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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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6/01/20- 20:29

요약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5개 시민단체(이하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오늘(1/20)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 아닌 국정원 직원 3명이 지난 2012년 대선 무렵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인터넷 공간에 야권 정치인과 호남지역, 여성, 진보인사 등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정보공개 및 해명, 독립적인 수사팀에 의한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서울중앙지검, 2012 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3명 ‘봐주기 수사’ 의혹

국정원 파견근무 검사가 소속된 공안2부, 독립적인 수사 어려워

발표일자: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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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요약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표일자: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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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패킷감청, 통신비밀,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논평

토, 2015/10/17- 22:34

271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 설문조사 (2017. 1. 8.까지)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goo.gl/forms/XQziQTvXchs3Jxjr2

본 설문조사는 스마트보안관, T청소년안심팩, 올레자녀폰안심, U+자녀폰지킴이 등 청소년의 스마트폰 관리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한 한국 부모님들의 이해도를 파악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2016. 12. 29. – 2017. 1. 8.

- 당첨자 발표: 2017. 1. 9. 개별 연락

-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 중 2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1만원)을 드립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공지, 프라이버시

목, 2016/12/29- 14:28

271

폴리트웁스(Politwoops)의 API에 대한 접근 복원을 위해 트위터에 보내는 공개 서한

요약문:

여기 서명한 우리는 전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 인권 및 투명성 옹호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트위터의 API를 이용할 수 있는 폴리트웁스 등의 권한을 취소시킨 트위터의 최근 결정에 반대하여 이 서한을 씁니다. 우리는 트위터의 결정이 전 세계 표현의 자유와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최근 트위터에서 폴리트웁스(Politwoops)의 API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폴리트웁스는 정치인들이 삭제한 트윗을 모아서 보여주는 사이트로 한국 사이트도 있습니다. (http://www.politwoops.com/g/Korea) 이에 대해 국제 정보인권단체 ACCESS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들이 트위터에 이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고, 진보넷도 이에 함께 했습니다.

발표일자: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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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의견서 및 소송

월, 2015/09/07- 10:30

270

<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요약문: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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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토론회 및 강좌

금, 2016/03/25- 19:31

267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요약문: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안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검사 출신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은 인권보다는 공안을 더 중시하겠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인권보호관이 구색 맞추기에 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