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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한국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화 세미나(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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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한국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화 세미나(11/5)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9- 17:32
한국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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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웹자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을 위한 내용으로, 소유·지배구조 개혁, 황제경영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강화 및 집행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재벌개혁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으며,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재벌개혁의 경우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늦추게 된다면, 우리경제의 성장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진보, 보수 정부 구분 없이 역대 정부에서는 정권을 잡기위해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집권 후에는 규제완화 및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이 정부가 재벌개혁의 명확한 목표, 정책수단, 계획을 수립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벌개혁을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개혁의 중요성과 구체적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의지를 갖고,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재벌총수 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구성

사회 및 진행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①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② 재벌 총수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③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종합토론

수, 2017/06/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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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리​.꺼리.결의 -논습지 조사단의 15년 활동 결과


지난해 12월 말. 구례에서는 생산자회 농업후계자들과 기술 위원회의 1박 2일 워크숍과
논습지 조사단 겨리팀의 15년 활동보고가 있었다.

첫째 날에는 1년간 농사를 공부한 교육생들과 기술 위원회 위원들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진행되었다.


비어락 하우스에서 송년회로 첫째 날을 마무리하고 둘째 날 일정을 이어갔다.
송년회를 함께 해서인지 둘째 날 아침에는 모두가 더욱 반가웠다는

겨리팀은 지난 프로젝트 박람회 때 발표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15년의 활동 결과를 브리핑했다.

14년까지 논생물 조사팀으로 활동했던 겨리팀의 고민
 -10년간의 논습지 생물 조사 활동의 성과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생산자는 무너지는 생산 기반과 함께 현 유기농업 기술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유기 농산물로 경쟁력을 갖춰달라 한다.
 따라서 도농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시작한 "조합원 가족과 함께하는 아이쿱 생산지의 생물 다양성 조사" 프로젝트.
겨리팀은 생산지 5곳의 생물 다양성 조사와 산지 특성에 맞는 도농교류 프로그램 기획과 지원을
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다.



밭과 과수농가로 조사지를 확대한 15년.

밭 조사는 처음이다.
의성의 김병호 생산자 밭을 시작으로 홍성의 주정산 ,천안의 김근호, 무안의 김기주, 창원의 이영국 생산자의 밭까지
5곳의 생산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참 다래 밭 조사에 앞서서는 식물과 곤충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기까지 했다.
이영국 생산자의 참다래 밭 조사 현장 스케치는 "수상한 그녀들"이란 포스팅에 자세히 담겨 있다.

화면 아래 왼쪽 사진이 흰민들레이다.
흰민들레는 무농약 밭에서 관찰된다.
이 설명을 들으니 노란 민들레는 지천인데, 흰민들레를 본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흰민들레가 보이는 곳에 가면 그곳의 농사꾼을 궁금할 것 같다.

"거머리는 무농약 논에서 나온다"
그래서 요즘은 거머리 보기가 힘들었구나.. 싶다

생물은 경작지의 환경을 아는 지표종이 된다.

풍년새우, 물벼룩, 긴꼬리 투구 새우도 무농약과 물 관리를 잘 해오고 있는 친환경 농업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친환경 농업은 사람과 함께 여러 생물들을 되 살려 내고 있다.

바닷물을 뿌리면 고구마 잎이 두꺼워져 유충이 방재 된다.

바닷물을 뿌려 고구마를 재배하는 무안 해야 농장의 밭에는 방게가 출현하곤 한다.
겨리팀은 이곳에 생물 다양성 포토존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아이쿱의 인기 프로그램인 홍성 캠핑 데이에 지난해부터 체험 부스를 참여하고 있는 겨리.
조합원과 가족들이 다양한 생물을 채집하여 그림으로 그리고, 플래카드에 부착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결과물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역사가 되는 것이다.
 

"산지별로 계절을 바꾸어서 와 달라.
계절별로 찾아와서 농가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해충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달라
그리고 겨리가 가지고 있는 자주 접하는 식물, 곤충들의 자료도 지속적으로 분류해서 공개 해달라."
겨리팀의 활동 발표를 듣고 있는 생산자들의 요구이다.

