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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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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진행 중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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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5, 비극은 진행 중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5690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0307_110128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은숙[/caption]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환경연합을 비롯한 약 80여개의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는 3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36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들에게 탈핵행동주간의 내용을 알리고, 후쿠시마 핵사고의 비극을 잊지말 것을 이야기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65"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60307_111343281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원전 NO, 태양 바람 YES'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은숙[/caption]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

일시: 201637() 오전 11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 여는 말씀

- 발언: 후쿠시마 핵사고 현재, 한국의 에너지정책전환 필요성 등

- 발언

1.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

2.노동당 구교현 대표

3.녹색당 한재각 정책위원장

4.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정리 국장)

* 퍼포먼스: 대형 글자 피켓 (원전NO 태양과 바람 YES)

 

[caption id="attachment_156903" align="aligncenter" width="640"]후쿠시마 핵사고 5년,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사회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탈핵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은숙 후쿠시마 핵사고 5년,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사회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탈핵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은숙[/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사고 5, 비극은 진행 중

오는 3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대피했다가 질병이나 건강악화로 사망한 사람이 1,368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아직도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가 1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길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탈핵을 결정했고, 아시아에서도 대만이 98%의 공정률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탈핵의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121기였던 핵발전소는 신고리 2, 3호기, 신월성1, 2호기가 추가되었고, 시운전 중인 신고리3호기까지 더 하면 201625기로 늘어났다.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경우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이 강행되어 가동 중에 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준치 미만이라, 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다.

또한 정부는 주민의 동의도 없이 삼척과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후보 부지를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삼척과 영덕의 주민들이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통해85%91.7%이 반대의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온갖 핑계를 대며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핵발전소 확대는 초고압송전탑 건설로 이어졌고, 밀양과 청도 등의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삶을 파괴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후쿠시마 핵사고 5, 비극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비극을 멈추는 길은 오직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것 밖에 없다. 핵발전을 멈추고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탈핵의 길만이 이 고통과 비극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탈핵의 길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앞서 가고 있고, 한국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오늘부터 일주일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탈핵을 염원하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된다. 후쿠시마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의 힘으로 탈핵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자. 태양과 바람의 나라, 한국탈핵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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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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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환경부에서 받은 ‘4대강 보 해체·개방 관련 예산’ 자료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올해까지 관련 비용으로 1,931억 원을 썼다"고 밝히며 이를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멀쩡한 4대강 보를 무리하게 해체, 개방시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는 것이 이주환 의원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실관계, 관련 법령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비난을 일삼는 이주환 의원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4대강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해 건강한 논의를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 ○ 이주환 의원의 주장과 달리 취·양수시설 관련 예산은 낭비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그 비용의 책임 또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곳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394억 원을 들여 취·양수장 99곳을 이설·보강했다. 