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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교황청으로 떠난 바티칸 원정투쟁단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18일 오후 12시 30분 보건의료노조 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0일간의 원정투쟁 경과를 보고했다.

취지발언에 나선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원정투쟁으로 모두 고생이 많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언론 보도로만 보아오던 바티칸 원정투쟁단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오늘 기자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원정투쟁을 이끌어온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은 “원정투쟁의 의의는 교구내에서 해결 못한 문제를 바티칸에 상황과 사실을 직접 전달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황청에 인천성모병원사태가 전달되었음을 확인했다. 더 큰 해결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 노조들의 연대와 지지의 틀을 구축 했다.”고 밝혔다.

원정투쟁단에 함께 한 UNI-KLC 최정식 사무총장은 “이탈리아 노동운동은 3가지 갈래가 있다. 그중 카톨릭 계열의 CSIL의 보건의료서비스계열 연맹인 CSIL-FISASCAT 과 민주당(舊 좌파민주당) 계열인 CGIL의 공공부문 연맹인 CGIL-FP와 모두 연대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다. 앞으로도 양국 노동운동이 더욱 강력한 국제연대를 함께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 이주호 단장은 “이번 원정투쟁으로 바티칸 교황청도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제 인천성모병원 문제는 인천 교구를 넘어 한국 가톨릭은 물론 국제 가톨릭, 국제 노동계가 주목하는 사건으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는 것”으로 원정투쟁의 성과를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원정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 지역투쟁과 현장 투쟁 확대, ▲ 국정감사 등 전국 투쟁 강화 ▲ 인천 주교와 교황청 대사 면담 투쟁 ▲ 교황청 조사단 파견 요청 ▲ 조속한 시일 내 해결 안 될 시 2차 바티칸 원정투쟁등을 준비해 나갈 것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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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7일 보건의료노조의 바티칸 원정투쟁으로 전기를 마련한 인천성모병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양대노총이 손을 잡았다.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한국노총인천본부는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답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성모병원 이용안하기 운동에 한국노총인천본부가 참가한다는 것을 밝혔다. 양대노총 인천본부의 공동기자회견은 최근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의 노동악법 발의로 하반기 노동정세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승적 차원의 연대라는 데 의의가 있다.

양대노총 인천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러한 우리 양대노총의 거듭된 요구에도 천주교 인천교구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현재 민주노총인천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불매운동과 과잉진료 신고센터 운영을 한국노총인천본부 소속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인천 시민과 함께 할 것을 밝혔다.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는 뒤이어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대책위가 릴레이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릴레이 단식은 21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이총각 고문의 1일 단식으로 시작된다.

시민대책위는 릴레이 단식과 함께 저녁 부터는 인천교구청 앞에서 촛불시위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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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인천교구 앞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인천 시민들이 인천성모병원사태해결을 촉구하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의 바티칸 원정투쟁에 이은 천주교 인천교구의 인천성모병원 문제가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21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성모병원 이용 안하기 운동에 한국노총이 동참하고, 인천시민대책위의 릴레이 단식과 저녁 촛불시위가 시작되었다. 동일방직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여성 최초로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한 이총각 고문과 인천지역연대 양승조 상임대표의 단식을 시작으로 2일째인 22일은 인천 실업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양재덕 고문, 23일은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출신의 원학운 고문, 24일은 인천여성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의 대모인 조옥화 고문이 단식으로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25일 금요일에는 노후희망 유니온 위원장 염성태 고문이 단식을 이어간다.

저녁마다 이어지는 촛불시위에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인천시민들과 천주교 신자들에게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알리고 관심을 모아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 이용 안하기 운동에 동참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사업장들은 플랑카드로 이용 안하기 운동을 알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한편,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은 병원 관리자들의 집단괴롭힘에 의한 병가와 노동조합의 타임오프(근로면제시간)가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현장에 복귀했다. 홍명옥 지부장은 인천성모병원의 민주노조를 지키고 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인천성모병원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조직적으로 홍명옥 지부장에 대한 노동인권 탄압을 시도한 병원측은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한 19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어 정국이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8일 홍명옥 지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성모병원의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에 대한 증언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측 의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학노 인천성모병원장과 박문서 행정부원장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여당측 환노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신부를 국감장에 부를 수 없다”는 이유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성모병원장이 천주교 신부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인천성모병원의 문제는 병원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이라며 사태 개입을 거부해온 인천교구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성직자와 경영자의 입장을 취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결과를 발생시킨다. 천주교 신부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은 1998년 오웅진 신부의 국감 증인 출석등 충분한 전례가 존재하고 있다. 천주교 신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현행법(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라 증인출석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국회가 인천성모병원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인천성모병원의 문제가 전국민적 차원에서 새롭게 제기될 전망이다.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탄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인천성모병원과 천주교 인천교구가 대한민국 입법부의 요구마저 무시하게 될지 여론이 주목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이 책임을 지고 사태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인천교구 앞 촛불시위 @보건의료노조

