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들의 쉴 곳, 습지에 가다

생태보전국 최선형 활동가

도요물떼새 및 물새 서식지인 화성 습지는 세계적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청다리도요사촌, 넓적부리도요를 비롯한 약 15만 마리의 새가 오고가는 곳이다. 이 날 화성 습지 현장 답사에 동행했던 나일 무어스 박사(새와 생명의 터 대표)는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는 일이 생태 환경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새의 개체 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의 개체 수는 생태가 보전된 정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5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습지에 철새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정한철[/caption]

그런데 이런 서식지의 100m 이내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해안선에서 200m 이내 떨어진 거리를 준수해야 하지만, 시공사는 높이가 약 60m 이상인 18층 규모의 호텔을 습지 바로 옆에 세우려고 한다. 연간 36만 명의 이용을 목표로 펜션단지와 온천 개발까지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호텔 관광단지가 들어서면 새들은 불빛과 소음으로 인해 서식 환경을 방해받고, 높은 호텔 건물 높이에 시야가 가려 자신의 적수인 매 등을 볼 수 없어 생존을 더욱 위협받게 된다. 또한, 지하 1,200m의 지하수가 개발되면 하루 700톤의 오염수가 방류될 예정인데, 서식지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지만 호텔 부지가 성장관리지역에 속해있고 개인 소유지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서해 갯벌이 사라진다면 동아시아에서 이동하는 새들이 쉴 수 있는 중간 기착지가 없어지게 된다.

화성 매향리는 1955년부터 54년동안 미 공군의 사격훈련장(일명 쿠니사격장)으로 사용되던 농섬이 있는 곳으로, 역사적으로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 인근에 평화공원이 조성되었지만 혜택은 주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았고,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관광 사업에서 소외되어왔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니 주민들의 입장이 심정적으로는 이해됐지만, 바다와 함께 살아왔고 그 곳에서 생계를 꾸려왔던 주민들에게 해양 자원을 보전하는 일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알고 싶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52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호텔 개발 예정지를 방문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환경운동연합에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습지보전법, 갯벌법 등 관련 법령 수정을 요구하는 등 지역 운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그동안은 수원에 있는 군 공항을 화성 습지로 이전하겠다는 데 맞서 인근 주민들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군 공항 이전 문제에 이어 호텔 부지 개발 문제가 불거지자 주민들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갈라졌다고 한다. 화성환경운동연합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러한 갈등상황에 대응하고, 호텔 부지에 서식지 파괴를 최소화하는 생태보전센터를 짓자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습지보호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연안습지는 현재까지 13개가 지정되어 있다. 해양활동가로서, 국내에서 해양보호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과 연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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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하지만 소중한 공간, 습지

생태보전국 김 솔 활동가

습지는 일반 시민에게 생소한 장소입니다. 호수도 아니고, 강도 아닌 그 중간의 무엇. 저 또한 습지는 친근하지 않은 장소로 다가왔다.

한국 철새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 중인 나일 무어스 박사의 강의를 듣는 동안에도 습지라는 공간은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 철새들이 머무르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공간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곳이 왜 소중한 곳 인지는 몸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인 듯 하다.

이후 마주한 화성 습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으로만 느껴졌다. 갈대가 조금 피어 있는 논 옆의 비어 있는 공간 정도. 하지만 그곳에 머무르는 새와 습지에 담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화성 습지의 소중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523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갯벌에서 먹이활동 중인 철새들의 모습. ⓒ갯벌에서 먹이활동 중인 철새들의 모습. ⓒ경기환경운동연합 정한철[/caption]

우리나라는 긴 시간 비행하는 철새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특히 호주에서부터 일주일 넘어 날아오는 ‘알락꼬리마도요’는 시베리아까지 날아갈 힘을 비축하기 위해 화성 습지에 들러 먹이 활동과 휴식을 취한다. 문제는 알락꼬리마도요는 헤엄을 칠 수 없어서, 주요 먹이원이 있는 갯벌이 물에 잠기면 주변 습지에서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화성 습지 주변에 호텔 관광 단지 개발이 계획되면서 알락꼬리마도요를 포함한 수많은 철새의 휴식처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비축해 다시 먼 길을 날아가야 하는 철새들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없어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없어질 위기에 놓인 것은 철새들의 보금자리뿐만 아니라, 화성 습지 옆 매향리 주민들의 터전이기도 하다. 지난 50년 동안 미군 전투기의 폭격장으로 활용되던 탓에 끊임없는 공포와 소음에 지친 매향리 주민들은, 2005년 미군 폭격훈련장 폐쇄로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텔 개발이라는 새로운 폭탄이 매향리 마을에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

화성 습지는 단순히 논 옆에 놓여진 빈 공간이 아니었다. 철새들이 죽을힘을 다해 날아가는 길의 마지막 휴식처이자, 공포로 얼룩진 매향리 주민들의 평화를 상징하는 곳. 화성 습지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이다.