문제는 이렇게 공사한 취·양수시설이 잘못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토부 훈령 제692호(현재 환경부훈령 제1526호) 「보 관리규정」에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는 훈령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취·양수시설을 건설했고, 그 결과 162곳 중 157곳 취·양수시설의 취수구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써 4대강 6개보의 수문을 양수제약수위 이하로는 낮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2018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도 이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보 수문을 열지 못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다. 흐름이 정체된 물에서 쉽게 번성하는 녹조가 양수제약수위로 수문을 열지 못하는 4대강 보 상류에 대량 발생하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녹조독소를 통해 지역주민을 넘어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녹조 핀 물로 농사지은 쌀, 무, 배추, 옥수수, 오이, 고추 등 우리 밥상에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농작물과 물고기, 붕어 등 수산물에도 독소가 축적됨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정수된 수돗물과 공기 중 미립자 형태를 통해서도 녹조 독소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녹조 핀 물을 흡입, 접촉하는 것을 넘어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일상적인 활동마저 건강 해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녹조 위협의 현주소이다. ○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함께 녹조 위협은 갈수록 커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양수시설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수문을 열고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만으로도 녹조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금강과 영산강 수문개방을 통해 얻은 실증이다. 이주환 의원이 주장한 1,931억 원의 혈세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증액해도 모자랄 예산이다. 녹조 독소가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취·양수시설 개선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공사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진정 국민과 4대강을 위하는 길이다.  
월, 2022/10/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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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바다로 들어간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해양폐기물을 오해하고 먹거나 신체 일부분에 꼬여서 움직이지못해서 결국 굶어죽는다. 해양폐기물의 유해물질이 바다로 퍼져나가 해양생물만이 아닌 해양에서 나온 식재를 먹는 우리도 영향을 끼친다. 해양폐기물의 발생원인 해양폐기물을 발생원인을 구분하면 육상에서 발생한 육상기인해양폐기물과 해상에서 발생한 해상기인폐기물이 있다. 육상기인이란, 육상에서 발생해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기상변화로 하천,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온다. 특히 폭우나 태풍이 있을 때 바다로 이동하게 된다. 부피가 작고 가벼운 것들은 수시로 바람에 날아가거나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기도 한다. 주민,여행객들이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면 파도나 강풍에 휩쓸려 바다로 들어온다. [caption id="attachment_228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는 폐기물(육상기인 해양폐기물[/caption] 해상기인이란,해상작업(어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모든 선박에서 바다로 버리는 것들이 해양폐기물이다. 양식업의 경우, 시설이나 어구를 교체할 때 기상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면서 쓰레기가 되기도 한다. 해양폐기물의 원인은 바다에 직접 버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부가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다. 해양폐기물의 분류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폐기물의 위치에 따라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 부유폐기물(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 침적폐기물(해저에 침전된 해양폐기물)로 분류한다. 해안폐기물은해당구역의 구청에서 한다. 부유폐기물은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로 관할 해역의 해역관리청에서 하며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해야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침적폐기물은해저에 침전된 해양폐기물로 해역관리청은 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해결 방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해양폐기물도 줄어들게 된다. 담배꽁초같은 작은 쓰레기도 길바닥이나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려야 한다. 화장품같은 화학물질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키친타올이나 신문지에 흡수시킨 후 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리는 것도 수질오염,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부가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듯 정부만이 아닌 우리또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목, 2022/10/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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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선택할 수 없다

