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 사례로 꼽히는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휴일에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도 운전기사 책임으로 넘기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교통사고 운전자 바꾸고 보험 부담금도 공금으로 때워

“그거는 제가 운전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임원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석우 이사장의 운전기사였던 김 아무개 씨가 2015년 11월 15일 운전 여부를 두고 한 말.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김 씨는 이사장 관용차인 ‘58호 ㅇㅇ88’을 운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5년 8월 31일부터 2016년 2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58호 ㅇㅇ88’을 운전했으며 “사고를 낸 적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 이사장은 2015년 11월 15일 오후 1시쯤 직접 차를 몰아 재단에 출근했다. 자동차 겉은 멀쩡했는데 앞뒤 타이어가 모두 터졌고, 그 상태로 계속 달렸는지 바퀴 앞뒤축이 모두 상했다. 교통사고 흔적이 뚜렷했던 것.

이석우 이사장은 왜 그 자리에서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여의도 시청자미디어재단까지 계속 달렸을까. ‘58호 ㅇㅇ88’ 운행일지를 보면 자동차를 고치는 데 22일이나 걸렸다. 이 이사장이 앞뒤 타이어가 터진 채 계속 달린 탓에 자동차가 더욱 크게 망가진 것으로 보였다.

그는 그러나 사고 책임을 지지 않았다. 자동차 보험사에는 운전기사 김 아무개 씨가 실수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고가 났을 때 내는 렌터카 보험 부담금 5만 원조차 다른 직원의 출장비로 돌려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사장은 “(2015년 11월 15일이) 일요일이면 제가 운전한 것”이라며 “내가 (차를) 몰았을 때 한 번인가 두 번, 그런 적(사고)이 있어요. 범퍼가 어떻게 됐거나 타이어는 한 번 (교체)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2일 동안이나 수리했더라는 지적에 “그건 잘 모르겠고 밑에 뭐가 걸려가지고 펑크 난 거 있고, 그래서 그건 교체를 했다”고 기억했다. 어디서 그랬느냐는 질문엔 “요(재단) 앞에서 주차장에 차를 대다가”라고 말했다.

확인해 보니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입주한 ㅇㅇ빌딩은 기계식 주차 설비를 쓰기 때문에 자동차 옆에 흠집이 날 수 있을지언정 밑바닥에 걸릴 만한 ‘뭐’는 없었다.

이석우 이사장의 운전기사는 자주 바뀌었다. 2015년 5월 18일 이사장이 재단에 취임할 때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을 지낸 이 아무개 씨에게 처음 운전대를 맡겼으나 그가 한 달여 만인 6월 10일 그만뒀다. 이 이사장은 자기 동생인 이 아무개 씨에게 ‘58호 ㅇㅇ88’ 운전대를 넘겼지만 이런 채용 행태가 문제로 지적되자 이 씨를 2개월 17일 만인 지난해 8월 27일 내보냈다. 이후 김 아무개 씨를 새로 뽑았으나 그도 5개월여 만인 올 2월 재단을 떠났다. 지금은 네 번째 운전기사다.

유승민 의원 부친상 조문하고 다음날 오후에 귀경…총선 앞두고 잦은 대구행도

2015년 11월 9일 월요일 오후 6시 20분 관용차 ‘58호 ㅇㅇ88’이 이석우 이사장을 서울역에 내려놓았다. 이 이사장은 그날 밤 대구 경북대병원에 마련된 유승민 의원 부친 장례식장을 찾아가 조문했다.

‘58호 ㅇㅇ88’은 이튿날인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역에서 이석우 이사장을 다시 태웠다. 대구에서 조문을 끝내고 서울로 올라온 이사장을 운전기사가 마중한 것. 대구에는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없는 데다 10일엔 대구에서 다른 업무 일정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우 이사장은 지난 4월 1일 오후 4시쯤에도 특별한 업무 일정 없이 대구로 내려갔다. 지난 3월 30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미디어거점학교(광주광덕중) 방문 일정을 따라간 뒤 대구로 가려다가 멈춘 적이 있는데 이틀 뒤 기어이 실행한 것. 4월 5일에도 갔다. 그날 오후 4시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개교 70주년 릴레이 특강을 한 뒤 대구로 간 것. 일과를 마친 뒤여서 일터를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겠으나 그날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직원들과 함께하려던 ‘성과급 연봉제 간담회(저녁)’를 취소하고 대구로 향한 게 문제였다. 4•13 총선과 관련한 개인적인 일정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샀다.

