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빵 먹고싶다옹~"

11월 회원월례모임 <우리 동네 캣맘+집사+반려인 다 모여라>

우리동생 동물대표가 되려면 출신성분이 중요하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면 동물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독일에 '강아지세'는 있지만 '고양이세'는 없는 이유?

바로 어제(11/18) 저녁,  '특별한 손님'과 함께 올해 마지막 회원월례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특별한 손님은 한 회원님의 반려묘 '복실이'였는데요, 낯선 곳으로의 외출에 처음엔 약간 겁을 먹는 듯 하다가도 이내 잠이 드는가 하면 책상위의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모임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11월 회원월례모임의 주제는 '반려동물'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반려인 인구가 1천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함께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길고양이를 둘러싼 이웃 간의 갈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참여연대 회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자기소개하는 회원님들(왼쪽)과 이태호 처장의 인사(오른쪽)

모임의 문을 열며 이태호 사무처장으로부터 인권단체를 표방하는 참여연대가 20주년 비전선언문에서 사람의 권리를 넘어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담게 된 이유를 들었습니다. '시민의 놀이터'에 이르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길고양이들의 놀이터(?)가 된 참여연대 뒷마당 이야기에 함께 한 회원들이 큰 웃음을 나눴습니다.

뒤이어 모임을 찾은 회원들이 함께 우리 집 반려동물, 우리 동네 길고양이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10마리의 개와 함께 살아왔다는 회원님, 아내의 생일을 계기로 시작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회원님, 회비만 내다가 반려동물 주제를 보고 처음으로 참여연대를 찾았다는 회원님, 고양이를 무서워하던 아내를 쥐 잡이로 설득해 지금은 한 가족이 되어버렸다는 회원님, 고양이와 함께 집회현장에 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다는 회원님, 동물을 안 좋아하는데 언니가 강아지를 사놓고 시집을 가는 바람에 키우게 되어 어느 덧 3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회원님, 많은 수술로 함께 했던 15년의 추억을 뒤로 하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한 회원님, 참으로 다양한 사연과 인연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반려동물'이라는 끈을 통해 마음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함께 웃고 울며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우리동생' 사람대표 정경섭님

2부에는 전국 최초로 동물병원 협동조합을 세운 '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우리동생)'의 정경섭 사람대표로부터 <동물과 사람의 따뜻한 동행을 꿈꾸는 '우리동생'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동생'이 생겨나게 된 계기와 그 과정, '우리동생'의 의사결정과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조합원을 위한 병원을 넘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 반려동물을 통한 사람 관계망의 복원 등 다양하고 폭 넓은 주제를 재밌게 이야기해주셔서 강의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할까요?

우리동생에는 사람과 동물이 공동대표를 맡는다고 합니다. 특히 동물대표 선거가 아주 치열한 경선으로 치러지는데요, 선출된 동물대표에게는 우리동생에서 판매하는 친환경수제간식의 표지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다보니 우리동생 동물대표에게는 '특별한 출신성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기된 경험은 기본(?)이고 온갖 기구한 사연을 딛고 일어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후보가 당선된다고 합니다. 혈통 좋은 분양소 출신은 명함도 못 내민다고. 혈통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화목한 가정에서 모범적으로 성장해야 대표로 당선되는 인간 사회랑은 많이 다른 점이죠?

또 하나 반려동물 안락사가 0%인 독일에서는 '강아지세'는 있지만 '고양이세'는 없다고 합니다. 독일 공무원에게 왜 그런지 물었더니 강아지는 공원이나 대중교통 같은 공공시설을 사용하지만 고양이는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네요. 뭔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나요?

강의에 집중하는 캣맘+집사+반려인들

정경섭 대표는 동물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더 잘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돌봄의 관계망으로 짜여있는 인간사회와 그것을 、비용′으로 분리시키는 자본주의 사회, 호르몬 주사를 통한 공장형 출산이 결국 건강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양산하고 이것이 과대한 병원치료로 이어지게 되는 돈벌이의 매커니즘. 인간의 욕망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어릴 때부터 동물과 소통하는 교육을 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동물의 권리가 보호되는 정도를 보면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더욱 와 닿았습니다.