비건지향일기 - 김솔
  최근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이름은 금강이. 두 살로 추정되는 믹스견이다. 금강이는 길거리를 배회하다 주민들에게 구조되었다. 한 번 파양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우리 집에 정착해 잘 지내고 있다. 에너지가 넘쳐서 하루 3번 산책해도 또 나가자고 조르는 귀여운 개다.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물을 좋아할 것이다. 애초에 동물을 착취하는 것에 반대하는 철학이니까. 하지만 반려견과 함께 사는 가정에서는 한 가지 딜레마가 발생한다. 반려견에게 주는 사료가 다른 동물의 고통으로부터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금강이가 주로 먹는 사료의 구성을 보면 ‘건조 분쇄된 신선한 소고기와 연어’가 주된 성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선한’이란 사육환경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고기를 위해 사육되는 동물들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길러진다. 비좁은 공간에 수만 마리의 동물들이 밀집 사육되고 있으며 본연의 습성은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매년 10억 마리의 동물들이 고통 속에서 살다가 도축 당한다. 동물 운동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동물의 입장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게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동물의 생각을 추측해볼 뿐이다. 금강이 역시 마찬가지다. 본인이 먹는 사료가 다른 동물의 고통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금강이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가정에서는 반려견에게 채식 사료를 급여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동물이 선택한 것은 아니다. 인간이 대신 선택해주었을 뿐이다. 개인적으로 동물이 다른 동물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삶을 이어간다는 점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알래스카에 사는 곰에게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는 먹이일 뿐 연민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공장식 축산에서 길러지는 동물들의 고통은 자연에서의 고통을 훨씬 넘어선 비정상적인 형태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반려견에게 본인의 먹이를 선택하게 할 수 없다. 오늘도 아침 일찍 금강이와 산책을 다녀왔다. 다른 개들의 흔적을 열심히 쫓으며 코를 킁킁거리는 금강이의 모습에는 어떠한 고민이나 근심도 없어 보였다. 우리 인간도 자연 속에서 선택에 대한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까? 지금도 금강이에게 어떤 사료를 주는 게 맞는지 알지 못하겠다.   [caption id="attachment_228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솔 활동가의 새로운 가족 '금강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285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솔 활동가의 새로운 가족 '금강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28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솔 활동가의 새로운 가족 '금강이'[/caption]  
화, 2022/10/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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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취지와 목적 시민이 부담하고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예산은 대체적으로 정부 관료 등 정책결정자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해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가 낭비되고 있는 예산은 없는지, 시민을 위해 더 쓰여야할 예산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2023 나라예산토론회를 10/25(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악화한 불평등을 타개할 민생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는지와 기후위기로 인한 폐해와 위험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편성 여부와 시대에 역행하는 등 예산 삭감이 필요한 문제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2.개요
  • 제목 :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나라예산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2.10.25. 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운수노조, 국회의원 국회의원,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나라살림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단체연합,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김주영·윤건영·이수진(지), 정의당 장혜영
  • 프로그램
    • 사회 :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인사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총론 발표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분석 발표1 :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 분석 발표2 : 황석진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활동가
    • 분석 발표3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분석 발표4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분석 발표5 :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분석 발표6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문의 : 안숙희 생태보전국장 02-735-7000
월, 2022/10/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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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쌀(70건), 무(30건), 배추(30) 등 총 130건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모두 불검출”이라 밝혔다. 식약처는 쌀은 2021년 수확해 보관 중인 샘플을, 무와 배추는 2022년에 재배·수확해 유통 중인 샘플을 조사했다고 공개했다. 식약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LC-MS/MS)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요구하는 시험법 개발 지침에 따라 검증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 ◯ 그러나 이번 식약처 조사 결과는 수많은 해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농산물 녹조 독소 불안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 4대강사업 이후 녹조 창궐이 심각해졌다. 특히 8개 보 건설에 따라 4대강사업 이후 물의 흐름이 평균 10배 이상 느려진 낙동강에선 농민들도 녹조로 가득 찬 논에 들어가 작업하길 꺼리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 식약처 조사 결과와 달리 2021년, 2022년 환경단체와 대구·부산 지역 언론의 실증적 실험 결과 주요 농수산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면역측정법(ELISA)’은 물론 이번에 식약처가 실시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쌀, 무, 배추는 물론 옥수수, 고추, 상추와 동자개(빠가사리), 메기 등 어류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과 또 다른 유해 남세균 독소인 아나톡신(Anatoxin)이 검출됐다. 유해 남세균 독소는 간독성, 신경독성, 생식 독성을 지니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LR(MC-LR)의 경우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의 6,600배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마이크로시스틴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유해 남세균 독성 검출은 10여 년 전부터 해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무수히 확인된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당시 환경부는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 축적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 이번에 식약처는 130건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계, 어떤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 샘플 수거 지역이 녹조 우심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식약처가 “국민 안심”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 신뢰와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이미 식약처의 조사 방식, 즉 샘플 수거 지역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농산물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환경단체의 이런 우려와 공동 조사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식약처 태도는 국민 안전보다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 4대강사업에 따른 예견된 녹조는 환경재앙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물에서 USEPA 물놀이 금지 기준(8 ppb)의 1천 배, 2천 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고, 이 녹조가 유입된 해수욕장에선 뇌 질환 유발 원인 물질인 BMAA마저 검출됐다. 농수산물과 수돗물에 이어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불행히도 녹조에 따른 사회적 재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부정만 하고 있다. 이는 극심한 녹조 현상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보고 있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태도다. ◯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사전주의 원칙’을 도입했다. 중대한 피해를 과학적 불확실성의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있어서 국가의 법적 보호조치가 적절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태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였다. 녹조를 방치하는 것은 사전주의 원칙과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또다시 어기는 것이자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존립 목적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있기에 민간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9~11월 낙동강 등에서 수거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축적을 확인하고 있고, 이 결과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목, 2023/0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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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7일, 환경운동연합으로 따뜻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
      
