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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나라살림리포트 37호] 시도교육청 자주재원에 꼬리표 붙인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나라살림연구소
2020-12-02

  요약 ☐ 교육부는 올해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시도 교육청이 예산의 이불용률을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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