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일인 오늘 12월 10일,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년의 시간동안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수한 토론과 회의를 거쳐 만들었습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한국 사회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수많은 세월호들의 침몰 속에서 다시 닥쳐온 재난이다.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참혹하게 드러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의를 짓밟고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에 침을 뱉고 참사의 진실을 덮으며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한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으로 다시 살기 위해 저항과 연대를 멈출 수 없었다.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애통함이 뒤덮인 또 다른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졸이고 아파했다. 눈물을 흘렸고, 이야기를 했고, 광장에 나섰고, 길을 걸었다. 흔들리면서도, 박해받으면서도 우리는 함께 싸우며 우리의 존엄을 회복하고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모욕은 존엄을 밀어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안전한 삶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권리다. 안전은 통제와 억압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이다. 우리의 존재가 오직 이윤 취득과 특권 유지의 수단으로만 취급되고 부당한 힘이 우리의 권리와 삶의 안전을 위협할 때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협력하여 싸울 때 쟁취하고 지킬 수 있다. 권리를 위한 실천이 우리가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길이며, 곧 민주주의 투쟁이다.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세력들에 맞서 노란 리본을 달고 촛불을 들겠다. 세월호의 아픔으로 시작한 이 싸움은, 모든 이들의 존엄을 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다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

 

2. (자유와 평등)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어떠한 이유로도 억압당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3. (연대와 협력) 모든 사람은 연대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살아갈 때 지켜질 수 있다.

 

4.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5. (구조의 의무)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조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6. (진실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에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진실에 대한 어떠한 은폐와 왜곡도 용납될 수 없다.

 

7. (책임과 재발방지) 재난의 해결은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유사한 재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치유와 회복) 피해자는 재난 발생 즉시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10. (공감과 행동) 모든 사람은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을 충분히 애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재난 피해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11. (기억과 기록) 공동체는 피해자를 기억하고, 재난과 그 해결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12. (저항할 권리) 정부, 기업, 언론 등 권력기관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경우, 모든 사람은 스스로 방어하고 연대하여 투쟁할 권리를 가진다.

 

13.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상실과 애통, 그리고 들끓는 분노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선언한다. 우리는 약속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실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우리는 다짐한다.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난과 참사, 그리고 비참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할 것임을.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구조와 권력에 맞서 가려진 것을 들추어내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이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이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선언을 실현할 자신만의 약속을 다짐하며

'4.16인권선언인'이 되어주세요!

 

* <4.16인권선언 약속피켓>은 첨부파일로 다운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인증샷 찍기, 주변에 나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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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2015-11-03 16:07:26

 

국정 교과서 대국민 담화, 기승전 전교조 탓… "대한민국 탄생은 1948년" 뉴라이트 논리와 ‘판박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황 총리는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며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가 내세운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리 및 사례는 △6?25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서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서술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 외면 △교과서 집필진, 정부 상대 소송 남발 △김일성 헌법 및 주체사상 선전 △교과서 집필진의 편향성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실력 저지 등이다.

① 6.25가 남침 아니라 나와 있다고?

황 총리는 이날 프레젠테이션(PT) 설명을 곁들이며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미래엔 교과서는 6?25 전쟁 동기에 대해 남북 공동책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황 총리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 위에 있다.

하지만 교육부 검정을 통과해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8종 역사 교과서 가운데 6?25 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기술한 교과서는 단 한 종도 없다는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돼 온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관련 내용은) 교육부가 수정 지시를 해서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6·25 전쟁 책임과 관련해 남북공동책임이라고 쓰여 있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장”이라며 “미래엔 교과서 317쪽을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미래엔 교과서를 보면 ‘북한이 전면 남침했다’고 돼 있다. 북한의 전투명령도 실려 있다. 6.25 발발 3일 전에 전투명령이 내려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② '정부 수립'이란 말이 국가 정통성 부정?

황 총리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다. UN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했다”며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수립’도 아닌 ‘국가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황 총리 주장이다.

이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논리와 맞닿아 있다. 뉴라이트 진영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국민, 영토, 주권이 갖춰졌기 때문에 ‘정부 수립’으로 의미를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949년 공포된 제헌헌법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규정했고, 헌법 전문 역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뉴라이트 진영은 1945년 8월15일과 1948년 8월15일 사이의 3년을 건국 운동기라고 보고 있다”며 “이 사이 3년을 평가하면서 ‘항일’의 가치를 누락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세력이 3년 동안 벌어진 반공투쟁을 애국투쟁, 건국투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③ 천안함은 폭침, 빠지면 안 된다?