       
인천 계양구 <어린숲논술교실>에 다니는 '귤현초 김지수 학생'의 편지입니다.
김지수 학생은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하며 칭찬스티커 처럼  '생각 동전'을 받아서
1년 간 모은 생각 동전을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후원금으로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명 '세상을 바꾸는 생각 동전?'인데요!
김지수 학생은 평소에 해양 생물에 관심이 많고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춘 멋진 어린이랍니다. ?????
자신이 모은 생각 동전을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를 알아보다가 환경운동연합을 알게 되었고,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해양 보전- 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 얼마나 귀한 생명체일까?'를 읽고 후원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 ?
자신의 후원금이 '눈다랑어 같은 참치들을 보호해서 개체 수를 회복하는 일'에 쓰이면 좋겠다는
소중한 마음과 후원이 전해져 모든 생명과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더욱 뿌듯하고 힘이 납니다! ? ?
김지수 학생이 꿈꾸는 세상이 오기를 환경운동연합도 함께 만들어가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 2023/01/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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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밀실협의 규탄' 8일간의 순례 시작

- 설악산 케이블카 불법 추진, 밀실 협의 환경부 규탄 - - 1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순례 진행 -

    ○ 오늘(1월 26일) 불법 확약과 밀실 협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고, 환경 보전이 아닌 사업자 편의를 위해 일하는 환경부를 규탄하기 위한 8일간의 순례를 시작한다. ○ 이번 순례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1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한계령 휴게소)을 시작해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진행된다. ○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다.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케이블카 추진이 재개되었다. ○ 그사이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양양군 실무자간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사항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에 합의한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유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주는 특혜나 다름없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작년 11월 30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이행방안’이라는 제목의 확약서를 작성한 前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재보완서 제출 후 45일 안에 2차 최종 보완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환경부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지만 불법 확약서를 작성한 데 이어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 협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길고 긴 공방을 거쳤다. 국립공원위원회 부결, 문화재청위원회 부결을 거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까지 이어졌다. 여러 차례 검증에 의해 오색 케이블카 부적합성은 이미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보호구역이다.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최후의 보루이다. 환경부는 환경보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순례단은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도착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밀실 협의로 통과시키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순례]   ■ 기간 : 2023년 1월 26일 ~ 2월 2일 ■ 순례 코스
일차 날짜 코스 도착지 주소
1일차 1.26(목) 한계령 휴게소~가리1교 다리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한거산로 1885
2일차 1.27(금) ~ 하남1리 영농조합법인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3303
3일차 1.28(토) ~ 행치령펜션 홍천군 서석면 행치령로 1170
4일차 1.29(일) ~ 속실리마을회관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1644
5일차 1.30(월) ~ 옥동리마을회관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696-8
6일차 1.31(화) ~ 태장초등학교 원주시 현충로 260
7일차 2.1(수) ~ 원주축산농협 원주시 반곡동 2056-1
8일차 2.2(목) ~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 입춘로 65
    [순례 사진]    
목, 2023/01/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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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하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사이 설악산은 사업자들에 의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오가길 반복했다. 설악산을 둘러싼 케이블카 논쟁은 더욱 가열됐고, 국립공원의 가치는 오염됐다. 설악산을 파괴하고 개발하려는 세력은 조직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노골적으로 갈등을 조장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결정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취소로 얼룩지기도 했고, 대선과 총선 등 선거 과정에서 주민 생존권 보장과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당초 사업의 목표는 사라진 지 오래됐다.  찬성 세력의 눈치를 보며 설악산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오색케이블카를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또다시 찬성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설악산을 지키는 행동은 법과 제도 안에서 원고적격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굳건히 버텼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싸우고 있다.  설악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부동의 되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설악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과 의무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부와 사업자들이 만들어 낸 확약서가 존재하는 한, 오색케이블카의 악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으로 살아간다. 오색케이블카는 끊임없이 설악산을 위협하고 파괴하며 보호지역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설악산과 보호지역을 위해 확약서를 폐기하고, 조건부가 아닌 분명한 부동의를 원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과 부실을 찾아내고 알려내는 활동을 이어왔다. 길과 산에서,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에서 설악산을 위한다면 그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았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무조건 추진한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지만, 우리는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더 많은 모두와 연대하여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완전 백지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정치세력과 타협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다. 설악산의 자연을 누릴 미래세대가 살아가는 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절대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당장 부동의 하라! 하나. 환경부는 불법 확약서 작성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하라!  

