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근로자 대다수 산재 불승인 이유는···"제도적 허점" (뉴시스)

최근 10년동안 약 50명에 달하는 한국타이어 공장 근로자들이 사망했지만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이 대부분 승인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타이어 공장 근로자들이 현행법에 의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피복된 것으로 판정받았기 때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7년 국회에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 중 유해물질로 인해 질병에 걸려 재해를 입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법의 논리다. 구조적으로 개인이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 뒤 산재를 인정받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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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14_0000012454

한국타이어 낮은 산업재해율 거짓? (미디어충청)

한국타이어 회사가 일상적으로 산업재해(산재)를 은폐하기 때문에 동종사 대비 낮은 재해율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고 산재신청자 업무 복귀시 재해 부위와 상관없이 체력장 통과해야 한다”면서 “타이어 생산 국내 1위, 세계 7위 글로벌 회사라는 한국타이어의 산재 은폐와 산재신청자 불이익 처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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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id=14818&category1=1

한국타이어 성형공정 노동자 폐암, 산재 인정 (경향신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약 19년간 일해온 노동자에게 발생한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성형공정 작업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판정해 산재로 승인된 보기 드문 사례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고무산업은 국제암연구소에서 폐암을 일으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발암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약 19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종사한 점, 성형공정은 가류공정에 비해 유해물질은 적지만 인접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어 가류공정으로부터 유해물질이 넘어와 실내공기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최근의 역학조사 자료는 환경개선이 이루어진 후 진행된 것으로 1990년대에는 상당한 양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흡연력은 있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폐암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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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81958001…

한국타이어, 산재 승인 노동자를 ‘범법자’로 몰아 (시사위크)

이정미 의원이 먼저 한국타이어가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오명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에서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9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2008년 이후 추가로 사망한 노동자도 38명이나 된다.

산재 실태는 더 심각하다.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한국타이어에서 산재 피해를 입은 이들은 330명으로 공식 집계됐다. 하지만 한국타이어의 산재신청률 자체는 1%가 안 된다.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각종 비상식적 탄압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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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71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벤젠’ 사용 여전한 것인가! (시사주간)

지난 2008년 이전 후 현재까지 수백 명의 집단 사망자를 낸 한국타이어 제조 공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의 산재신청률은 최저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아직도 그 안에서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직업교육조차 받질 않아 온갖 유해화학물질들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 데 말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산재은폐 의혹과 특수건강검진진단 기록 등의 조작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못 받고 있다”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고 있다”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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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weekly.com/sub_read.html?uid=15890

'산재 은폐' 한국타이어 "안전대상 철회해야" (에너지경제)

한국타이어가 근로자 산업재해를 은폐해 행정 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건수가 18건이나 된다. 헌데 국민안전처는 한국타이어에 대한민국 안전대상 장관상을 안겨줬다. 시민단체는 물론 수상 대상 공장 근로자들도 "참, 이상한 국민안전처, 이상한 시상"이라고 고개를 갸웃거린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산업재해 건수가 더 있다는 얘기가 노조를 중심으로 나도는 실정이다. 그 바람에 심사 객관성에 의구심을 보이며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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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20836

 '산재은폐'에 인사보복까지...정신 못차린 한국타이어 (머니투데이)

.잇따른 산재은폐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연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을 조사해 10여건의 산재은폐 사실을 적발하고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지금도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인사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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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n.co.kr/v/2016052617494129341

‘한국타이어 노동자 질병’ 새 역학조사 (한겨레)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제조과정에서 쓰는 복합유기용제와 노동자들의 질병 관련성을 살피는 역학조사가 시작된다.

근로복지공단은 ㄱ(47)씨 등 한국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4명이 접수한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 업무관련성 산재 신청’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맡겼다고 21일 밝혔다.

박응용 장그래 대전충북지부 위원장은 “ 2008년 이후로도 사망자가 28명에 달하고 노동자들의 질병과 복합유기용제 사이에 연관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쪽은 “공단이 진행하는 역학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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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0748.html

[밀착취재] 한국타이어 산재 의혹,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시사위크)

한국타이어 공장의 직업병 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07년 10여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면서 사회적문제로 대두됐고,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숨진 노동자들의 사망원인이 작업환경과 관련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당시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심장성 돌연사는 작업장 내 고열, 관상동맥질환은 교대작업 및 연장근무 등에 따른 과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응용 위원장은 당시 철저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핵심 유해물질이 배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보단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박응용 위원장은 2008년 이후에도 비슷한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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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83

[한국타이어 잇단 사망사고에] 노동·시민단체, 노동부 국정조사 촉구 (매일노동뉴스)

“국회, 노동부 직무유기 여부 조사해야”

지난달 한국타이어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노동자가 혈액암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것이 노동청의 허술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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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06

한국타이어, '죽음의 공장' 오명 계속되나…유족에 고발당해(코리아뉴스타임즈)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중증질환자, 한국타이어 재직·휴직·해고·퇴직 중증질환자들이 21일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한국타이어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4495명 중 2239명이 추적관리자로 확인됐지만, 사측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대전공장에서 14년간 근무한 박모 씨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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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83

"한국타이어에 숨겨진 환자 많다" (환경미디어)

지난해 연말 혈액암으로 30대 젊은 근로자가 사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이어 금산공장에서도 원인모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환자관리는 고사하고 정확한 숫자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 각 공장들이 구조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데다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각종 암 등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그럼에도 아직도 회사 측과 지자체, 그리고 지방노동청도 뚜렷한 예방대책이나 사후처리, 그리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근로자나 환자의 증언으로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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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3977439930

한국타이어는 여전히 공포스런 '죽음의 공장'노동부 (러브즈뷰티)

지난해 안전보건감독 결과 사법처리 할 정도의 중대 위반혐의 적발

지난 2007년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이후 한국타이어는 안전보건 분야에 500억원을 투자했으나 이번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결과 안전위반혐의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대전·금산공장은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8년 만에 실시된 이번 안전감독조사에서도 한국타이어는 8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고 사법처리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위반혐의도 적발돼 한국타이어의 작업장안전환경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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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ovesbeau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7

첫 아이도 못 보고 사망한 30대 한국타이어 노동자 (시사위크)

‘죽음의 공장’이란 오명을 썼던 한국타이어에서 또 다시 사망자가 발생했다. 14년간 일해 온 30대 노동자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결국 숨진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 사고와 질환 등으로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각종 안전·보건 조치 및 산재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최근에도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곳이다.

주목되는 점은 한국타이어의 과거 행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사망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약 1년여 사이에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숫자는 나중에 15명까지 늘어났다. 질병과 사고, 자살 등에 의한 사망이었다.

박응용 위원장은 “한국타이어 공장은 육지의 세월호라고 보면 된다”며 “제도 미비와 회사의 은폐로 인해 노동자들이 각종 심각한 질병에 노출돼있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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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