이석우 이사장은 잦은 대구 방문을 두고 “연로한 부모님이 계셔서 자주 갔다”고 밝혔다. 총선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총선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관장들이 정치적인 거나 선거에 (관련) 되면 기관 운영이 어렵습니다. 저는 일체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저쪽에서 혹시 연락이 오는 거야 뭐 내가 막을 수 없으니까, (연락이) 온다면 그건 막을 수 없지만 내가 나서서 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름휴가 때도 관용차 사용

이 이사장은 관용차 ‘58호 ㅇㅇ88’을 2015년 여름휴가에도 썼다. 동생(운전기사)이 모는 그 차를 타고 그해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광주•부산•대전•강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돌아보며 법인카드까지 썼다.

이석우 이사장은 이를 두고 “휴가를 반납한 채 지역센터를 돌아볼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내가 일주일 휴가 가는 걸로 하자. 대신에 그때를 이용해서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순회 방문한다고 잡았다”고 말했다.

참모습은 휴가에 더 가까웠다. 자동차 운행일지를 보면 이석우 이사장은 8월 9일 오후 4시 부산을 향해 출발했다. 일요일 오후였기에 부산까지 대여섯 시간이 넘게 걸렸을 걸 헤아리면 그날 부산에서 묵었을 것으로 보였다. 이튿날 아침 8시 30분 ‘58호 ㅇㅇ88’는 이상하게도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아닌 광주센터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룻밤 사이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광주까지 무려 747㎞를 달렸다.

8월 10일 이석우 이사장은 ‘광주센터 직원 격려 만찬’으로 ‘ㅇㅇㅇㅇ횟집’에서 39만 원, ‘광주센터 순시 협의’를 위해 ‘ㅇㅇ식당’에서 1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날 아침 8시 30분에 광주센터에 도착한 뒤 저녁(만찬) 때까지 광주에 머문 것. 그날 밤 11시 광주센터 직원 격려 만찬을 끝낸 이석우 이사장은 진주를 거쳐 다시 부산으로 달려갔다. 자동차 운행일지에 기록된 바로는 이 이사장이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도착한 게 8월 11일 오후 5시 30분. 부산센터에선 ‘직원 격려 만찬’ 같은 걸 자신의 법인카드로 베푼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8월 12일 오후 5시 다시 부산을 떠난 이석우 이사장은 대구에 들렀다. 그리고 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에는 이튿날인 8월 13일 오전 11시 50분에 도착했고 ‘대전센터 직원 격려 오찬’을 위해 ‘한ㅇㅇ’에서 22만2000원을 결제했다. 이석우 이사장은 2시간여 만인 오후 2시 대전을 떠난 뒤 6시 강원센터에 도착했다. 이사장 법인카드 사용 명세에는 그날 저녁과 14일 낮에 강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직원을 격려한 만찬이나 오찬이 기록되지 않았다. 8월 15일에는 ‘여의도 본사(재단)’를 경유해 퇴근했다는 기록만 남았다.

운전기사이자 동생인 이 아무개 씨에게 지난해 여름휴가 때 이석우 이사장 외에 또 누가 함께 차에 탔는지를 물었더니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때는 시키는 대로 일했기 때문에”라며 대답을 피했다.

