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 이것들은 '없어질 것'들의 이름이 아니다(왼쪽부터 지난 주 목요일 새벽에 철거된 마포 아현포차, 오늘 철거가 시작된…
[논평] 아현포차 철거, '법의 진공'에서 벌어진 폭력이다오늘 새벽 6시 아현역 인근 소위 '아현포차'에 대한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번 철거는 지난 7월 30일 마포구청이…
[논평] 아현포차 철거, '법의 진공'에서 벌어진 폭력이다오늘 새벽 6시 아현역 인근 소위 '아현포차'에 대한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번 철거는 지난 7월 30일 마포구청이…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최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
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최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사진: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게시물…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사진: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게시물…
[논평] 노량진수산시장에 군림하는 수협, 이제 상인들에 모욕적인 폭행까지 하나지난 8월 8일자로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동영상이 SNS상에 회자되었다. 해당 동영상은 39초 밖에…
[논평] 노량진수산시장에 군림하는 수협, 이제 상인들에 모욕적인 폭행까지 하나지난 8월 8일자로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동영상이 SNS상에 회자되었다. 해당 동영상은 39초 밖에…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보도자료] 공익성과 노동존중을 강조한 '서울시 120재단설립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는 기존 3개의 민간위탁업체에 분할하여 운영하던 120다산콜센터를 120서비스재단으로…
[보도자료] 공익성과 노동존중을 강조한 '서울시 120재단설립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는 기존 3개의 민간위탁업체에 분할하여 운영하던 120다산콜센터를 120서비스재단으로…
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주 금요일 2016년 7월 22일, 유명 정치…
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주 금요일 2016년 7월 22일, 유명 정치…
[논평] 아파트 '152채'와 맞바꾼 학교, 뉴타운 사업의 막장을 본다- 7월 22일(금) 오후 7시, 긴급주민토론회 개최, 은평상상허브 3층 -10년 넘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논평] 아파트 '152채'와 맞바꾼 학교, 뉴타운 사업의 막장을 본다- 7월 22일(금) 오후 7시, 긴급주민토론회 개최, 은평상상허브 3층 -10년 넘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논평] 사전협의체 중에도 철거와 고발이 난무하는 재개발 사업, 서울시의 말 뿐인 갈등관리 파산했다공덕역 인근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에 강제철거가 진행 중이다. 아직 세입자…
[논평] 사전협의체 중에도 철거와 고발이 난무하는 재개발 사업, 서울시의 말 뿐인 갈등관리 파산했다공덕역 인근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에 강제철거가 진행 중이다. 아직 세입자…
오픈넷,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 본 판결로 인해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남고소 및 저작권 합의금 장사 근절되길 기대
…
오픈넷,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 본 판결로 인해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남고소 및 저작권 합의금 장사 근절되길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