한 회원님이 모임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소망은 (이미 인권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 참여연대가 동물의 권리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되는 세상″이라고요. 인권과 동물권이 함께 성장하여 참여연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더욱 좋겠지요?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길이지만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라면 언젠가는 꼭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닐까 바라봅니다.

올 한 해도 회원월례모임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이야기로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월례모임을 꾸며왔습니다. 12월에는 한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회원송년회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강자의 뻔뻔함…촛불 축제는 슬펐다

촛불, 평등한 세상으로 가는 길을 밝혀라

황규성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2016년 11월 12일 오후, 인파가 몰린 광화문역을 포기하고 한 정거장 걸어 올 요량으로 종로3가역에 내렸다. 낙원상가를 뒤로하고 종로에 접어든 순간, 자식뻘 되는 중고등학생들이 "박근혜 하야"를 외치고 있었다. 뜨거운 감격과 왠지 모를 죄책감이 눈시울에 맺혔다.

대학 1학년 때인 1987년 6월이 떠올랐다. 비교가 불가능했다. 화염병은 촛불로, 구호와 투쟁가는 풍자와 해학으로, 전투는 축제로 바뀌었다. 공연이 끝난 후 무대에는 티끌 하나 없었다. 세계적인 명품 축제, 문화 융성은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축제는 슬펐다. 강자는 절제를 모르고 욕망을 채워 가는데, 평범한 시민들이 극도의 분노 앞에 세운 게 있었다. 비폭력과 질서였다. 강자의 뻔뻔함이 낳은 결과를 자제와 부끄러움으로 받아 안은 약자의 축제는 서글펐다. 가뜩이나 불평등한데, 도덕성마저도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라왔다.

분노를 접어놓고 시민을 광장으로 불러 모은 게 무언지 생각해 보았다. 최순실과 일당의 국정농단, 정유라의 부정 입학,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국가권력과 재벌의 결탁, 국민으로서의 자괴감 등등. 그렇다. 어느 하나를 꼽을 수 없었다. 이번 촛불시위의 특징은 바로 총체성이다.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넘어 우리 사회를 통째로 묻고 있는 것이다. "이게 나라냐"라고!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일당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이 사태가 종결되는 게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슬픈 축제가 담고 있는 총체성의 한 조각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불평등이다.

한국의 불평등, 이것이 팩트다

불평등의 대명사는 소득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소득은 자산, 주거, 교육, 문화, 건강의 불평등과 엉겨 붙고 있다. '가정의 소득과 자산 → (사)교육 → 대학진학 → 취업 → 소득과 자산'이라는 순환구조가 매듭 없는 사슬처럼 완성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불평등은 어느 한 지점에서 나아지더라도 전체는 남아있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약한 문제가 되어 버렸다.

생애의 각 분기점마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승자와 패자가 갈리며, 승자는 안정된 삶에 이르는 기회를 누린다. 반면에 일단 한 지점에서 낙오하게 된 패자는 다른 곳에서 만회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기 일쑤다. 정유라의 부정 입학에 모두가 분개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최소한의 평등인 기회 균등조차도 허물었다.

생애 경로의 표준도 사라졌다. 없는 집에서 태어나도 공부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찾고 열심히 일하면 고단한 몸을 뉘일 집 한 채에 자기 명패를 걸 수 있다는 건 이미 옛 얘기다. 안정적인 삶에 이르는 초대장은 골고루 뿌려지지 않는다. 물이 말라버린 개천에서 용은 고사하고 이무기도 나지 않는다. 취업해도 언제 해고 통보를 받을지 모른다. 20~30대 가구주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38년 6개월이나 걸린다.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노~력'하면 된다고 현혹하지 말자.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자신의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부는 대물림되어 세습 자본주의라는 말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맞는 말인 것 같다.