그간 자료 정리를 해오다가 뜸해지고 있는 요즘인데 생산자들의 이야기에 다시 잘 정리를 해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겨리팀.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어진다.
먼저 소비자의 흥미를 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단순히 곤충으로만 보다가 이것이 익충 인지? 해충인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지표 생물을 특별한 목적 없이 조사했다면, 이제는  해충과 익충의 구분,
해충을 유인하는 식물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 달라.
그러다 보면 농가 이익에 한몫을 담당할 것이다."

겨리팀의 활동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관심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16년에는 6명의 조사원이 12회 정도 산지를 찾아갈 예정이다.

조사 활동에 만 그치지 않고, 조합원들과 함께 산지에서 다양한 곤충과 식물을 관찰하고 더하기 활동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정찬율 국장은 생산자회에서 확대경(10배 광학 현미경)을 30~40개 를 준비해 산지를 체험하는 조합원들에게 사용하게 할 예정이라 말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산지 체험 활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체험활동을 각 조합에서 어떻게 모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 할것이냐는 질문에 
겨리팀의 신옥영 활동가는 모든 조사에 조합원이 다 함께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조합에도 모든 조사 프로그램을 다 알릴수도 없을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캠핑 데이의 경우와는 다르게 밭 생물 조사는 처음이다 보니 조합원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산비탈에 위치한 다래 밭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위험할 수도 있다. 또 열매가 맺고, 수확하는 시기에 많은 인원들이 모여들면 생산지에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이 체험활동은 여러 가지 고민과 함께, 활동의 다양성을 충분히 보여주리라.

김병호 생산자는 "이런 행사를 진행할 때 기존의 축제에 겨리팀이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자체 주관을 하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보태어 주었고,  겨리팀의 지지자 영남 활동국 조향숙팀장은  "영남권에서는 16년에 생태 안내자 교육을 진행해 볼 계획이다."라고 멋진 소식을 전했다.


"열매를 맺게 한 건 사과나무고, 그걸 지탱해준 건 자연이잖아.
그런데 날 도와준 건 역시 사람이었어​."
기적의 사과의 저자인  이사카와 다쿠지씨의 말로 겨리팀은 브리핑을 마쳤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겨리팀.
이 팀이 진행할 16년의 다양한 꺼리와 결의를 기대해 본다.

​감동과 유쾌함의 연속이었던 1박 2일의 취재 후 남는 생각 
-농사는 경영이고 과학이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다.


글_ 아이쿱 시민기자 김현숙(사천아이쿱)/사진 _아이쿱 시민기자 엄지영(부산해운대 아이쿱) 
[출처] 겨리팀의 꺼리.결의-논습지 조사단의 15년 활동 결과|작성자 icoopkorea

 
토, 2016/01/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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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휴식 부문과 함께 해외연수 부문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 부문에 총 8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동숙님은 한살림 활동가 최효숙, 한혜영, 문지영님과 함께 캐나다 <공동체 혁신과 사회적기업 콘퍼런스
(Community Innovation & Social Enterprise Conference)>에 다녀왔습니다. 국제 콘퍼런스에서 한살림 사례 발표를 통해 한살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 한살림이 지역사회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에 필요한 실무역량, 훈련된 경영리더의 필요를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콘퍼런스 소감을 나눈 한살림의 <살림이야기> 8월호에 실린 글을 함께 공유합니다. 원문은 http://www.salimstory.ne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의 길을 찾아서 


 

더 넓은 시야로 한살림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탐문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누던 한살림 실무자 4명. 아름다운재단의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7월 4~12일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 영역을 직접 경험했다. 때마침 열린 <공동체 혁신과 사회적기업 콘퍼런스>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한살림 사례 발표를 하여 큰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생기 넘치는 공동체의 자립한 주민들’

  

<그레그 맥레오드 교수가 웃고있다><그레그 맥레오드 교수>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2012)나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2012)라는 책을 통해 일부 소개된 바 있는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 영역은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과 더불어 우리가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던 주제였다. 거기에 기대를 더했던 까닭은 <공동체 혁신과 사회적기업 콘퍼런스>가 열리는 케이프브레턴에 그레그 맥레오드 교수가 있기 때문이다.


맥레오드 교수는 도서출판 한살림에서 펴낸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의 저자로,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에 한국을 찾아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우리 일행인 한살림연합 문지영 씨가 당시 통역을 맡았던 인연으로 맥레오드 교수와 간간이 이메일을 주고받던 차여서, 케이프브레턴에서 우리가 진행할 인터뷰와 방문할 단체 등에 대한 조언을 듣기로 했다.