법인카드로 담배 10갑 구입…품의는 휴지통 등 구입 비용으로 올려

이석우 이사장은 2015년 7월 23일 오후 1시 50분 재단 앞길 건너편 편의점에서 담뱃값 4만5000원을 법인카드(직책수행경비)로 결제했다. 부속(비서)실에서는 이 이사장이 영수증을 내놓지 않아 ‘휴지통과 분무기와 손님 접대용 차•다과’를 위한 기타운영비로 품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담배 구입처럼 사사로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곳곳에 보이지만 방통위 감사팀은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조차 ‘청렴’ 훈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경영평가도 있겠지만 청렴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중략)…부정 비리가 많으면 그 인식 때문에 반드시 나쁜 점수를 받거든요. 청렴도 평가라는 게 제 경험상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2월 24일 2016년 제10차 방통위 회의에 참석한 이석우 이사장에게 이기주 상임위원이 한 말. 2016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기본계획을 심의해 의결하는 자리에서 나온 지적인 데다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 상임위원(이기주)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이사장에게 ‘청렴’을 훈수해 이례적이었다.

이기주 위원의 지적은 올해 1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데 따른 이석우 이사장에 대한 청렴 요구였다. 그동안 이 이사장이 내보인 여러 비위로 말미암아 방통위에서조차 믿음을 잃은 것으로 읽혔다.(관련 기사 : ‘낙하산 장악’ 시청자미디어재단… ‘총선용’ 사업 추진 의혹)

반상권 방통위 운영지원과장(감사총괄)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종합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방송기반국은 지난 4월 11일부터 종합 감사 예비 조사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예산 쓰임새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2016년 10월 29일 광화문.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주말 촛불집회는 100만을 넘어서 230만명까지 늘어났고, 4월 29일 23차 집회까지 연인원 천 7백만 여명이 참가했다.

이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떨어진 국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처입은 자존감 때문이었다. 촛불의 염원과 국민적 분노는 박근혜 탄핵과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 그리고 5월 9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냈다. 특권과 반칙으로 대표되는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라는 임무가 정치권에 부여됐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시대착오적인 이념논쟁과 편가르기, 색깔론으로 오염되고 말았다. 지상파 방송 등 주요 언론들도 정치 세력의 확성기 노릇을 하며 이번 대선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주권자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번 대선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 다시금 광장에서 외쳤던 염원과 새로운 국가 건설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 그것은 바로 투표다. 이제 투표가 곧 촛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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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덕수, 최경영, 황일송
촬영:정형민, 최형석, 김기철,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태준식, 김성진
편집:박서영, 이선영

열악한 학습환경과 낮은 진학률, 빈곤의 연쇄를 만들다

15.7%. 선진국 일본의 아동 빈곤율이다. 이는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율을 말한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의 아이들 6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한부모가정 아이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50.8%로 더욱 처참하다. 2명 중 1명이 보편적인 육아환경을 누리지 못한 채 자라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빈곤 아동의 열악한 학습환경과 낮은 진학률은 빈곤의 연쇄를 만들고 있다.

여러 이유로 가정이 아닌 보육시설(일본에서는 아동양호시설이라고 부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역시 학습부진을 보인다. 현재 일본에는 전국에 약 600개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약 4만8천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2013년 후생노동성 통계). 보통 보육원은 부모와 사별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전체 원생의 2~3%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의 학대, 방치, 파산, 이혼 등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더 많다.

아동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단체인 ‘NPO법인 브리지 포 스마일(Bridge for smile)’이 지난 2011년 전국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시설이 1순위로 원하는 외부의 도움은 ‘원생들의 학습지도’였다. 시설 아동들은 본인의 능력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학습 공백기를 경험하며, 학습의욕을 잃어 고교나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동 5.5명당 1명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직원 수로는 공부까지 돌봐주기는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부진 상태는 방치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퇴소 후 경제적•정신적 자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육시설 아동의 학습을 도와주는 NPO법인 ‘3Keys’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해 실천하는 청년들이 있다. 도쿄 신주쿠구 시모오치아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NPO법인 ‘3Keys’(이하 3Keys)다. 3Keys는 2가지 방법으로 보육시설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다. 중고등학생에게 학습도우미를 파견해 1대 1로 지도하는 ‘가정교사형 프로그램’과 초등학생의 기초학력을 키우기 위한 그룹수업 ‘교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15개 보육시설 77명 중고등학생에게 목표와 고민에 맞춰서 학습도우미를 파견했으며, 3개 보육시설 초등학생 63명이 함께 공부했다고 한다.(3Keys 2015년 사업보고서 참고)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교사는 모두 자원봉사자다. 주로 홍안(紅顔)의 대학생이지만 퇴직자도 간혹 참가한다. 3Keys는 자원봉사자를 모으기 위해 매년 ‘등록회’를 개최한다. 또한 연수와 면접 등 사전 교육을 통해 교사들이 아이들의 처지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들 간 교류•학습모임도 수시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겪는 고민이나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 2011년 설립해 올해로 6년 차 된 단체치고는 제법 큰 실적을 보여주며, 단단한 경영구조도 갖추고 있다.