황 총리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픈 역사”라며 “그러나 일부에선 북한의 이런 만행을 미국의 소행으로 왜곡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우발적 사고인 양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떤 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피격 문제는 2013년 검정 당시 정부가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이다. 교육부는 카드뉴스 등을 통해 “2013년 검정 당시 역사교과서 2종은 이 사건이 북한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았다. 8종의 역사교과서 중 3종에서는 지금도 천안함 피격 사건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동안 ‘천안함 피격 사건’을 교과서에 포함하라는 집필기준을 내놓은 바가 없다. 2013년 검정 당시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보면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룰 경우) 천안함 피격 사건의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드시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지시나 기준은 아니었다.

▲ 황교안 국무총리. ⓒ 연합뉴스

④ 올바르게 고칠 것 요구했는데 반발했다고?

황 총리는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필진들이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부분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하여 주체사상의 실체를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 6.25 전쟁을 남북한 공동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용사례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 협의회(한필협)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우리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집필과정에서 역사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했고, 교육부를 비롯해 여러 통로를 통한 오류 지적도 타당한 것이라면 수용하여 바로잡았다”며 “다만 현재 우리 집필자들이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그 명령이 ‘적법하고 유효한 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그해 10월 교학사 교과서 오류 251건을 포함해 8종 교과서의 서술 829건에 대해 수정·보완을 권고했다. 이후 교과서 발행사는 수정·보완 내용을 제출했고 교육부는 이 가운데 41건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집필진 11명이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장은 수정명령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수정명령 내용 역시 특정한 사관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교육부의 권한을 일탈했다는 주장이다.

미래엔 집필에 참여한 원고 한철호 동국대 교수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8개월 검정 과정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을,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되니까 전체 교과서를 일괄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심의에 누가 참여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을 누락한 채 황 총리는 이날 소송만 문제 삼았다.

⑤ 주체사상 선전하는 교과서가 있다?

황 총리는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며,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가르칠 것을 지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대표적으로 문제 삼았던 것은 금성출판사 자습서 겸용 문제집이었다. 김일성에 대한 설명의 옳고 그름을 묻는 문제였는데, 문제 설명을 위한 말풍선에 북한 주민의 가상 대화를 꾸며 넣은 것이었다.

이 문제에서 한 북한주민은 ‘만경대에는 왜 오신 거죠?’라는 질문에 “만경대에 온 이유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우리에게 성지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와 관련해 ‘수령’이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에 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북한의 우상화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가상 대화임에도 김무성 대표가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세습체제 33회, 우상화 15회, 개인숭배 10회, 독재·권력독점 35회, 유일지배체제 26회 등 총 119회로 북한에 대해 검인정 교과서가 북한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북한을 찬양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여당의 색깔론을 반박했다.

현행 교과서의 내용이 친북 성향이라 수정해야 한다면 교과서를 최종 승인한 교육부는 ‘주체사상’ 용인한 집단이 되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 9월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 한국사 파트를 보면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 평화통일 노력’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7.4 남북공동성명’ ‘이산가족 상봉’ 등을 명시하고 있다.

⑥ 전교조가 교과서 장악?

황 총리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 특정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1년에 출판된 한국사교과서를 집필한 37명 중 28명이 2014년에도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을 만큼, 특정 집필진들이 한국사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는 구조”라며 “정부가 수정명령을 해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검정제도 하에서는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재교육’ 대표 집필자 주진오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교과서 집필은 논문이나 일반 책을 쓰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시되면 이미 교과서를 쓰고 검정을 합격시켜 본 학자나 교사를 출판사에서 먼저 찾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집필진에는 전교조 교사도 있지만 아닌 교사들도 많다”며 “전교조라고 해서 매도를 당할 일도 없지만 마치 집필진 대부분이 전교조인 것 같은 이념공세를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래도 좌편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교과서를 집필시켜 (검정제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집필진 구성에 대한 정부·여당의 시비도 ‘색깔론’이라는 지적이다. 도종환 의원은 지난달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역사교사모임 소속이면 다 좌파, 민족문제연구소면 다 좌파, 촛불집회 참여하면 좌파라는 식”이라며 “심지어 교학사 집필진 두 명도 좌파로 분류됐다. 보수단체는 국어교과서가 자체 토론회 등에서 좌편향됐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⑦ 교학사 외면 받는 것도 전교조 때문?

황 총리는 “현행 교과서 선택권은 개별 학교가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특정단체 소속의 교사들 중심으로 자신들 사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든 사례는 교학사 교과서였다. 황 총리는 “지난 2014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여 곳의 학교는 특정 집단의 인신공격, 협박 등 집요한 외압 앞에 결국 선택을 철회했다”며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현장이 반민주적, 반사회적 행위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했다.