 

그런데 맥레오드 교수는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펼쳐 보여 주었다. 한살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현지 지역 언론에 콘퍼런스의 의미 있는 참가자로 한살림을 알리는 글을 기고하고, 우리의 라디오방송 출연을 주선했으며, 앞으로 교류를 통해 동반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참가자 그룹이나 현지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우리 일정의 거의 대부분을 기획해 주었다. 한편, 콘퍼런스 주최 측에서는 한살림 사례 발표를 하고 싶다는 우리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했다.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타며 한국과 딱 12시간 시차가 있는 캐나다의 동쪽 끝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 시에 내려 하루 쉬었다가, 다시 다섯 시간을 차로 달려 7월 6일 케이프브레턴에 도착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뉴돈. 뉴돈은 공동체개발회사 법인으로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린 골격을 유지하며 지역공동체 개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76년 설립된 이래, 지역 내 자립의 문화를 만들고 지원하기 위해 공동체에 적극 관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생기 넘치는 공동체의 자립한 주민들’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주정부 차원의 복지보다 더 세분화되고 촘촘한 노인 및 장애인 재가보호 등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필요에 부응하고 있고, 1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덤이다.

   

<뉴돈기업 / 뉴돈기업 홍보담당인 에릭카와 함께<뉴돈기업 / 뉴돈기업 홍보담당인 에릭카와 함께>

                    
다음날 또 두어 시간을 달려 생협, 신협뿐 아니라 라디오, 보험, 주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함께 협의체를 꾸려 운영하고 있는 셰티캠프 지역공동체의 주역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프랑스 이민자들로부터 시작된, 작지만 고요하고 아름다운 마을 셰티캠프는 바로 그 점 때문에 큰 시장으로부터 고립돼 자신들만의 경제를 구축할 필요에 놓여 있었다. 또 바닷가재 수출 등을 주로 하는 빅토리아어업협동조합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업협동조합은 선주와 배송업자 등 어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찬 바다에 사는 바닷가재가 지구온난화로 어획량이 줄고 사업을 이어갈 후계자도 없어 많은 어업협동조합이 파산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했다.      

 

<세티캠프협동조합 주역들과 함께 / 빅토리아어업협동조합 실무책임자와 함께><세티캠프협동조합 주역들과 함께 / 빅토리아어업협동조합 실무책임자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살림운동, 지속가능한 모델로 여겨져

 

7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콘퍼런스가 시작됐다. 개막 후 거의 첫 순서 중 하나로 마련된 것이 지역 농민 50여 명과 콘퍼런스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살림 사례 발표였다.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최효숙 상무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 한살림의 시작 배경과 당시 지도자들, 한살림운동의 정신을 담은 《한살림선언》,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쌓아온 지난 29년간의 경험들을 핵심적으로 풀어냈는데, 돌아보면 일정 중 백미로 기억되는 순간이었다. 넓은 행사장의 큰 화면에 박재일 회장, 장일순 선생, 지학순 주교의 얼굴과 《한살림선언》표지가 비춰지는데 왠지 감격스러워 울컥하기도 했다.


콘퍼런스가 열린 케이프브레턴 지역은 광산업으로 흥했던 지난날과 달리 젊은이들이 거의 떠나 땅은 있어도 농사지을 사람이 없고, 농사지어도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경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살림이 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느꼈는지 발표 후 질문이 잇따를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한 관심은 다음날 진행된 ‘사회적기업 생태계’ 주제 사례 발표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유일한 아시아권 참가자들이어서 눈에 띄기도 했겠지만, 산업문명의 폐해에 대한 각성 등 한살림 시작 당시의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시도됐던 다양한 활동들을 담은 우리 발표내용이 인상적이었는지 다른 발표자들도 지구적 생태 문제를 다룰 때 ‘한살림’과 ‘한국’을 자주 언급하곤 했다.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이라는 기치 아래 차곡차곡 쌓아 온 한살림의 친환경 유기 농산물 직거래 운동이, 이곳에서는 공동체 혁신을 위한 참신하고도 지속가능성이 검증된 훌륭한 모델로 여겨지는 듯했다.