천주교인천교구 앞 촛불시위 @보건의료노조

인천시민대책위의 단식농성 @보건의료노조

인천시민대책위의 단식농성 @보건의료노조

인천시민대책위의 단식농성 @보건의료노조

천주교인천교구 앞 촛불시위 @보건의료노조

천주교인천교구 앞 촛불시위 @보건의료노조

천주교인천교구 앞 촛불시위 @보건의료노조

3일차 단식농성에 나선 원학운 고문 @보건의료노조

4일차 단식농성에 나선 조옥화 고문 @보건의료노조

천주교 인천교구앞에서 거리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천주교 인천교구앞에서 거리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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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가 지났지만 인천성모병원 사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아직 진행중이다. 인천성모병원 시민대책위는 9월 30일 추석연휴 종료와 함께 인천교구청 앞에서 진행하던 릴레이 단식을 재개했다. 지난 9월 21일 이총각 고문의 1일 단식으로 시작된 시민대책위의 릴레이 단식은 추석연휴를 건너 9월 30일에는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와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봉윤숙 부지부장이 함께 했다.

릴레이 단식은 10월 1일 양재덕 고문, 2일에는 생명평화기독연대 정세일 대표등이 이어나갈 예정이다.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앞두고 인천성모병원 병원장 신부의 증인 채택이 여야간의 쟁점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들의 사태해결 요구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은 10월 8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와 국민들에게 인천성모병원 사태에 대해 증언한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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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9월 21일부터 시작된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의 릴레이 단식이 13일째에 이르고 있다.

10월 7일은 행동하는시민모임 조가산 대표의 릴레이 단식 농성이 이어졌다. 8일에는 노후희망유니온의 염성태 위원장이 9일은 인천행동하는양심 김재용 대표가 릴레이 단식을 이어간다.

10월 8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천성모병원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이 증인으로 발언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인권탄압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이에 대한 홍명옥 지부장의 증언을 듣고 사태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는 릴레이 단식뿐만 아니라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촛불집회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과 인천지역 천주교 신자들,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까지 함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인천성모병원 사태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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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영상의사록 캡쳐화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8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인권탄압 문제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오후 2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천성모병원사태에 대해 증언했다.

질의에 나선 장하나 의원과 이인영 의원은 인천성모병원의 불법적 허위환자등록, 고가장비  검사할당 등 병원측의 무분별한 돈벌이 경영과 직원에 대한 집단괴롭힘, 노조파괴 등의 노동인권탄압에 대해 집중하여 질의했다.

지난 5개월간 병원과 인천교구 사태 해결위한 노조의 대화요청 거부

증언에 나선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은 “(인천성모병원에서 국제성모병원비리사건의)언론제보자로 지목되어 집단괴롭힘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7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 5개월간 병원장은 물론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인천교구도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지청장과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병원의 거부로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홍명옥 지부장은 그전인 “2005년 10월부터 병원을 인천교구가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노조파괴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홍명옥 지부장은 “(2005년)당시 전체직원 450명 중에 조합원 213명이었다. 10년 후 전체 직원은 1600명으로 늘었지만 조합원은 11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홍명옥 지부장은 준비해온 피켓의 사진을 가리키며 “(피켓의 사진은)병원 측 병원이 중간관리자에게 배포한 조합원 명단과 사진이다. 여기에 중간관리자가 여러명의 얼굴에 근조리본을 그려넣고 영어로 kill, 욕설등을 적어놓았다. 병원의 노조탄압 과정에서 중간관리자들에게 적개심을 불어넣었던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적개심에 불타는 관리자를 앞에 내새워 집단괴롭힘을 자행해왔다.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부서에 중간관리자들이 조를 짜서, 부서동료들과 들이닥쳐 환자들과 동료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증언했다.

2013년 병원 노사간의 지노위 합의사항, 병원측이 하나도 이행하지 않아

병원의 집단괴롭힘은 2015년이 처음이 아니었다. 홍명옥 지부장은 “2012년부터 3년째 집단괴롭힘을 당했다. 인천성모병원이 잔인한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천지역과 노동부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2013년 병원과 노조가 지노위에서 합의문을 작성했다. 선전활동 등 노조의 제반활동 보장하는 합의서였다.그러나 합의내용이 그 이후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홍명옥 지부장은 미무리 발언을 통해 “(인천성모병원의)인권탄압도 모든 병원 직원들이 알고 있다. 이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인권탄압은 계속될 것이다.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경영진이 교체되어야한다. 노조가 파괴되면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는 병원이 될 것이다. 국회와 노동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과 이인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에게 인천성모병원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 했다. 이기권 장관은 “관할 지청에서 대화로 풀어보고자 했으나 안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살피도록 하겠다.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면 정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정식으로 진정을 접수받고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밝혔다.