자원봉사자에서 대학생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한 다카에 씨

3keys의 설립자 모리야마 다카에(森山誉恵) 씨. 설립 당시 그녀는 대학생이었다. 아버지는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였고, 어머니는 한국인이다. 유소년 시절은 서울에서 보냈다. 중학교 때 일본으로 돌아온 그녀는 게이오대학에 입학해 국제비즈니스경연대회를 운영하는 동아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가’라는 말을 처음 접했다.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를 비즈니스로 푼다?’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였다. 자원봉사 정보 사이트에서 공고를 보고 무작정 찾아갔다고 한다. 보육시설 직원은 그녀에게 중2 여학생의 수학공부를 도와달라 했다. 학생은 보자마자 반항적인 태도로 ‘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다카에 씨는 왠지 거절당한 것 같은 마음에 자신감이 없어졌다.

한껏 움츠러든 마음을 다잡고, 그 다음 주에 중1 문제집을 들고 다시 보육시설을 찾았다. 다시 본 여학생은 중학교 수준의 수학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1~2학년에서 배우는 덧셈이나 뺄셈조차 기초가 안 돼 있음을 한참 뒤에야 알았다. 보육원 직원들은 한 명당 5~6명의 아이를 돌봐야 했는데, 식사나 일상생활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 공부까지 봐줄 수 없었던 것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여학생이 일상적으로 던지는 말들이었다. ‘고등학교에 가도 어차피 그만둘텐데’ ‘난 세금으로 살아가요’ ‘당신은 유복하게 자랐네’ 등. 뭐라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대답할 말을 찾기 위해 보육시설 아동의 현실, 퇴소 후 진로나 진학의 가능성 등을 필사적으로 조사했다. 그리고 시설 아동의 문제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아이들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합리한 현실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태어나 자란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삶의 가능성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웹매거진 DRIVE에서 발췌)

결국 그녀는 대학 3학년 때 SNS로 6명의 동료를 모아 학생자원봉사 조직인 ‘3Keys’를 설립했다. 3Keys라는 이름은 ‘기회’, ‘깨달음’, ‘희망’을 의미하는데, 이들 일본어가 모두 ‘키’(き)로 시작하는 데서 비롯됐다. 기획안을 만들고 시설을 돌아다니는 한편, 설명회도 열어 학습 자원봉사자를 모으기 시작했다. 점차 교통비와 교재비, 인쇄비 등 비용이 늘어 자비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시간이 없어 아르바이트도 힘들었다. 그러다 기업의 조성금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업이라는 안정된 길을 포기하고 ‘사회적기업가’에 도전하다

조성금을 받기 위해 대기업 NEC가 개최하는 사회적기업가 학교에 응모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사업의 지속성이 전제돼야 했다. 고민 끝에 취업준비를 포기했다. 이렇게 해서 첫해에 40만 엔의 조성금을 받았다. 2011년 5월에는 학생 신분으로 3Keys를 NPO 법인화시켰다. 보육시설 사이에서 유명해지면서 이용하는 시설이 2012년에는 16개로, 2013년에는 20개로 늘었다. 등록한 학습 자원봉사자도 600명을 넘어섰다.

