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지키고 강을 복원하고 탈핵의 길로”

2016 kfem 3대 중점사업

[caption id="attachment_155776" align="aligncenter" width="620"] 영덕군 신규 핵발전소 부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총선 결과가 다음 대선의 향배를 가를 거란 전망도 무성합니다. 두 선거의 핵심의제가 여전히 ‘경제’인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주도 경제체제인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한국경제가 더 이상 과거의 성장세를 잃고 ‘저성장체제’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서비스업 비중이나 에너지생산성의 수준으로 볼 때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들과는 달리 산업구조적인 약점이 있어서 저성장체제 환경에서 불리합니다.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중화학기계, 전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이고 수출 성과가 경제 실적으로 직결되는 구조인데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반격 사이에 끼이게 되자 수출로도 활로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과 자본이 활로로 잡은 것은 국내의 다른 경제 주체와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제 주체란 노동자 서민(블루나 화이트를 막론한 피고용 노동자와 군소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아비를 해고해 아들을 고용하겠다.’는 노동개악을 무슨 경제 개혁이나 되는 듯이 주장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놓는 일을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포장하는 것도 모자라, 보존해야 할 산악과 해안지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일을 경제 살리기로 분칠하는 게 바로 그런 정책들입니다. 이는 사회권력이 약한 내국자들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연을 식민지로 삼아 수탈하는 정책들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자본과 기업들이 권력을 동원해 늘 하던 일이 또한 그런 일입니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를 기술과 자본운용 부문에서 찾기보다 노동비용을 깎고 자연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찾는 일은 신자유주의가 일반화된 기업국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흔해서 국민들도 지레 ‘그러려니!’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시민행동이 적거나 작지 않습니다. 2015년 11~12월이 민중대회가 연속해서 열려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시해 노동 의제, 케이블카를 비롯한 자연환경 의제들이 시민행동의 주요 슬로건이 됐습니다. 정권을 향한 ‘손팔매질’이 거세지지만 종편, 지상파, 수구 신문들을 묶은 보수 매체 연대와 공권력은 행동하는 시민들을 섬으로 만드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무차별적인 검거와 벌금으로 자발적인 시민행동을 뒷단도리하면서 비민주적인 국가운영을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윤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국가운영은 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양대 선거 이후 한국 사회를 기득권 집단의 영구 이권 추구 구조로 확실히 바꾸려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자연이 주권자의 한 축이 되는 생태 민주주의의 싹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13일 총선까지 전면적인 총선공간으로 진입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정부여당이 풀어놓기 시작한 총선용 선심정책들은 자칫 전력 과소비를 부추길지도 모르는 ‘전통시장 전기세 보조’부터 지난해 가뭄을 틈탄 4대강사업의 후속인 지류 정비사업 등 ‘대형 토건사업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환경연합은 기업과 자본이 행정력을 동원해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은 물론 자연까지 사유화하려는 이런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2016년 3가지 중점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 △국토 난개발 저지 △4대강 복원을 선정하고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원전을 막아 핵 없는 사회로!

환경연합은 2015년의 활동력을 우선적으로 영덕과 삼척의 신규 원전을 막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현재 23퍼센트인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29퍼센트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건설하는 중이거나, 계획중인 11기의 원전 말고도 7기가와트(GW) 용량의 원전을 신규로 추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시행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7GW 가운데 3GW에 해당하는 원전 2기를 삼척이나 영덕에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2018년 발전사업 허가가 나는 때에 맞춰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원전 후보지는 이미 주민투표를 통해 85퍼센트와 91퍼센트라는 놀라운 비율로 원전 유치를 반대함으로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이런 명백한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2018년까지 일차로 두 지역을 ‘원전 유배지’로 고립시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이들 지역에서는 원전 유치 찬반을 두고 또 다시 지역이 분열될 상황이 재현될 게 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7" align="aligncenter" width="620"] 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개표 결과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받아든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영덕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미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된 신고리7·8호기를 고리가 아닌 영덕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2기가 삼척보다 영덕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마당이라, 영덕에는 4기의 신규 원전이 2029년까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실질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핵재처리연구시설 등을 위시한 핵클러스터 또한 영덕을 중심으로 부지를 압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적정 전력예비율을 22퍼센트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려면 2029년 전에 1, 2차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기존 원전 9기(7600MW)가 모두 계속운전, 즉 수명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 9기 가운데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이후 최대의 탈핵 현안인 ‘가장 위험하고 낡은 핵발전소’인 월성1호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2035년까지 기존의 운영,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36GW에 달하고 여기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새로 추가한다는 7GW를 합하면 우리나라 원전설비와 총 기수는 현재의 2배 가량인 43GW에 39~41기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발전량도 35~40퍼센트로 높아지게 됩니다. 완전한 핵의 사슬에 묶이는 초고밀도 원전국가의 묵시록적 미래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환경연합은 △영덕·삼척 신규원전 백지화 운동 △20대 총선대응(탈핵후보선정 및 지지)운동 △체르노빌 사고 30주기 사업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고리1호기 조기 폐쇄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원전국가를 향해 가는 한국사회의 방향을 탈핵 한국으로 전환하는 국민적인 탈핵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탈핵운동사의 처음부터 오늘까지 환경연합의 활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6 환경연합 3대 중점사업의 첫 자리에 신규 원전 저지운동을 선정하고 탈핵 한국의 방패가 되겠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토난개발 정책들, 고삐를 죄라!