황 총리는 “전국에 약 23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며 나머지 교과서를 편향적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는 2261건의 오류가 발견돼 사회적 논란이 됐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아 학교 일선의 외면을 받았던 교재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과서를 억지춘향으로 통과시키는 특혜를 줬지만 학생들과 교사들은 외면했다.

정부와 여당은 채택률 0%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다. 전교조 등 진보 성향의 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해 학교 현장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교학사 교과서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정부·여당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경쟁에서 밀리자 경쟁 ‘제도’ 자체를 없앤다는 비판도 나왔다. 친일인명사전에 비판적인 관점을 지닌 탈근대 역사학자 윤해동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는 “권희영, 이명희 등 한국현대사학회 멤버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었지만 교과서 시장에 안착하는 데 실패했다. 검정 교과서를 만들었는데도 안 되니 제도 자체를 바꿔버리자고 말한다”며 국정화 추진 세력을 비판했다.

김도연 기자 | [email protected] 

<2015-11-03> 미디어오늘

☞기사원문: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황교안의 7가지 거짓말

※관련영상

☞YTN: [인터뷰]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반대 측 입장

 

☞JTBC: [인터뷰] 도올 김용옥 "역사는 다양한 관점 필요…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

※관련기사

☞뉴스1: 역사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법학계 "위헌 가능성 높다"

☞오마이뉴스: "제 2 유신의 서막" 군사작전 하듯 국정화 확정고시

☞노컷뉴스: 이태진 전 국편위원장 "金대표 발언, 근거가 잘못

☞아시아투데이: 김제동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 “마음까지 국정화하시겠습니까?”

☞뉴시스: 전북교육청 "국정 교과서 확정고시 철회돼야".

※현장사진

▲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가 실시 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모여 고시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위기탈출 프로젝트 '다산을 부탁해'가 끝난지도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번 후원행사를 준비하면서 행사를 좀 더 의미있게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행사 수익금의 일부를 투쟁 현장에 후원하기로 했었는데요, 

정산이 끝난 후 나서 활동가들의 논의를 통해 투쟁 현장 3곳에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도 알게 하라고 했던가요? ^^

셀프 자랑이긴 하지만 이런 일은 널리널리 알려야 할 것 같아 

다산이 후원한 현장들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현장. 

오늘로 콜트콜택 투쟁 323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무기한 노숙단식농성 63일차가 되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막막을 내뱉고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두 번째 현장. 

노숙농성, 3보 1배, 2000배, 오체투지, 3번의 단식, 3번의 고공농성.

해고자 복직과 쌍용차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정말 안 해 본게 없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입니다. 

얼마 전에는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이 쌍용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45일간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 현장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에 삼성전자가 진정성 있게 나서라는 내용으로 반올림이 서울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농성을 시작한지 벌써 62일째 입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밖에서 농성하시는 분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삼성은 언제쯤 그 이름에 걸맞는 태도로 산재 문제 해결에 나설까요? 

반올림 활동가들과 삼성 직업병으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자들을 응원하며 반올림에 후원했습니다. 

이 세 곳 말고도 전국 각지에 연대의 손길이 필요한 투쟁현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훈훈한 연대의 온기로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2015년 11월 25일(수) 이후 활동을 안내합니다.

 

1. 촛불 문화제가 매주 수요일 19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청계광장 옆)에서 계속됩니다.

 

2. 시민, 학생과 함께 하는 거리 역사 강좌가 매주 토요일 14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청계광장 옆)에서 진행됩니다.

 

국정제 역사 교과서가 백지화되는 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KBS 사장 선임과정에 개입하고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등을 논의한 사실이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 확인됐다.김영한 비망록은 지난 8월 숨진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근무 일지 등이 적혀 있는 노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17일 공개한 비망록 자료에는 2014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넉 달 동안 18차례에 걸쳐 청와대가 KBS의 인사와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기록돼 있다. 해당 자료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김영한 비망록을 단독 보도한 TV조선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이른바 ‘기레기 보도’ 사태 후에도 KBS 장악은 계속됐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KBS를 비롯한 지상파 언론들은 ‘전원구조 오보’와 유족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터뷰 시도,그리고 정부 책임에 대한 면피성 보도등을 통해 ‘기레기’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특히 KBS의 경우 참사 닷새째인 4월 21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대해 일일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5월 5일에는 김시곤 보도국장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와 비유한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되고 이에 격분한 유족과 시민들이 5월 8일 밤 KBS와 청와대 앞에서 철야로 항의시위를 벌인다. 그러자 5월 9일 KBS 길환영 사장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김시곤 보도국장을 직위 해제한다. 그러나 김 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자신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면서 “청와대의 압력으로 보도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온 길 사장은 자진 사퇴하라”는 폭로성 주장을 편다. KBS 기자협회 등 내부 구성원들은 대대적인 길환영 사장 퇴진 투쟁에 나섰고 결국 KBS 이사회는 6월 5일 길 사장 해임을 결의한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4년 6월 14일 임명돼 다음날부터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으며, 그의 비망록 속에 등장하는 KBS 관련 내용은 이상과 같은 상황적 배경 아래서 해석이 가능하다.