  

<콘퍼런스 등록 / 콘퍼런스에서 한살림 사례 발표><콘퍼런스 등록 / 콘퍼런스에서 한살림 사례 발표>

 

또 하나의 협동조합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트렌티노 지역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는 ‘공동체협동조합(community cooperative)’은 단순히 협동조합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 전반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직체계이고 지원 법률도 제정되는 단계라고 하여 관심이 갔다. 트렌티노 지역 사례발표를 했던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에 관한 유럽연구소(EURICSE)의 사라 데페드리 선임연구원과도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누가 먼저가 되든 앞으로 서로 방문하자고 약속하기도 했다.

 

 

지역에 기반한 연대로 도약해야 할 때

 

앞서 소개한 셰티캠프는 주민 3천 명에 전체 조합원이 3천 명일 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생활의 필요를 충족해오고 있다. 케이프브레턴도 지역 경제가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지난 오십여 년 동안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지역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협동조합의 다변화를 모색하며 수많은 실험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공급을 넘어 돌봄과 같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 한살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맥레오드 교수는 “이제까지 한살림에서 쌓아온 생산자·소비자 간 호혜관계와 그것을 추동해 낸 한살림의 철학적 기반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우리에게 거듭 강조했다. 세계 사회적 경제 영역의 여러 사례에 견주어 봐도 ‘도시와 농촌의 연대’ 라는 기본 운영원리를 29년간 흔들림 없이 추구해 왔다는 점에서 한살림이 매우 독창적이고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진정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한살림도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독특한 요구를 파악해 열린 자세로 다양한 구성원들과 연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협동조합들이 명멸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하기 위해 현재를 다시 살펴보고 전문경영인 양성이나 재정 상황, 마케팅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성찰을 거듭해야 함은 물론이다. 끝으로 우리 일행을 진심으로 환대해 준 맥레오드 교수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참가자와 함께><컨퍼런스 마지막 날 참가자와 함께>


  

글 ㅣ 사진  김동숙·문지영·최효숙·한혜영 (한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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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작자 표시
목, 2016/03/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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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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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1년…메르스 마지막 환자 아내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밝다. 활달하다. 상처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초긍정적 성격이란 소리를 듣고 살았다. 그랬다. 2015년 5월 이전에는. 지금도 그렇다. 복숭아를 안 보면, 일회용 식기를 안 보면, 일회용 마스크를 안 보면, 병원을 안 가면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안 볼 수가 없다. 기자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찾은 카페에는 신 메뉴로 복숭아 주스가 나왔다. 장을 보러 간 마트에는 일회용 식기가 널렸고, 병원은 제약회사 일 때문에라도 자주 찾는다.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에는 일회용 마스크를 쓴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띈다.

어쩔 수 없다. 남편 생각이 난다. 남편이 음압병실에서 그렇게 먹고 싶어했던 복숭아 주스가, 172일간 음식을 담아 전달했던 일회용 식기가, 남편을 만날 때마다 썼던 일회용 마스크가, 남편을 마지막까지 가둬 두었던 병원이 자꾸 그날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면 웃다가도 울고, 울다가도 또 웃는다. 제 정신이 아닌 거다. 온 가족이 그렇다. 애교 많던 사위를 잃은 장모도, 이제 막 치과의사가 된 장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시아버지도. 그날 이후 모두 비정상이 됐다.

남편을 보낸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효과는 없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이 든 날엔 종종 꿈을 꾼다. 나도 남편도 ‘음압병실’에 갇힌 꿈. 방호복으로 무장한 터라 남편에게 끝까지 전하지 못했던 말, “미안해하지 말고 편하게 가라”는 말은 가슴에 응어리로 남았다. 그렇게 산다. 사는 게 아니고 살아내고 있다. 지난해 5월 메르스에 감염돼 172일이란 세계 최장기간 투병 기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메르스 마지막 환자의 아내 배 모 씨(37세)의 이야기다.

▲ 메르스에 감염되기 전 건강했던 김병훈 씨와 그의 가족

▲ 메르스에 감염되기 전 건강했던 김병훈 씨와 그의 가족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음압병동에서 만났던 배 씨를 그의 회사에서 6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보건당국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게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던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메르스 사태 1년을 맞아 후속대책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는 요즘, 그는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회사 구조조정으로 2년 간 일한 회사를 떠나게 됐다는 배 씨. 구조조정 당한 이야기를 “이제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며 웃으며 말할 정도로 밝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금세 표정이 바뀌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메르스 사태가 벌써 1년이 지났다는데, 사실 저는 변한 게 없어요. 서울대병원 39병동에서 집으로, 회사로 내가 있는 자리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음압병동에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남편의 영혼도 아직 음압병실을 떠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억울함을 풀지 못했으니까요.