2023년 2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사진]      
목, 2023/02/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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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을 멈추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766회.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와 고장의 횟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이 숫자만 보더라도 일 년에 약 20회 정도의 사고와 고장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에는 기계결함과 같은 설비 문제를 비롯해 운영비리와 부실공사 등 인재로 인해 발생한 경우도 많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며 핵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을 위험으로 막는 것입니다. 167달러. 핵발전의 발전 단가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라자드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의 평균 발전단가는 1메가와트시(MWh)당 36달러로 2009년 359달러보다 90%나 저렴해졌습니다. 풍력도 135달러에서 38달러로 72%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의 발전단가는 167달러로 같은 기간 36%가 올랐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핵발전이 값싼 에너지라는 말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64가지. 2011년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위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르면 올해 봄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은 무려 64가지나 되며, 이로 인해 전 세계 바다는 방사능에 오염됩니다.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인근 바다에서 고방사능에 피폭된 해양생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33회. 태풍과 호우, 산불 등.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국내 핵발전소는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 이미 25차례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 수온 상승으로 유입된 해양생물이 핵발전소 배수구를 막은 탓에 가동을 멈춘 사례도 무려 8회나 됩니다. 지난 해 삼척과 동해의 큰 산불은 울진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국내뿐이 아닙니다. 여름철 폭염과 가뭄은 핵강국 프랑스의 핵발전소 절반을 멈추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상 기후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며 확대한 핵발전이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 더 위험하고 불안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내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 무려 18기나 됩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핵발전소 안전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장소나 방법이 없으니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 시설을 만들어 보관하겠다고 합니다. 40년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받은 지역주민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기간 핵발전이나 핵폐기물을 강요하는 정책입니다. 핵발전은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후재난에 취약하고,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정의한 에너지입니다. 오는 3월 11일이면 후쿠시마 핵사고가 벌어진 지 12년이 됩니다. 후쿠시마의 아픔과 교훈을 기억해 주십시오. 핵발전을 멈추고 위험한 에너지에서 벗어나는 일은 몇몇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함께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핵발전을 멈추는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101개 단체가 함께하는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는 앞으로 핵발전의 위험과 부정의함을 알려 나갈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원하는 시민들의 이름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도 중단하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저지하라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법 개정하라

2023년 2월 15일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가톨릭기후행동, 강서아이쿱생협, 겨레의길 민족광장, 경기녹색당,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장해수담수반대 대책협의회,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노동당,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녹색당, 녹색당 서울시당, 녹색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성공회 기장교회, 동학소년회 지구소년단, 멸종반란가톨릭, 밥상평화포럼, 부산녹색연합,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인권포럼,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비니루없는점빵,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생태문화교육허브봄,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성심수녀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안동환경운동연합, 양평녹색당,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원불교환경연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도시를!더30Km포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위로의성모수녀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연합, 정의당, 정의당 강원도당, 정의당 경기도당 환경위원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 전북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중랑마을넷,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정의당,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비움실천행동, 탈핵에너진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 분과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라아이쿱생협, 한살림경인, 한살림경주,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남서울, 한살림대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동서울, 한살림부산생활협동조합, 한살림북서울, 한살림서서울, 한살림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일반핵평화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전윤선(개인)/전국 101개 단체 및 개인)

기후위기 시대, 위험을 심화하는 핵발전! 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함께해주세요(이미지 클릭)

수, 2023/02/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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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중단, 도시환경보전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국토부가 2023년 업무계획(‘23.1.3)을 시발점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정책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 규모를 당초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완화해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역시 정부가 지난 10일 진행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논의로 인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2021년 말 기준 3,793㎢로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 할당된 도시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대비 소진율은 2%로 남은 잔여량 약 31.8%만 남은 상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표가 도시확산 방지만이 아니라 도시환경 보전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성평가는 지속해서 완화돼 제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도시환경 개선 정책을 촉구하고자 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제 완화 중단 및 도시환경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토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1.3)’ 이후 2월 10일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둘러싸고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당초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 지정면적은 3793㎢이고, 이는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으로 추가지정 없이 줄기만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2021.12) 기준 이미 지자체에 배분된 해제가능 총량은 531.6㎢ 있었지만 이중 362.8㎢만이 해제되고 168.86㎢이 남아 해제가능 총량 대비 68.2%만이 소진되고 평균 31.8%의 해제물량이 현재도 남아있다. 수도권 21.7%, 부산권 20.1%, 광주권 29.3%, 대구권 48.9%, 대전권 58.9%, 창원권 55.9%, 울산권 61.2%가 해당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최소한의 규모가 아님을 반증한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 중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의 지역별 비율은 72~91%이며, 환경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의 경우는 수도권 4%를 제외하고는 부산 0%, 나머지 지역은 모두 1% 수준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상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인 환경평가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개발이 불가능했던 1~2등급의 농지도 농림부의 협의를 통해 해제가 가능토록 하였고,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에서 GB조정면적을 제한했던 것도 유명무실화됐다.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은 매우 크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재해 예방, 쿨링 효과, 휴양,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될 그린인프라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환경평가제도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이 전부다. 이제는 도시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한다. 한편, GB는 50년간의 역사만큼이나 권력형 땅투기 의혹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21년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해제지역의 토지소유자를 전수조사한다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GB 지정 이후 해제만을 바라고, 영농의사도 없이 토지를 헐값에 구입한 토지소유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상속이 본격화되면서 지분분할이 이루어져, 이해관계자가 최소 2배 이상 확대된 상황이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GB 해제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게 GB 해제권한을 3배 이상 확대해주고 이후 해제물량까지 추가한다면 이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및 해제물량 추가 할당을 즉각 중단하고 전인구의 90%가 거주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확대 정책을 수립하라!