여당 권성동 간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개별 노사관계를 다룰 수 없어” 유체이탈 발언

한편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홍명옥 지부장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을 신청해 인천성모병원 경영진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해 “여당 간사인 내가 신부여서 증인신청을 거부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오해다.”라고 말한 뒤 “나는 신부인데도 증인 신청을 할 거냐고 물어봤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노사문제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국회가 개별적인 노사사건에 대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재고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개별 노사관계를 다룰 수 없다는 발언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서 여당 간사의 노동관, 민주주의관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에도 사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12일 집단괴롭힘 사건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13일에는 국제성모병원사건이 송치된 인천지검의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 인천교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단식농성과 촛불집회 역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를 바로 진행할 계획이며 노동부 진정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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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10월 1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의 직장내 집단괴롭힘 진정사건(사건번호 : 15-진정-0302800) 각하결정을 규탄했다.

천주교인천교구(주교 최기산 보나파시오)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은 지난 10년간 환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돈벌이 경영과 이에 걸린돌이 되는 노조 간부에 대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괴롭힘을 자행해 왔다. 급기야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노조 지부장이 출근 도중 실신, 적응장애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지난 4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하고 사건의 조사와 해결을 요청했다.

6개월간 침묵하던 인권위, 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결정

그러나 6개월간 아무런 답이 없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 통보를 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각하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조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1항은 대학에서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 2항은 법인, 단체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천성모병원의 집단괴롭힘 사건은 학교법인인 가톨릭대학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천성모병원의 진정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은 명분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사건처리를 회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4월 인권위에 보낸 진정 신청이 6개월동안 아무 말 없다가 이제서아 각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인천성모병원이 교육기관이 아니라서 조사기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천성모병원은 엄연한 대학병원으로서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명시되어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이번 각하결정을 규탄하고, 민형사 소송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홍명옥 지부장은 “인권 차별을 시정하고 인권을 보호해야할 인권위에서 차별을 받았다. 인권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번 조사에서 인권위는 가해자인 병원 측만 출석시킨 채 심문회를 개최했었다. 이런 인권위라면 왜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가 인권을 차별, 가해자만 출석시킨채 심문회의 개최한 인권위의 존재이유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변호사는 규탄발언을 통해 “인천성모병원의 집단괴롭힘은 지난 2013년부터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집단 괴롭힘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병원은 집단괴롭힘이 가지는 사업장내 효과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인권위의 판단과 개입범위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2005년 인권위는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에 대한 반성문 작성, 날짜 없는 사직서 작성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1년에 인권위는 국립대학병원 폭력문제에 대해 조사범위가 아니라고 각하결정을 내렸고 2015년 이번 결정에서도 조사범위가 아니라며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2005년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근대적 고용계약에 있어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해 신분적 인격적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15년에는 신분적 인격적 지배를 받는 것인가. 규탄받아야 하는 인권위의 결정이다. 현병철 위원장 이후 현 이성호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떠났고, 많은 결정들을 통해 인권위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시켜왔다. 인권위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고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의 서선영 변호사는 뒤이은 규탄발언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중요한 것은 조직내 문제제기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집단면담요구의 형태로 가했다는 것”으로, “가해자들은 그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자신이 범죄를 목격했는데, 가해자가 용의자가 우르르 몰려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 어떻겠는가. 면담강요는 강력한 처벌대상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범법행위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의 면담강요는 강력한 법적 처벌대상이며 범법행위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위 각하 결정에 굴하지 않고 “인천성모병원에서 발생한 집단괴롭힘 사건을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법적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대학병원이 집단적 괴롭힘을 가한 사건의 진실은 명백히 밝혀져야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규명과 문책조치”가 이루어져 “병원내 집단괴롭힘 재발방지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병원측에 대한 법적 투쟁 전개 계획

보건의료노조는 다음날인 13일에는 인천성모병원과 마찬가지로 부문별한 돈벌이 경영에서 비롯된 허위환자 유치와 리베이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국제성모병원의 조속한 검찰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시 인천지검 앞에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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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국제성모병원이 허위환자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당청구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지 110여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0월 1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방검찰청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국민이낸 건강보험료를 부당청구 한 것은 국민재산을 훔친 범죄행위다. 인천지검의 이 같은 행위가 천주교 인천교구를 봐주거나 눈치를 보는 것인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6개월간 아무것도 아지 않는 검찰, 병원의 돈벌이를 위해 허위환자를 만드는 병원을 운영하는 종교가 있다. 검찰과 천주교의 존재 이유를 물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천주교, 이런 검찰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라며 천주교 인천교구와 인천지검을 강하게 규탄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국제성모병원은 고가의 의료장비 도입과정에서 엄청난 리베이트가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두 병원의 공동 행정부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 책임자가 검찰에서 모든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6개월간 검찰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병원의 비리는 고스란히 환자의 진료비로 매워지게 되어있다. 이런 병원이 과연 병원인지 범죄집단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대책위 위원을 밭고 있는 인천시민사회연대 양재덕 고문도 규탄발언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세월호, 성모병원 사태 모두 계속 뭉개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천주교인천교구청 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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