2013년 5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박근혜정부는 7차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규제완화’였습니다. 산업시설의 입지 규제, 인허가 절차 간편화, 진입 규제·환경규제·산지규제 등을 완화 또는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3차 투자대책은 친환경 관광호텔, 국제 테마파크, 도시 첨단산업단지 확충이 핵심이었고 또한 이를 위해 환경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가 뒤따랐습니다. 생활세계를 위협하는 화학물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는커녕 역으로 기업 편의를 위해 관련법을 약화시켰고 이를 화학물질안전관리협의체라는 역할과 기능만 방대할 뿐 실행력이 약한 조직을 만들어 역할을 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5" align="aligncenter" width="620"] "설악산을 그대로! 케이블카 계획을 철회하라"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해외 진출 촉진, 해외 기관과의 합작 진출 허용 등 기업이 주인인 의료기관과 사학재단이 주인인 학교의 편에 선 ‘의료와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책’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5차 투자대책은 ‘지역주도 발전전략’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발제한지구 규제 합리화, 산지규제 완화, 도시 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 투자선도지구 신설 등 기존의 환경보호 관련법에 저촉되는 대대적인 국토개발사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6차 투자대책 ‘유망서비스 산업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융과 물류에 대한 투자대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9일, 7차 투자대책이 나왔습니다. 7차 대책은 ‘관광인프라와 기업혁신’이란 슬로건 아래 이미 나온 규제 완화 정책을 관광 쪽에서 극단적으로 밀어부쳤습니다. 관광호텔과 케이블카를 국립공원에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자본이 주축이 된 카지노를 허가하고, 해안경관 개발을 핑계로 연안을 고도로 수탈하는 관광 인프라 개발용 대책이었습니다. 1~7차에 이르는 투자대책에 나타난 주요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보면, 토지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와 이용 제한의 무력화, 산지 개발행위 편의성 증대, 환경연향평가절차 간편화, 해안 경관지대 개발규제 해제 및 완화 등등 온통 국토환경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경관적 가치를 키우는 보호법입니다. 이를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로 이해하는 기업과 자본의 ‘해제와 완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투자대책들에서 나타난 환경 위해성 규제 완화 대책들입니다. 그 결과, OECD평균인 16퍼센트에도 못 미치고 전국토의 6.6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개발 불가지역인 국립공원까지 케이블카를 세우고 관광호텔을 건설할 수 있게 하고, 해안경관을 관광용으로 개발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모하여 대통령령으로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와 종류, 규모를 제한하는 사항’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 전역을 난개발 공사판으로 만드는 새로운 개발연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국토관리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미명 아래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앞세운 대책이라는 게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환경연합은 △산악관광진흥법 및 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저지 △자연공원법 개정운동(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금지) △보호지역 지정 운동 △총선 난개발 계획 감시활동을 통해 자연을 약탈하려는 개발동맹의 시도를 막기 위한 활동을 연중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4대강 지류정비사업 막고 4대강 복원으로!