KBS 새 사장 선임에 청와대 지속적 개입 정황

김영한 전 수석은 출근 첫날인 2014년 6월 15일자 메모에서부터 KBS문제를 적시해 뒀다.새 사장 선임을 7월 10일까지 마친다는 것이다.

다음날인 16일자 메모에는 “홍보/미래 KBS 상황,파악,plan 작성”이라는 글귀가 있다. KBS 사장 선임 관련 플랜을 홍보수석,미래전략수석과 논의한 흔적으로 파악된다.

이후 KBS 새 사장 선임 관련 메모는 평균 사흘에 한 번 꼴로 등장한다. 특히 7월 4일 메모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지시한 “KBS 이사 우파 이사 – 성향 확인 요”라는 내용이 있다. 당시 KBS 이사진의 분위기는 사장 후보 6명 가운데 청와대가 선호한 홍성규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닌 조대현 KBS미디어 대표이사 쪽으로 기울었었다.청와대가 여당 추천 이사 7명에 대해 성향 파악과 함께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7월 9일 KBS 이사회에서는 7명의 여당 추천 이사들 중 2명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조대현 씨가 새 사장으로 선임되고 만다.그러자 이틀 뒤 의미심장한 메모가 등장한다.각 부처가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특별히 KBS 이사들을 언급했는데, 이들이 ‘면종복배’, 즉 겉으론 복종하고 속으로는 배신했다고 평가해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비난으로 수세에 몰란 상황에서 청와대가 계획한 대로 KBS 새 사장이 선임되지 않자 KBS 이사를 교체해 KBS를 지속적으로 청와대 통제 아래 두려고 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시사 프로그램 관련 소송에도 지속적으로 개입한 듯

김영한 비망록은 청와대가 KBS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일일이 대응해 왔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길환영 사장 해임 직후인 6월 11일 KBS는 문창극 당시 총리후보자가 한 교회 강연에서 “일본 식민지배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던 사실을 발굴해 단독 보도했고, 이로부터 2주 뒤 문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게 된다.

그런데 두 달 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이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했다며 중징계 방침을 밝혔고,이 무렵 김영한 수석의 메모에는 이와 관련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직접 발언이 담겨 있다. “국가정체성, 헌법 가치 수호 노력 → 정책집행·인사관리를 통해서”, “일선 행태 – 반체제 집요 투쟁 – 미온·소극적”, “강한 의지·열정 대처 – 체제 수호 難 → 유념”, “전사들이 싸우듯이. ex 방심위 KBS 제재 심의 관련”이라는 내용이다.

문창극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를 두고,반체제 투쟁에 대해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대처하는 좋은 사례라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청와대가 언론의 박근혜 정부 비판을 헌법 파괴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실제로 문창극 보도 직후 검증TF 소속이던 한 KBS 기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검사장급 검찰 관계자로부터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KBS 보도 관련 송사에도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KBS <추적60분>의 ‘천안함 의혹’ 보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하자 제작진이 제재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14년 6월 13일 제작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19일 뒤인 7월 2일 항소장을 제출하는데, 김영한 수석의 6월 26일자 메모에는 “KBS 추척60분 천안함 관련 판결 – 항소”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 내용이 적혀 있다.김 실장에 지시에 따라 방통위가 항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계속된 청와대의 KBS 장악 시도…현업자들은 시민들 조롱 감내

이처럼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난 2014년의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닌 ‘청와대 방송’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상황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지난해 고대영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인호 KBS 이사장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강동순 전 KBS 감사의 증언이 있었다.

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 보도와 제작 자율성이 거의 말살되다시피한 KBS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취재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며 촛불집회 군중들로부터 현장에서 쫓겨나고,KBS 중계차에는 ‘니들도 공범’이라는 시민들의 비난과 스티커가 뒤덮이기도 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청와대의 방송장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정치세력, 특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를 바꾸는 언론장악방지법등을 국회가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하며,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 논의에 대한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법 개정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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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