20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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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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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 2023임길진환경상-후보추천서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임길진 환경상은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뜻을 받들어 2013년 제정됐습니다.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공모요강] * 시상부분 및 내용 임길진 환경상 상금 700만원과 상패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차: 최종심사 * 심사기준 – 풀뿌리 환경운동 가운데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함 –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함. – 일상적 활동을 장기간 해 온 후보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접수 및 추천방법 –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가능. 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 온라인 접수([email protected]) – 양식 다운로드 ☞ 2023임길진환경상-후보추천서 [일정] – 접수마감 3/17 (금) – 시상식 4/1(토) [접수 및 문의] – 김영숙 ([email protected]/ 02-735-7000 (내선 301)
금, 2023/02/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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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은 처음이라" - 비건(지향)인의 수다모임

?비건에 관한 다양한 고민을 가진 '비건(지향)일기'의 독자 분들을 초대합니다!
맛있는 비건 디저트? · 와인 한 잔?과 함께 비건지향의 삶에 대해 수다나눠요?
비건지향에 고민이 있으셨던 분? 이야기 나눌 사람이 필요한 분?
완벽한 비건일 필요 없어요. 어떤 비건 지향인도 모두모두 환영입니다?



일시 : 3월 18일(토) 14시 - 16시30분
장소 : 경복궁 보로우커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0길 24, 2층)
인원 : 선착순 30명
준비물 : 개인 텀블러
참가비 : 1만원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회원님은 무료? / 케이터링 비용 포함 가격입니다)
문의 : 인스타그램 '환경운동연합' @kfem1993 | [email protected] | 02-735-7000 (내선319)


?️사전 공지?️
* 당일 행사에는 간단한 비건 디저트와 함께 비건 와인, 아몬드 밀크 등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 소규모 모임으로 '노쇼'는 행사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노쇼는 지양해주세요!
*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일회용품 없는 행사입니다. 텀블러를 지참해주세요!
*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참여자 분을 비건지향일기의 필자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당일 행사가 마무리된 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를 찾아와주세요! (관련 내용은 현장에서 한 번 더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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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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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다. 2019년 부동의 결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해당사업의 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검토했다고 평가된다. 이제 공은 환경부에게 넘어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전문기관은 명확하게 전했다. 정치적인 계산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관들은 사업자측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할 수 없고, 멸종위기 산양의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부정류장 지형훼손은 오히려 증가한 계획으로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대한 훼손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사업노선의 풍속을 실측하지 않아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종합하면, 조사가 부실하고 저감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설악산의 내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다. 새 정부 들어 환경부는 윤대통령 대선공약을 위해 사업자를 노골적으로 지원해왔다. 불법적인 확약서 작성에 가담해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는 설악산케이블카 협의 내용을 결정하는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환경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화뇌동하며 무책임한 행보로 일관 한다는 지적에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전문기관 검토의견이 가진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사실에 기초한 정상적인 결정으로 주관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 선거용으로 전락한 설악산케이블카를 지금 멈추게 하는 것이 환경부가 나아가야 할 역사의 방향이다.  
2023년 2월 2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23/02/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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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사원 정치 감사, 이대로 좋은가 -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감사의 문제 진단' 토론회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목, 2023/02/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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