전 정권이 저지르고 현 정권이 한 삽 더 뜨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으로도 모자라 수자원공사에서 8조 원을 끌어와 완공한 4대강사업은 완공 이전부터 생태계 변화와 수질 오염이 시작됐습니다. 완공 이후 매년 강마다 녹조가 피어나고 물고기 떼죽음이 잇따르고 있으며, 4대강 곳곳에서 큰빗이끼벌레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내걸었던 홍수 조절과 가뭄 대비용이라는 것이 완전히 허구이며 홍수와 가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2015년 가뭄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수심을 6미터나 되도록 강바닥을 파내고 담아놓은 물들이 녹조에 섞어가지만, 그 한 방울의 물도 말라비틀어지는 바로 옆의 논에 댈 수 없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4" align="aligncenter" width="620"] 4대강사업 전 낙동강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대강사업과 관련해 현 정부는 ‘이명박근혜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4대강사업을 성공한 사업으로 강변하면서 환경연합이 제기한 4대강사업의 불법과 탈법을 심판하는 재판들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을 통해 족족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4대강사업 추진에 정부의 과오와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불러온 환경재앙이 일 년 내내 눈 앞에서 펼쳐지는 현실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명박근혜정부는 한 술 더 떠 4대강사업이 본류만 공사를 해서 홍수 조절과 가뭄 대응력이 떨어진다며 4대강의 지류들에서도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4대강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그 강들의 지류까지 망치겠다는 것입니다. 4대강 본류를 직강화하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대형댐으로 호수로 만들어버린 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강의 지류에서도 벌어진다면 강은 다시 재기하지 못합니다.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가 살 수 없듯이 강들의 에코뱅크(수원)가 죽으면 강의 자연성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환경연합은 2015년을 통해 △4대강 사업 상시모니터링 △4대강 찬동인명록 발행 △하굿둑 철거 운동 △좋은 수돗물 만들고 마시기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4대강사업으로 인해 망가진 4대강의 자연성을 다시 복원할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여전히 연간 1조 원이 넘는 국고가 투입되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강을 해치는 사업입니다. 보를 헐어 강물이 자유로이 흐르는 날까지 4대강 복원운동이 계속돼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전국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시가총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를 헐고 강의 옛 모습을 되살리는 데는 단지 2조 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국고는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4대강사업 유지관리와 더 심각한 강 파괴인 4대강 지류정비사업에 국고를 낭비할 게 아니라 4대강 복원에 쓰여야 합니다.

글:함께사는길 박현철 편집주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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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무상 고교교육 등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시리즈’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뉴스타파가 2012년 새누리당이 발간한 총선,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 ‘완전’, ‘100%’, ‘전액’, ‘모든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약만 추려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봤다.

이른바 ‘무상공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공약들은 총 11개였고, 이 가운데 100% 이행됐다고 볼 수 있는 공약은 1개에 불과했다. 공약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미이행 또는 축소로 간주했다. 전혀 지켜지지 않은 미이행 공약은 4건, 축소된 공약은 6건이었다.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과 대선때 내세운 11개 무상공약과 이행내역>

1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현재) 전액지원에서 연간 450만 원으로 축소됐고, 대상자 중 소득 상위 20%는 제외됨.	축소
2	소득 1~2분위 대학생 등록금 전액 무상 현재) 전액지원에서 2016년 연간 520만 원으로 축소됐고, C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음.	축소
3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현재) 누리과정은 예산을 두고 국비, 지방비 부담 논란을 겪으면서 파행을 빚고 있음. 누리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교부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27%로 변함없음.	미이행
4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현재) 교육부는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반영 안 됨.	미이행
5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돌봄교육 무상지원 예산 반영 현재) 방과 후 학교는 무상지원이 되지 않으며, 돌봄교실은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돼됐으나 당초 급식비까지 무상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축소
6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100% 정부 지원 현재)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50%지원(2015년)으로 축소됐으며, 이 정책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진행돼 왔던 것. 2016년 가입자부터는 60% 지원.	축소
7	모든 화물차에 대해 주간시간 통행료 25% 할인 현재)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4.7%인상돼 주간 통행료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미이행
8	남성근로자의 30일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현재) 남성근로자가 아닌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대상이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	축소
9	만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현재) 20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를 부담해 실시해 오던 정책이나, 2014년부터 국비, 지방비 50% 부담으로 바뀌었으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	이행
10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별로 지급하며,  퇴직공무원 등 직영연금 수급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축소
1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비급여포함) 현재) 중증질환 환자 병원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안 됨.	미이행

모든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야할인(밤9시~아침6시 사이 최대 50%할인)에 이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간에 25% 할인해 주겠다던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주로 새벽 시간에 밤샘 운전을 하다 보니 화물차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일반 승용차의 39배에 이른다.

지난 2014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약 실현을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공약을 지키려면) 2,5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게 다 국민 부담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통행료 인상으로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대형화물차 운전자 장순일 씨는 “밤 10시 이후 휴게소에 오면 온통 자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이라며 “통행료 할인을 위해 아무리 졸리고 위험해도 심야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늦게라도 공약이 이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상 고교교육와 관련해 정부는 스스로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던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들이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해 운영했고 올해 들어선 더이상 빚지고 운영할 수 없다며 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상태다.

김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예산을 다 줬다고 말하는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내 준 것이지 누리예산을 준 것이 아니다”며 “2014년 12월에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2조 1500억 원을 편성했다가 기재부에서 삭감했는데, 이는 교육부도 누리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4대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전히 3대 비급여 항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2013년 25개에서 2016년 300개로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항목에 변화가 없으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진료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취재 : 김경래, 홍여진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정지성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는 지난 4월 20일 이화동광장 게시판에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를 올렸었는데요. 이 글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회의공개법'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지요.^[각주:1] (관련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그래서! 오늘은! 가장 최근에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인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무회의는 국민이 뽑고,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주재를 맡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 중 하나인데요. 생각해보니 일반 대중들이 국무회의 내용이 궁금할 때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국무회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더군요. 