완전히 새로운 거제 건설
100년 미래를 위한 거제 발전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된 명품 거제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2023년 2월 2일

한국환경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중단, 도시환경보전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국토부가 2023년 업무계획(‘23.1.3)을 시발점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정책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 규모를 당초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완화해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역시 정부가 지난 10일 진행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논의로 인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2021년 말 기준 3,793㎢로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 할당된 도시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대비 소진율은 2%로 남은 잔여량 약 31.8%만 남은 상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표가 도시확산 방지만이 아니라 도시환경 보전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성평가는 지속해서 완화돼 제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도시환경 개선 정책을 촉구하고자 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제 완화 중단 및 도시환경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토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1.3)’ 이후 2월 10일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둘러싸고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당초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 지정면적은 3793㎢이고, 이는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으로 추가지정 없이 줄기만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2021.12) 기준 이미 지자체에 배분된 해제가능 총량은 531.6㎢ 있었지만 이중 362.8㎢만이 해제되고 168.86㎢이 남아 해제가능 총량 대비 68.2%만이 소진되고 평균 31.8%의 해제물량이 현재도 남아있다. 수도권 21.7%, 부산권 20.1%, 광주권 29.3%, 대구권 48.9%, 대전권 58.9%, 창원권 55.9%, 울산권 61.2%가 해당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최소한의 규모가 아님을 반증한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 중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의 지역별 비율은 72~91%이며, 환경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의 경우는 수도권 4%를 제외하고는 부산 0%, 나머지 지역은 모두 1% 수준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상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인 환경평가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개발이 불가능했던 1~2등급의 농지도 농림부의 협의를 통해 해제가 가능토록 하였고,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에서 GB조정면적을 제한했던 것도 유명무실화됐다.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은 매우 크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재해 예방, 쿨링 효과, 휴양,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될 그린인프라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환경평가제도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이 전부다. 이제는 도시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한다. 한편, GB는 50년간의 역사만큼이나 권력형 땅투기 의혹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21년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해제지역의 토지소유자를 전수조사한다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GB 지정 이후 해제만을 바라고, 영농의사도 없이 토지를 헐값에 구입한 토지소유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상속이 본격화되면서 지분분할이 이루어져, 이해관계자가 최소 2배 이상 확대된 상황이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GB 해제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게 GB 해제권한을 3배 이상 확대해주고 이후 해제물량까지 추가한다면 이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및 해제물량 추가 할당을 즉각 중단하고 전인구의 90%가 거주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확대 정책을 수립하라!

2023년 2월 16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녹색교통,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부산그린트러스트, 환경정의, 수원환경운동센터,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100만평 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 생명그물,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부산자원순환시민연대, 부산생명의숲, 환경보호실천본부, 에코언니야, 습지와 새들의 친구, 부산YWCA,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범시민 금정산보존회, 대천천 네트워크,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숨쉬는 동천, 다대포매립반대 공동대책위, 자연에 친구들,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부산환경교육센터, 온천천네트워크 환경수호운동연합회, 부산걷는길연합,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경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지난 3월 5일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 - 청년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약 70명의 국내외 대학, 대학원생 및 청년들이 모여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심층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세션은 퓨 자선 신탁(The Pew Charitable Trusts)의 니콜라 클락(Nichola Clark)의 강연이 있었고, 다음 세션으로는 청년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웨비나에 참여했습니다.

 

바다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
먼저 이 협약에 대해 알기 전에 주제에 있는 단어부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바다를 부르는 다양한 단어들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3487" align="aligncenter" width="1161"] ⓒ해양수산부 블로그[/caption]

①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바다 –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이기에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관할권이란 개별 국가의 입법·사법·행정권, 즉 주권이 미치는 해역을 말합니다.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은 기선에서 12해리까지인 영해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합니다. 이 안에서 자유롭게 통행하고, 어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②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 – 공해, 심해저
바다는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해’가 있습니다. 공해는 전체 해양의 2/3, 지구 표면의 절반 정도의 해당하며, 이곳에 아주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깊이 2,000m보다 더 깊은 ‘심해저’도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국가관할권 이외의 바다 ‘공해와 심해저’의 생물다양성을 바로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라고 합니다.

 

UN에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부르고, 해양에 관한 모든 국제법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이 있습니다. 이 법은 1982년에 만들어져 어느덧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오래된 법입니다.
이 해양법의 제7부 ’공해‘에 대한 규정에는 각국의 선박이 누리는 자유, 권리, 의무, 금지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절 제8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해에서는 배가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어업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과학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나 흐른 지금, 유엔해양법은 지금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족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해적 행위나 노예수송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자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부여하여, 공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3488" align="aligncenter" width="700"] 2019년 8월 BBNJ 정부간 회의 진행 모습 ⓒGlobal NGO Impact News[/caption]

기후위기 시대의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불법어업, 해양쓰레기 등으로 해양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으며, 건강성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에게는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2004년부터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가 시작되어 그동안 3차례(2018년 9월, 2019년 3월, 2019년 8월)의 정부 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한 청년의 시각
이날 청년들은 강연 후 소그룹으로 모여 △‘국제 협력, 국제 기구의 측면에서 바라본 BBNJ’,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이용과 규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유전자원’, △‘공해 어업의 현황과 BBNJ 협약의 시사점’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고, 아래 내용과 같은 해양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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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국제법이라고 지킬지 의문스럽습니다.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협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을 통해 살아가는 어민이나 관련 산업계의 생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전자원(생물 종이 가지는 유전 정보)을 채취할 때 저서생물의 서식처가 파괴될 우려가 있어 신고제, 기간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해양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이익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해양 보전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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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
이날 강연한 니콜라 클락은 “이 협약은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 기회이며, 협약의 성공은 미래의 지구, 해양, 사람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부에게 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방법으로는 청년들의 SNS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웨비나를 주최한 시민환경연구소는 앞으로도 해양 정책 청년패널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국내외 청년들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국제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연기된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한 정부 간 회의가 올해(2021년) 4차 회의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디 이 회의가 청년의 목소리, 미래 세대, 해양 생물들의 목소리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