해를 거듭하면서 3Keys의 사업은 조금씩 확장했다. 그녀는 주목받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로 우뚝 서게 됐다. 2011년 사회공헌자 표창을 받았고, 2014년에는 우먼오브더이어(Woman of The year)의 청년리더로 뽑혔다. 시사주간지 아에라(AERA)에서 선정하는 2020년의 주역 50명으로 뽑히기도 했다. 현대비즈니스라는 잡지의 고정 칼럼니스트로, 도쿄도 생활문화국이 주최하는 ‘공조사회 만들기 검토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활동의 폭도 점차 넓어졌다.

그녀가 취업이라는 안정된 길을 포기하고 청년 사회적기업가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학습지도를 받은 아이들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어렵고 하기 싫었던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돼 자신감이 생겼다’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공부도 쉽게 잘 가르쳐 준다’ ‘알기 쉽게 설명해 줘서 실력이 느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모두 3Keys에서 배운 아이들이 보내준 이야기다.(3Keys 홈페이지에서 발췌)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고 진학을 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고, 덕분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모든 아이에게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활동을 하면서 왜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들어와야 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리고 사회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에게 의지할 수 없는 아이들은 학대, 학습부진, 원치 않는 임신, 매춘, 채무, 마약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3Keys는 이런 문제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아이가 처한 문제에 맞는 기관과 법률전문가를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상담을 위해 몇몇 젊은 변호사가 비상근 직원으로 합류했다.

상담을 진행해봤더니, 대면이나 전화보다 메일을 통한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약 1,700여 건) 하루에도 몇 번씩 다급하게 메일을 보내야 하고, 밤늦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 대응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10대 청소년의 상담이 많은 편인데, 이들 대부분은 주위에 의지할 어른이 없어 혼자서 고민하다가 문제가 심각해진 상태에서 찾아오곤 했다. 때문에 어떻게 개입하고 지원할 것인지 매번 새로운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상담과 지원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많은 경우, 이미 관련 지원단체가 있는데도 아이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적절한 전문가에게 상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아이들 스스로 적절한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어쩌면 3Keys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들에게 지원기관과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3Keys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 10대를 위한 종합상담 웹사이트 ‘Mex’(https://me-x.jp)를 2016년 개설했다. 그리고 곤란에 처한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분야별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KYC 체인지리더는 수료 이후에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https://seoulyg.net)를 통해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이야기했던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을 이어
보다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모임을 격주로 열고 있습니다.


(모임 참여 및 후기 확인이 가능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페이지)


모임이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병역입니다.
두 번의 모임에 걸쳐 주제와 관련한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단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정책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역을 다룬 첫 번째 시간에는 사병복지 등 경험을 통해 느낀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한 후
나아가 그런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감축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개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사병 복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무엇보다 병사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하고, 휴가도 자주 있는 등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형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병사 간 계급을 나누는 시스템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군이 폐쇄적 조직에서 벗어나 군과 관련된 논의를 민간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군 장성에 대한 지나친 복지혜택이나 최근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던 방산비리로 인해
많은 국방예산 낭비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병복지나 국방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군 규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요.
징병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군 규모 또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2020년까지 군 규모를 50만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감축 계획은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으나 계속 미뤄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문제가 무엇인지는 어렴풋이라도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보다 정책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계신 최창민 님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방위원회 등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기존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가장 실생활에 와닿는 문제부터 이야기하다보면
더 쉽게 이야기가 풀릴 것이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언론 보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슈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 법률, 여론 등 어떤 차원에서 문제를 이야기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어떤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
예산이나 관련법 등의 자료를 찾고 가능하다면 대안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거대해보이는 문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점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이 하나하나 그려져나갈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나의 실마리라도 더 찾아낼 수 있을 테고요.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앞으로 같이 말해나가려고 합니다.
대선정책연구 모임 중간에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참여 가능합니다.


모임 신청하기 : http://goo.gl/forms/uLbA8hklCKprAR6u1 (KYC 구글신청)
              또는 https://seoulyg.net/card/card.php?no=224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페이지)

문의 [email protected] 02-227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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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공천반대 #2심도무죄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다 기소된 김민수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김민수 위원장의 재판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 특히 변론에 애써주신 참여연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