그럼, 먼저 국무회의록을 찾으러 가볼까요? GOGOGO!

국무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포털에서 검색!

회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어떤 문서를 봐야 할까요? 바로 속기록^[각주:2]이나 회의록^[각주:3]이겠지요. 

국무회의의 경우에 속기록은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작성·보관하여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따로 게시되진 않고 있습니다(왜죠??-_-+). 회의록은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하여 결재가 완료되는 즉시 정보공개청구 포털에 바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전 공개 정보인 국무회의 회의록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포털에서 상위 메뉴에서 원문정보>기관별 메뉴로 이동하셔서 '기관선택' 메뉴에서는 '기관찾기' 버튼을 눌러 ‘행정자치부’ 를 선택하신 후 ‘국무회의 회의록’, ‘국무 회의록’  등으로 검색하면^[각주:4]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순서로 국무회의 회의록 목록을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회의록을 클릭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검색하는 방법

이렇게 국무회의 회의록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회의록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무희의는 정기와 임시로 나누어지는데요, 제11회 국무회의의 제목을 보니 ‘제11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아 임시로 열린 회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일시가 3월 10일인 것을 보아하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회의를 임시로 진행한 듯한데요, 실제 국무회의 회의록 본문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룹니다.

앞서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살펴보았는데요. 국무회의 회의록을 직접 다운로드하고 살펴보면서 한 가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만 은…) 

아우 미꾸라지 같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ㅠ_ㅠ

2015년 12월 28일 외교부가 일본과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일 양국 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각주:1]이 설립되었고 일본은 부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유감을 표하며 ‘보복 조치’도 취했었지요.^[각주:2] 

이런 한·일 관계의 갈등을 고조시킨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는 여러모로 졸속 협상이라는 평가와 문제 제기를 받아왔습니다.^[각주:3] 또한 이 합의는 2016년 3월 7일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합의라고 비판받았으며 일본은 이와 더불어 강도 높은 권고를 받았습니다.^[각주:4] (관련기사:'기만하고 떠넘기는 참 이상한 '합의' - 시사인)   

합의를 맺는 날까지 일본군 '위안부' 분들을 직접 찾아뵙지도 않았던 외교부의 장관이 할 말은 아닌 듯..

윤병세 장관 말 듣자마자 내 표정 이렇게 됨...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외교부에 양국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논의하고 합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히라고 1년이 넘어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외교부에 합의 관련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입니다.(관련링크: 정대협의 보도자료)

니다만, 외교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외무대신이 합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개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합의 내용 그 자체라며 더 이상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와 관련하여 외교부에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내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청구한 내용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 전문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일과 당시 양국에서 참가했던 모든 공무원 직급과 명단
△한·일 국장급 협의시 사용된 회의자료
△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시 작성된 회의록
△ 협상문 부속 문서 목록 일체
△'성 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
△'군의 관여'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에 협의한 교섭 문서
△강제 연행의 존부 인정에 관해 협의한 교섭 문서

입니다.^[각주:5]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구한 대부분의 정보는 비공개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관련 정보공개청구 목록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께서 일본에 진심 어린 사죄를 얻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오신 시간이 어언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각주:6] 그런데도 외교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명기된 문서 한 장 내놓지 않고 있고요.  

상황이 이런지라 합의의 구체적 내용들을 확인하려면 부속 문서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외교부는 대부분의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의 1호, 2호, 4호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비공개했습니다.(참고:정보공개법)^[각주:7] 게다가 비공개 사유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근거 사유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각주:8]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게다가 특이한 것은 협상문 부속 문서 목록에도 ‘부분 공개’도 아닌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는 점입니다. 부속 문서의 내용도 아니고 ‘제목’까지도 모두 비공개 결정통지를 한 것은 이상한데요. 

대체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합의했길래 이럴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편, 국장급 협의 일자와 협의에 참여한 공무원 명단은 형식상 ‘공개 결정통지’를 받았지만 협의 일자와 대표자 직급만 공개되었을 뿐 명단과 직급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기안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부분 공개 결정통지’를 하라고 항의했지만, 결국은 불통뿐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처음에 이미 공개 결정이 난 자료라 시스템상 내용을 정정할 수 없고, 다시 청구하면 그때는 또 결과가 다를지도 모르겠다며 회유했습니다. 나중에는 시스템상 내용을 정정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내용을 정정할 수는 없다며 황당한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또한 공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외교부는

“국장급 협의 일자 정보와 대표자 직급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요청한 정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의 사항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

