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 12월 17일 행정안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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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비선실세와 유착 의혹 받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 신뢰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 세계 추세에 맞춰…
오픈넷, 한국NFC 사태로 본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오픈넷, 한국NFC 사태로 본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오픈넷 포럼] 온라인 본인확인, 국가후견주의가 답인가?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의 필요…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확인기관이…
[참고]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요약문: 20대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요약문: 19대 국회 역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임의번호 체계 개선을 검토한 바 있다. 이때 행정자치부가 20대 국회가 열리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요약문: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요약문: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요약문: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9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려워 - -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요약문: 오늘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요약문: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19대 국회에 호소합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개선은 헌재가 입법자에 권고한 바와 같이…
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요약문: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9대 국회에 엄중 경고한다. 주민번호 개선은 국민들의 오랜 피해가 누적되어 40년…
[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
요약문: ①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위헌 결정의 의의, ②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 신설의 구체적인 방향, ③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요약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 13847)에 관한 의견
요약문: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지문정보를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 정부의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생색내기 위한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취재요청]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요약문: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기자회견]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 헌법소원의 헌재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 헌법소원의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헌재 선고 직후 장소헌법재판소 정문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