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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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되었음. 13개 마을에 거주하는 1만 3,607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 중 6개 마을 7,095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음.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한국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임.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 사고 직후 정부는 7월 2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음. 그러나 해당 사업 시행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 수출입은행은 관계부처 긴급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음. 한국 정부가 ODA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임. 
• 한편 정부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SK건설 역시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구호 활동 외에 피해지역 복구‧재건 등 장기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음. 
•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EDCF 역시 지난 2016년 세이프가드를 마련했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행 책임을 협력대상국에 두고 있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금이라도 한국 유상원조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수출입은행은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확대해왔으나, 정작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을 통제할 제도는 마련하지 않았음.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공적개발원조의 취지를 훼손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음.

2) 정책 과제

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규명

•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서부발전은 보조댐 ‘붕괴’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함. 더불어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도 밝혀야 함. 
• 국정감사에서 라오스 댐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라오스 정부의 진상조사에 한국 정부가 책임 있게 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②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

• 라오스 댐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 EDCF 사업의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를 요구해야 함.  

③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 점검

• 수출입은행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를 점검하고,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을 통제할 제도 마련을 요구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외교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청년참여연대는 18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2016년 7월 4일(월)부터 8월 11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8명의 20대 청년들이 참여해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6주 동안의 배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7월 4일(월)부터 8월 11일(목)까지 6주 동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8기 :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를 진행했습니다.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은 18명의 20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서먹서먹한 마음을 열기 위해 공동체 게임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긴장되고 서먹했던 1주차가 무색하게 6주차 수료식에서 이별의 아쉬움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참가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공익활동 모금 플렛폼인 ‘같이가치 with kakao’에서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지지메시지와 함께 모금에 동참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1주차에 수강생 전원이 참여해 6주 동안 지킬 공동체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각자 수칙에 들어갔으면 하는 키워드를 세 개씩 적었고, 그렇게 모인 60여 개의 키워드를 한 땀 한 땀 문장으로 다듬어 만든 공동체 수칙은 무척 따스했습니다. “①너는 나, 상처주기보다는 서로의 안전모가 되어주기, ②열린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생각을 공유하고 경청하기, ③우리 모두 주체가 되어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기, ④사랑스러운 미소로 밝게 인사하기, ⑤서로 훈훈하게 호응하고 사랑나누기, ⑥스스로 도는 다양한 팽이의 개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공동체 수칙을 마음에 두고, 6주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젠더·평화·인권·환경·노동 등을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의제들을 강연, 워크숍, 토론, 현장 탐방, 직접행동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특히, 토론시간이 적었다는 지난 17기 수강생 분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토론 시간을 많이 배치했는데요. 하루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소그룹 토론을 통해 그날 배웠던 경험들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사회 이슈들을 고민하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님을 응원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세월호로 희생당한 분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노란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만들어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에 방문해 전쟁피해자들을 기억·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강남역 ‘반올림 농성장’을 방문해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6주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주에 직접행동 캠페인을 네 개 조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성평등조’에서는 성차별에 반대하는 리플릿을 만들어 홍대에서 배포했고, ‘군대문화조’에서는 직장 내 위계적인 군대문화를 비판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복지조'에서는 헬조선의 복지를 패러디하는 보드게임으로 만들었고, '탈핵조‘에서는 탈핵을 주제로 한 리플렛을 만들어 대학로, 영등포에서 시민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나온 멋진 직접행동들이었습니다.

6주간의 배움을 정리하는 수료식은 따스한 마음들로 가득했습니다. 각 조마다 진행했던 직접행동 결과물을 나누고, 참가자 서로를 마주하며 고마웠던 마음을 나눴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고, 다르지만 괜찮다고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우물 안 개구리였던 나를 반성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경청하고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좋았어요.”, “나 스스로 더 당당해진 것 같습니다. 삶의 방향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모두가 함께하면 룰이 된다는 걸 배웠고, 소중한 추억이 생겼습니다.”, “뜻 깊은, 성장할 수 있는 경험!”, “세상을 함께 고민할 조금 다른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들.”

뜨거운 여름, 좀 다르게 살기 위한 청년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딛었습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도 계속 될 것입니다.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19번째 <청년 공익활동가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삶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