라며 정보공개 청구인의 청구 목적까지 멋대로 판단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 진쫘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은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거거등....헛소리 말고 사죄 받으러 간 테이블에서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지 정보를 내놓으란 말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외교부에 따르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는 세부 내용을 법문화 한 합의는 아닙니다. 때문에 외교부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합의 문서는 따로 없고, 합의 내용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 구두 합의인 셈인데요, 진정으로 외교부가 일본의 전쟁 책임과 사죄를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합의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생각하면 더 골치가 아픕니다. (오히려 구두 계약이라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T-T) 하지만 지금처럼 외교부가 자화자찬하는 합의라면 적어도 일본의 전쟁 책임을 명시한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문서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외교부는 전쟁 피해 국가로서 떳떳하게 충분히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물었어야 했으며, 일본의 책임 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기한 합의문을 남겼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부동산 계약할 때에도 계약서를 쓰는구먼.. 외교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문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자랑은 엄청 하면서 제대로 된 문서 한 장 내놓질 못하는 외교부... 실망임..

이번 구두 합의는 외교부의 모호한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로 인해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전쟁 피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각주:9] 결과만 보면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목적이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있다는 것을 잊었던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외교부는 처음부터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를 받으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번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고 모호한 단어들을 나열하는 식의 기자회견으로 대신했던 것은 아닌지, 때문에 이렇게나 몸을 사리며 겨우 공무원 명단도 비공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마치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목적은 국제 사회에서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꺼내지 않기 위해 했던 것처럼 보일 정도 입니다. 

과연, 도대체 외교부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차례의 국장급 협의^[각주:10]에서 일본에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던 걸까요?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전쟁 책임 명시를 받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내어준 것일까요? 이 중요한 자료들이 모두 비공개되는 것이 맞을까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합의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왜 자랑스럽게 자료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하는데도 항소까지 한 걸까요? 

윤병세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역사적 비판도 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작 10억 엔에 졸속으로 위안부 합의를 맺은 연유를 말입니다. 

혹 지금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면서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들을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의 명예 회복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박근혜 정부는 머지않아 역사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3항에는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30년이고 100년이고 공공기관들의 편의적·은폐적 비공개 자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꼭 공개하겠습니다. 기록을 은폐한 공직자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위안부 관련한 사이트와 웹자료 링크
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	http://www.womenandwar.net/
대한민국 외교부	http://www.mofa.go.kr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	http://www.rhf.or.kr/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풀영상(4K)	https://www.youtube.com/watch?v=6w1F7bflesk&t=710s
국가기록원 -위안부 관련 자료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japanVictimWoman.do#
민족문제연구소 -12·28 한일 합의 관련 논평	https://www.minjok.or.kr/archives/8612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ww.womenandwar.net/contents/board/normal/normalView.asp?page_str_menu=0301&action_flag=&search_field=&search_word=&page_no=1&bbs_seq=15416&passwd=&board_type=&board_title=&grade=&title=&secret=&user_nm=&attach_nm=&reg_dt=&thumbnail=&content=

(3851579)첨부자료(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pdf

협의개최일과 협의에 참여한 공무원 직급과 명단.pdf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제2편!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편

