:45

[나라살림브리핑_제14호] 2008년 이후 최초 감세 세제개편안, 우려스러워

나라살림브리핑 제14호 전문보기 : https://goo.gl/5WiqYv

Brief & Report

수, 2018/08/01- 11:33

(단위: 만원)	소비수요 적고 저축여력 있는 청년 A	소비수요 많고 저축여력 없는 청년 B
급여총계(연봉)	2500	2500
소득 지원(세금감면) 혜택	45	0
자산 지원(내일채움공제)혜택	800	0
주거비 지원 혜택	70	70
교통비 지원 혜택	120	120
전체 혜택 소계	1035	190

전체 예산 및 전기자동차 사업명	2016	2017	2018	2년간 증감률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전체 예산	502,470	675,803	798,725	59%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	212,844	288,184	352,279	65%
- 전기자동차 보급 구매지원(보조금)	148,200	206,000	255,000	72%
--전기승용차	94,800	210,000	240,000	153%
--전기버스	10,000	10,000	15,000	50%

[나라살림리포트 37호] 시도교육청 자주재원에 꼬리표 붙인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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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회 나라살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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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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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인건비 48% 일반관리비 7% 연구사업비 35% 기타비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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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7%

연구사업비 35%

기타비용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