직격탄을 온 몸으로 맞은 집단은 "N포세대"인 청년들이다. 이들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미루고 있다. 아니, 미룰 수밖에 없다. 이들의 포기는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요된 포기이기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춘 21세기 한국의 청년이 불평등한 세상에 들이대는 고발장의 이름은 금수저·흙수저, 헬조선이다. 
고등학생이 꿈꾸는 직업 1위는 공무원, 2위는 건물주와 임대업자라고 한다. 1위는 안정적 일자리, 2위는 자산소유를 희구하는 가치관을 반영한다. 10명 중 3명은 꿈이 없다고 한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체제에 대한 소극적 저항일 것이다. 희망에도 격차가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팩트다.

박근혜 정권의 직무 유기, 장기 파업, 배신의 정치

국민의 삶이 점점 고단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을 무렵, 2012년 대선이 치러졌다. 박근혜 후보는 당시 최대 화두였던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걸고 당선되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공약은 헌신짝이 되어 버렸다.

경제민주화는 고사하고 권력과 재벌은 짬짜미를 서슴지 않았다. 부당 거래(청문회에서 재벌은 부인했지만)에 오간 돈에는 노동자의 피땀과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의 일부가 녹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안다. 그래서 시민들은 외친다. "재벌도 공범"이라고!

사회 정책도 마찬가지다. 고용률은 60% 초반대에 머물렀고, 청년 실업도 낮아지지 않았으며, 고용의 질도 나아지지 않았다. OECD 회원국에서 노인 빈곤이 압도적인 1위인데 기초연금 공약은 후퇴했다. 문화 정책은 최순실 일당의 먹잇감이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평등 해소가 국가의 일이건대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 직무 유기와 장기 파업은 물론이고 후진 기어를 넣고 달렸다. 국민에 대한 "배신의 정치"였다. 그 결과 국민 불행 시대, 국민 스트레스 시대가 되었다. 주인인 국민은 국회라는 마름을 통해 머슴인 대통령을 이제는 해고하려고 한다. 형법상 범죄성립 요건을 넘어 주인을 배신하고 자존감과 품위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정치의 과제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

대통령 해고의 결말과 관계없이 수백만의 촛불이 알려준 것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항속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려고 평형수를 빼낸 것이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삶을 낫게 만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한국호에 평형수를 채우는 것이다.

어떻게? 정치를 정치답게 만들어야 한다. 정치는 권력 다툼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개혁은 헌법이나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만이 아니다. 향후 정치에 관한 논의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권력구조는 어떻게 개편될 것이냐 같은 자잘한 정치에 그친다면 그야말로 후안무치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시장경제 가운데 어떤 시장경제로 만들 것인가, 한국 자본주의를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인가,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고 불평등을 해소해 나갈 것인가 등등. 이 모든 것이 정치적 과제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적 과제라면 박근혜 정부 뿐 아니라 IMF 이후 들어선 정부 모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향후 몇 년 동안 우리는 후세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일 것이다. 우리의 자식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리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일부만 빨리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 평등한 세상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한다. 함께 가야 멀리 간다. 소박하지만 오래 타는 촛불을 들고!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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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대통령 하야’ 1인시위 금지는 경찰의 과잉 심기경호

일시 및 장소 : 11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퇴진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를 표현할 수단으로 지난 11월 4일(금)부터 매일 정오, 대통령 퇴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해 왔습니다. 
-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앞 분수대로부터 200m 떨어진 길목(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부터 1인 시위 피켓 내용을 사전 검열하였으며,‘경호구역 질서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경찰병력을 동원해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를 금지시켰습니다.
- 문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다른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대통령 퇴진’관련 1인 시위만 선별적으로 검열/차단하여, 경호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 및 청와대 앞 인도 통행권 침해에 대해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며, 대통령 심기 경호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및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이조은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
  - 발언1 : 청와대 앞 하야피켓 1인 시위 금지 상황 설명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발언2 :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의 법적 문제 (이지은 선임간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발언3 : 정부의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경향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퍼포먼스 :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앞 1인 시위 재시도 예정

○ 문의 :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