정당	출산/보육	청년/대학생	노인
가자코리아	*육아는 국가책임	없음	*노인지식재산권 국가매입, 노인 재교육 재취업
개혁국민신당	없음	*대학생 100만명 학자금 저리융자	*저소득노인의 건강진단비 내실화  *치매질환 예방 및 전문서비스  *노인취업지원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없음	*대학의 창업교육 의무화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공화당	없음	없음	없음
국민의당	*기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기간확대와 양육크레딧으로 확대  *임신출산, 육아 전담 원스톱상담센터 설립 및 전담간호사 서비스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시 부모요금 무료화  *주민센터 1곳 당 1보육시설, 누리과정 국가책임강화  *출산휴가 현행 90일→12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현행 40%→50% 상향	*학자금 대출금리 현행 2.7%→1.5%로 완화  *대학입학금 폐지  *청년고용보험 도입 가구소득 하위 70%로 6개월간 50만원 구직급여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근절 및 최저임금 보장  *청년정치발전 위해 정당국고보조금 10% 사용의무화  *청년 연령 상한 34세로 상향  *청년고용할당제 도입해 청년고용의무비율 3%→5%로 상향	*기초생활수급 국민연금수급자 감액폐지, 고령자 사회보험료 국가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노인돌봄서비스와 통합, 가처분소득에 기초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 수당 및 기간연장  *수퍼고령지역 20곳 선정해 종합복지인프라 구축한 실버특구로 조성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전국 3만6000개 마을회관 공동숙소로 리모델링해 홀몸 어르신 경로당 쉐어하우스 운영
국제녹색당	없음	*청년일자리 창출	없음
그린불교연합	없음	*청년 해외창업 및 취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현지지원센터 설립	없음
기독민주당	없음	*대학생 전액장학금제도 추진	없음
노동당	*최소 육아휴직 24주 의무화, 휴직기간 중 통상임금 100%, 24주 초과시 60% 지급,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로 확대  *만0~5세 실질적 무상보육 추진, 어린이집 이용여부 상관 없이 아동수당으로 전환지급	*사립대학을 국공립·공영대학으로 전환  *대학등록금 무상화  *청년부채 탕감  *학자금대출 연체자 부채 100% 탕감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하고 그 중 30%를 비혼 청소년에게 우선 할당	없음
녹색당	*지역별 출산지원커뮤니티 구축	없음	없음
더불어민주당	*남성 출산휴가 확대(30일 이내, 20일 유급)  *육아휴직 중 월 통상임금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취학자녀돌봄휴가제(3개월 유급)  *보육 및 유아교욱 국가완전 책임제 이행 촉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돌보미 처우개선	*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공공부문 34만8천개+청년 할당으로 25만2천개+노동시간단축으로 11만8천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기존3%→5%로 상향  *청년취업활동지원 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소득하위 70%어르신에 기초연금 30만원
민주당	없음	없음	없음
민중연합당	없음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졸업과 동시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없음
복지국가당	*양육을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법제화  *고용보험에 출산·츅아 가족급여 신설  *중소기업에 가임기 여성 고용시 추가 고용인원에 인건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 대비 30%로 확대  *육아지원 현물 서비스 제공으로 추가비용 국가지원 효과  *만5세 이하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미래 출생 모든 아이와 기존 둘째 아이에 적용  *어린이집·유치원 비정규직 교사 정규직화	*청년 고용 및 고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법제화  *졸업 후 구직시점(평균12개월)까지 청년소득 월 60만원  *청년고용담당관이 책임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 확대로 등록금 예산 및 결산 심의 강화  *대학평가와 연동해 대학 직접지원  *직접지원액 연동 공익이사 비율 확대로 사학재단 지배구조 민주화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학업기간 동안 무이자대출, 졸업 후 점진적 원금 상환	*모든 노인에게 최대 60만원 보장하는 '더불어연금' 도입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30%로 확충
새누리당	없음	*청년 희망아카데미 전국확대로 일자리 연계, 창직 등 지원  *국공유지를 기숙사 건립부지로 활용해 여러 대학 학생이 공동거주 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월15만원) 확대(수도권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 *저소득층(중소기업 근로자) 국비유학 수혜인원 확대, 석박사 2~3년 학비 및 생활비 지원	*어르신 일자리 매년 10만개씩 확대해 2020년까지 78.7만개 창출  *어르신 채용기업을 노인친하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하도록 법제정  *장애인 및 치매어르신 취약계층 전용단말기 보급, 안심팔찌와 위치확인서비스 지원
정의당	*임신휴직, 파파쿼터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확대  *산모영유아 방문간호사제 도입, 핀란드형 머더박스 제공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자녀담당의사 도이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100%국가책임제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 매년 정원 5% 이상 청년정규직 고용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월50만원·연간 540만원 청년디딤돌 급여  *국가표준등록금 도입  *만19세 이상 안심대출제도 도입, 주거급여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공공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공공실버주택 확대
진리대한당	없음	없음	없음
친반국민대통합당	*3번째 아이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100일에 양육비 5000만원 지급, 중학교 입학시 2000만원 지급  *영유아 보육 국가의무보육화 국공립 보육시설 30%로 확충  *보육, 교육, 방과후 돌봄 등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 및 종사자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	*청년신규고용기금 조성해 중소기업의 청년신규고용 지원  *지자체별 청년인력개발센터 설립해 첨단직업훈련과 취업연결	*은퇴예비자 미래준비 위해 중고연령자 은퇴설계 프로그램 통합확대  *장기요양서비스, 의료건강 등 고령자 친화적 실버산업 육성
친반평화통일당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병원비 국가부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학비와 영구임대주택제공, 취업과 승진가산점 부여	*대학 졸업정원은 지키고 입학정원만 5배 늘려 반값등록금 실현(250만원x5만명=1250억, 1250억 중 250억 1만명까지 합격자 전원에 장학금 지급, 1000억은 시설비 등으로 사용해 대학의 질을 높임)  *대학을 전문가양성대학(4년제)와 취업전문대학(2년제)으로 이원화 해 학비부담 완화	*토·일 노인사원제도 신설해 노인들에 월60만원 수입보장  *종교단체가 장소제공, 봉사단체가 경비제공, 여성단체가 밥 짓기·설거지 담당해 곳곳에 노인무료급식소 설치·노인 점심 무료급식  *지방선거에 65세 이상 노인 출마하는 원로의원제 도입해 노인목소리를 국정반영  *노인대표를 비례1번으로 배정
통일한국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맞벌이 부부에 우선배정	*20대 부부 공직 우선채용  *청년신혼부부에 주택지원과 자녀수당  *청년들 귀농, 귀어를 위한 특별지원책 수립  *청년 해외진출 기회 확대(KOICA 활용)	*빈곤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생계비 지원, 사회적 일자리 보장  *빈곤노인을 위한 노인생활 지원법 제정
한국국민당	없음	없음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경제복지지원청 신설
한나라당	*처녀 총각 결혼남녀에 각각 5000만원씩 지급, 자녀출생시 3000만원 지급	*청년 및 대졸자 신규실업 해소  *대학입학시 1000만원 지급  *대학(원) 등록금 50%인하	*노후 일자리보장  *65세 이상 남녀에 1인 월70만원 지급