그가 여전히 음압병실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건, 남편의 죽음에 대해 정부와 병원 그 어디로부터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과는 물론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격리 조치가 타당했는 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남편이 떠난 후 빈소에는 서울대병원 간호사들만 다녀갔다. 정부 측은 연락 한 통이 없었다. 그렇게 메르스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점 잊혀져 갔다.

“그때 격리만 해제해줬더라면….국가가 남편을 포기한 것 같았다”

1년 전인 2015년 5월 27일. 배 씨의 남편 고 김병훈(사망 당시 35세)씨는 감기 증세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사망 직전까지  80번째 환자로 불렸던 그는 장장 6개월을 격리돼 있다가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했다. 그렇게 국내 메르스 마지막 환자가 됐다.

하지만 ‘80번’, ‘마지막’, ‘최장기간’ 이라는 수식어로는 다 설명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연이 그에게 있다. 메르스로 격리되는 바람에 림프종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배 씨의 남편.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메르스 감염력이 없는데도 정부가 격리를 해제하지 않는 바람에 림프종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남편의 이야기다. (메르스 80번 환자 사망은 보건당국의 살인).

▲ 2015년 10월 13일,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이 생일을 맞은 김 씨를 위해 케이크와 주스를 준비했다. 가족들은 이날이 마지막 생일이 될 것이라고는 이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 했다.

▲ 2015년 10월 13일,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이 생일을 맞은 김 씨를 위해 케이크와 주스를 준비했다. 가족들은 이날이 마지막 생일이 될 것이라고는 이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 했다.

배 씨는 메르스 사태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크다. 남편이 그렇게 당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죽기 한 달 전 질병관리본부가 배 씨에게 했던 대응이 배 씨를 그렇게 만들었다.

남편이 재격리 된 후부터 질병관리본부 담당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도 없이 보냈어요. 남편 이야기가 나온 뉴스도 보내고, 격리 해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도 보내고…분명히 메시지를 읽었는데 답을 안 해요. 제 질문에 ’o’이라도, ‘점’이라도 하나 찍어서 보냈으면 ‘아, 우리 이야기를 듣고는 있구나, 관심은 있구나’ 하고 감정이 조금 나았을 것도 같은데…그냥 이 나라가 우리를 포기한 것 같았어요.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래는 배 씨가 질병관리본부에 격리 해제와 관련해 면담 요청을 하고 약 한 달만인 2015년 11월 19일 처음 이뤄진 통화 내용이다. 이후 6일 만인 11월 25일 배 씨의 남편은 결국 격리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

80번째 환자 아내 : 여보세요?

질병관리본부 : 아 여보세요. 저 이00 과장이라고 합니다. 전화 주셨는데 제가 계속 전화를 못 받았다고요.

80번째 환자 아내 : 전화를 못 받으신 게 아니고 안 받으신 거죠 사실.

질병관리본부 : 아, 그게 왜그러냐면 그날 첫 번째 전화 주실 때, 지인 여러분들이 하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느 번호가 어느 번호인지 모르고 다 문자들도 오시고 전화들도 오시고 그래서 그때 하루 이틀 수신 거절을 해 놔서 이 번호가 환자분 가족 되시는 번호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차단)했어요. 죄송합니다.

80번째 환자 아내 : …

질병관리본부 : 너무 안타까우시죠?

80번째 환자 아내 : …

질병관리본부 : 이 80번째 환자분 관련해서는 저희나 저 윗분이나, 저저저 저 위에 계신분이나 특별히 신경쓰고 관리하고 있어서 환자 상태는 일일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80번째 환자 아내 : 그런데도 그렇게 가족 연락을 안 받으시고, 격리해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으시고 이러고 있으셨던 거예요?

질병관리본부 : …


보건당국은 당시 김 씨를 계속 격리하는 이유로 WHO(세계보건기구)를 앞세웠다. 김 씨가 다른 사람에게 메르스를 전파할 우려는 없지만, WHO가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김 씨의 격리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 23일 KBS 추적 60분에 따르면, 질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WHO는 전 세계적인 권고사항과 지침을 내린 것일 뿐, 개개인 환자에 대한 조치는 한국의 보건당국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책임을 국제기구로 돌려온 것이 확인된 셈이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설명도 없다.

