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위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6/21)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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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그글 모음
[이슈리포트]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평가 보고서
공정위 가맹사업 불공정 근절대책, 핵심이 빠졌다 가맹점주 집단적 대응권 강화하고,필수물품 강요 명시적 금지해야 참여연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평가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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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관람료 인상 정당하다 답변한 공정위 ‘동일한 시기 동일한 요율’ 3사의 합의 여부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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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활동평가 보고서
“공정거래위 개혁,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 된다”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권리보호⋅구제 기능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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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 처벌 의지 없던 공정위ㆍ검찰 규탄한다
'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다' 처분한 검찰에 항고조차 않겠다는 공정위 [caption id="attachment_190423" align="aligncenter"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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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2> ]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 총수일가의 직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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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제출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개정 촉구 의견서 제출 현행령, 총수 지분·내부거래 비율 높은 상장사에 오히려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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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의 효성 총수일가 고발, 무분별한 사익편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공정위의 효성 총수일가 고발 조치, 무분별한 사익편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참여연대 신고 후 약 2년 만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검찰 고발 향후 조속한 시행령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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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환경연합, ㈜피죤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 ‘공정위’ 조사 촉구 1인 시위
환경연합, ㈜피죤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 ‘공정위’ 조사 촉구 1인 시위 피죤, ‘흡입독성’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된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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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차그룹에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대책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현대차그룹에 ㈜다스 등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 관련 질의서 발송 현대차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소위 ‘갑질’ 만연해 그룹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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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라!!
공정위는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라!! 공정위는 지난 28일, 지주회사 수익구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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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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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SK케미칼, 애경 등 살인기업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공정위는 각성하라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관련, 공정위 SK와 애경 형사고발 결정, 늦었지만 일부라도 바로잡아서 다행 그러나 여전히 공정위는 솜방망이 2016년 공정위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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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토익 성적 확인하고 나면 특별접수 4,400원 더 내야
토익 성적 확인하고 나면 특별접수 4,400원 더 내야 하고, 좋은 점수나와 취소하려면 60%나 수수료 떼여 정기 접수기간은 짧고 특별 접수기간은 너무 길어 명백한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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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변경, 정경유착 적폐청산의 계기 되어야
공정위의 ‘순환출자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 되어야 ‘순환출자 형성 및 강화’에 대한 공정위의 부적절한 해석 바로잡혀 이재용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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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신고 관련, 공정위의 제보 보완요청 비판
공정위,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신고 관련, 신고인 참여연대·금속노조 측에 제보내용 보완요청 신고인의 고발배경을 예단하여 답변 능력범위를 넘어선 자료 요구해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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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 독점의지 재확인, 국민 기대와 다른 법집행개선TF 중간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의지가 안 보인다” 공정위 독점의지 재확인, 국민 기대와 다른 법집행개선TF 중간 결과 지자체에 제한적 조사와 책임만 지게하는 형식적 조사권 부여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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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재판 1심 결과 공개 및 반박
통신3사⋅제조3사의 보조금 미끼는 있어도 손해는 없었다는 판결이 정당한가? 2012년 단말기보조금사기사건 재판, 소비자 패소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 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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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위 패소 판결 바로잡을 수 있는 자료 공개돼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공정위 패소 판결 바로잡을 수 있는 자료 공개돼 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 심사자료 공개 입법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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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공정위, 이번엔 SK케미칼 잡을까? | 표시·광고 법적 쟁점 5문 5답
공정위, 이번엔 SK케미칼 잡을까? | 표시·광고 법적 쟁점 5문 5답 ‘인체무해’ 부당광고 심의조차 않고 심의 끌다 끝낸 공정위의 이상한 회의 [caption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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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주범인 SK케미칼 재조사하라”
※ 기자회견문 - 시리즈캠페인13차 다시SK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주범인 SK케미칼 철저히 조사하라 SK이노베이션 35만개, SK케미칼 19만개 [가습기메이트] 판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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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마모된 의사윤리
‘Dentophobia’ 치과 공포증을 뜻한다.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치과 치료 공포증보다는 오히려 치료비에 혼란을 느끼는 환자들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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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마모된 의사윤리
‘Dentophobia’ 치과 공포증을 뜻한다.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치과 치료 공포증보다는 오히려 치료비에 혼란을 느끼는 환자들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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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물주’ 두산의 두타몰 영업비밀
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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