4개 원내정당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제출한 정책공약에는 뚜렷한 출산/보육 공약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현재 점진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생계의 위협에서 비롯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풍조의 전환점을 만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헌데도 집권여당으로서 별다른 출산·보육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척이나 안일한 태도로 보입니다.

청년/대학생 영역의 공약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인 과도한 등록금이나 청년실업에 관한 대책은 없다시피 합니다. 다만 정책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소극적인 지원책을 통한 정책공약들이 더러 보입니다. 우선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취업 및 창직 교육을 지원하고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 위주 국공유지를 활용해 대학생 연합 기숙사를 마련해 월 1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2개소씩 건립하는 정도로 실수효를 맞출 수 있을지, 또 대학교 간 거리와 접근성에 따라 되려 대학생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점을 생각하면 되려 생색내기 식 공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불안 중의 하나가 노령화 입니다. 따라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어떤 노인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 일것 입니다. 새누리당은 노인 일자리를 매년 10만개씩 확대해서 2020년까지 78.7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조달시 노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취약층 노인성치매환자에게 위치확인서비스가 포함된 안심팔찌와 단말기를 지원한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료서비스 또는 노인요양원, 돌봄서비스 등 노인들의 생존에 보다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정책공약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출산/보육에 관한 정책공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남성 노동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남성출산휴가를 30일까지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그 중 20일을 유급 휴가로 보장한다는 정책이 우선 눈길을 끕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까지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취학했을 시에는 취학자녀돌봄휴가제를 도입해 3개월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보육과 유야교육에 한해서 국가완전책임제로 이행을 촉구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근심을 줄일 수 있도록 촘촘한 방과후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청년/정책공약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약 70만개(공공부문 34만 8천+청년고용할당 25만 2천+노동시간단축 11만 2천)를 창출한다는 공약과,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기존 3%에서 5%로 상향하고 수당 형태의 청년취업활동지원금을 매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일자리 위주의 청년 정책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세액공제로 200만원까지 환급하고 소득수준에 맞추어 등록금을 개별적으로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정액으로 증액하는 노인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증액이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노인 관련 공약과 마찬가지 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차원의 정책을 아울러야하는 제1 야당이라는것을 감안하면 정책적 고민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출산/보육, 청년·대학생, 노인 등 연령별-세대 별로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산·보육과 관련해서 국민의 당은 기존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기존 둘째 아이부터)의 기간을 확대하고 양육크레딧(첫째 아이부터 적용)으로 확대 실시하고, 임신 부터 출산, 육아까지 전담하는 원스톱상담센터 설립과 전담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와 부모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부모요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40%에서 50%로 증가시킨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청년/대학생 정책공약에서는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청년고용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시키는 정책공약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들에서 부터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라는 의미로 정당 국고보조금 중 10%를 청년정치발전에 사용을 의무화하고 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청년들에게도 고용보험을 도입해 가구소득 하위 70%에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2.7%에서 1.5%로 줄이는 정책과 일괄적인 대학입학금 징수를 폐지해 학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당은 등록금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나 직접적인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보다는 청년·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전략으로 공약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 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은 원내 정당들 중 가장 다양한  노령 기초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 조항들을 폐지하고 노인들의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시켜 가처분소득 정도에 따라서 본인부담정도를 정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를 현재의 두 배 정도로 확대하고 수당과 기간도 연장시키겠다는 일자리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령자가 밀집해 있는 수퍼고령지역 20곳을 선정해 복지인프라를 구축한 실버특구를 조성하고 건강보험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3만 6천개 마을회관을 공동숙소로 리모델링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당 쉐어하우스를 운영한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정의당

정의당도 국민의당 못지 않게 연령별-세대별 정책에 균형을 고루 갖추고 급진적이기 보다는 실현가능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육아휴직에서 임신휴직을 추가로 도입하고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파파쿼터제,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출산 후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방문간호사제와 유아기구 등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병원비와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 10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청년 정책으로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매년 정원 5% 이상 청년정규직을 고용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연간 540만원 가량의 청년수당에 해당하는 청년디딤돌 급여와 만 19세 이상 청년에게 주거급여와 저금리의 안심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학금 위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에서 국가표준등록금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노인정책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혜택이 줄어들거나 제외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해 실질적인 노인 복지를 보편화 시키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질의 향상을 꾀하며 노인들을 대상으로하는 공공주택인 공공실버주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주요 원외정당들

1. 노동당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로, 사립대 국공립화!"

노동당의 연령별-세대별 공약은 주로 출산/보육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최소 24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을 100% 지급, 24주 초과시에는 60%를 지급하고 상한액도 실효성이 있도록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또한 수요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체 어린이집 비율을 50%까지 확대해 수요를 만족시켜 보육복지 수준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이전 5세까지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해 무상교육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청년/대학생 부문 공약으로는 사립대학들을 국공립 및 공영 대학으로 전환하고 대학등록금을 무상화 한다는 급진적인 공약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부채 탕감과 학자금 대출 연체자 부채를 탕감해 청년들이 사회생활과 함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공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그 중 30%를 비혼 청년에게 우선 할당한다고 합니다. 비혼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신혼부부와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세대주에게 우선권이 있었던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다변화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공약 입니다.

2. 녹색당 "보편적 기본소득, 출산지원센터 구축!"

녹색당은 당의 중심 복지 공약인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 뿐만 아니라 연령별-세대별 정책도 대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연령과 세대에 따른 특화된 정책들을 딱히 공개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출산과 영유아 보육을 전담하는 지역별 '출산지원센터'를 구축해 시민 유원자들에게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수당 형식의 복지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정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지급 방식의 복지 서비스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병행되는 직접적인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복지국가당 "양육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에게 매월 60만원 연금"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부문에서도 체계적인 공약을 제시한 복지국가당은 연령별-세대별 정책공약에서도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육을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명확하게 법제화 하며 현행 고용보험에 육아와 출산에 대한 가족급여를 신설 한다고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30%대로 확대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의당과 같이 육아지원에 현물 서비스도 제공함으로 일부 추가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만 5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앞으로 출생하는 아이와 기존 둘째 아이에게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비정규직 교사들을 정규직화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내걸었습니다.

청년/대학생 공약에는 청년의 고용 및 고용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로 두는 법률을 법제화 하고 청년고용담당관이 청년들에게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 구직 시점(평균 12개월)까지 청년소득 월60만원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대학생 관련 정책으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등록금 예산 결산심의를 보다 강화함으로 대학 등록금이 자연스러운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대학평가와 연동해 대학들에 차등적인 직접지원과 직접지원액에 비례하는 학교재단의 공익이사 비율도 확대시켜 사학재단들의 대학에 대한 지배구조를 민주화 시키겠다는 개혁안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는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모두 학업기간 동안 무이자대출을 제공해 졸업 후 점진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새로운 학자금대출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복지국가당의 노인 정책은 비교적 단순한 편 입니다. 기초연금, 최저생계비, 국민연금 등 65세 이상 노인이 수령하는 연금이 60만원 미만일 경우 '더불어 연금'을 조성해 최소한 매월 60만원의 소득을 모든 노인에게 보장하는 새로운 연금제도를 구상했습니다. 또한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30%비율로 확충하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는 단순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현실성 있는 정책공약을 구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

역시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 유권자들의 요구가 큰 만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복지국가당 등이 과감한 연령별-세대별 복지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기초연금과 등록금 지원제도 등에 만족하고 있는지 눈에 띄는 연령별-세대별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형국 이니다. 또한 의외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으로 알려진 노동당과 녹색당도 다른 야당에 비해서는 연령별-세대별 정책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전역에서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령-세대별 정책공약에서도 출산/보육 관련 정책공약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남성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고 노동당과 복지국가당은 현재 낮은 비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각각 50%에서 30% 비율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이 눈에 띠며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정의당과 복지국가당은 출산과 보육을 100% 국가책임제로 해야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졸업 후 미취업-실업 상태의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정당들도 많았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이미 핵심공약화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취업활동지원금을 매월 60만원씩 6개월간, 국민의당 가구소득 하위 70% 청년에 한정해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정의당은 청년수당제도를 만들어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연간 54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복지국가당은 졸업 후 구직 시점(평균 12개월)까지 월60만원 청년소득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선거철 지나가는 공약에만 머무르지 않고 20대 국회에서부터 청년실업이 해소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 졌으면 합니다.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부문

"강추"공약 정당

정의당, 복지국가당

"비추"공약 정당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