▲ 1년 전만 해도 건강했던 고 김병훈 씨는 메르스에 감염돼 172일을 투병했다. 가족들은 전염력이 없는 김 씨의 격리 해제를 보건당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 씨는 음압격리병실에서 결국 숨을 거뒀다.

▲ 1년 전만 해도 건강했던 고 김병훈 씨는 메르스에 감염돼 172일을 투병했다. 가족들은 전염력이 없는 김 씨의 격리 해제를 보건당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 씨는 음압격리병실에서 결국 숨을 거뒀다.

“메르스 피해 트라우마 치료 첫 단계는 정부의 사과”

메르스 사태 1년을 맞는 동안 정부는 각종 후속대책들을 발표했다. 음압병실 확충과 병문안 문화 개선, 역학조사관 충원 등이다. 배 씨는 쓴웃음만 나온다. 책임과 반성 없는 대책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다. 메르스 컨트롤타워로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걸 보면서 더 희망을 잃었다.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트라우마 치료제는 정신과 약이 아니고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다.

정말로 유가족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삶을 그나마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은 ‘사과’예요. 그게 치유의 첫 단계예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렇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그게 트라우마 치료의 첫 단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그 다음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빠진 대책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삼성서울병원 역시 마찬가지다. 메르스 2차 진원지라는 오명을 얻은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5일 메르스 사태 1년을 맞아 후속대책으로 변화된 병원건물을 언론에 공개했다. 응급실을 확장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전에 없던 음압격리병실 10개를 신설했다. 100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언론은 이러한 삼성의 대책을 높이 평가했다. 배 씨는 쉽게 동의할 수가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사과할 때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작년 11월 25일까지 치료 받는 동안 어떤 책임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됐고, 메르스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일주일이나 지연시켜서 증상이 악화됐어요. 메르스 사태 내내 허술하고 우왕좌왕 했던 삼성서울병원이에요. 그랬는데 유가족에게는 사과 한 마디 안 했잖아요. 뭘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병원 리모델링 했다고 홍보하는 건 유가족 입장에선 우스운 일인 거죠.

메르스 사태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배 씨 만이 아니다. 현재 경실련을 통해 13건의 메르스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배 씨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남편이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던 날로부터 1년이 되는 6월 7일 소장을 접수한다. 피고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그리고 국가다.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다. 배 씨가 소송을 통해 듣고 싶은 답변은 한 가지다. 당시 ‘남편을 격리시킨 조치는 불합리했으므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이다. 배 씨는 이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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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씨의 아들은 아빠가 떠난 후 5살이 됐다. 아빠, 엄마를 닮아 밝고 긍정적이다. 아빠가 하늘나라로 여행갔다는 엄마의 거짓말을 말을 철썩같이 믿고 있다. 비행기를 타면 아빠를 만날 수 있냐고, 비행기가 안 되면 로켓을 타고 가면 아빠를 만나러 갈 수 있느냐고 해맑은 얼굴로 엄마에게 묻는다. “이제 여름인데 아빠가 여름 옷을 안 챙겨 간 것 같아요”라며 걱정하는 아들에게 엄마는 종종 할 말을 잃는다.

아들이 곧 뉴스 검색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되면 아빠가 왜 세상을 떠났는지 알게 되겠죠. 그 전에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돌아가셨지만 정부가 이렇게 사과를 했어,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 국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곳이라고, 너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국가라고 말해 줄 수가 없네요.

하루 만에 메르스 치료자 1명에서 0명으로…여전히 오락가락한 질병관리본부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로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지만, 아직도 메르스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며 메르스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기자는 오랜만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메르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봤다.

지난 5월 25일 확인한 메르스 현황에는 치료 중인 환자가 1명으로 표기돼 있었다.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다는 뜻이다. 어떤 환자이며 이렇게 오랜기간 치료 중이라면 위중한 것은 아닌 지 궁금했다.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를 걸었다. 질본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정리해서 알려주겠다며 다음날로 답을 미뤘다.

다음날 질본에서 온 답변은 이렇다. “해당 환자는 74번째(72세, 남성 )환자로 메르스는 진작에 완치됐으나 합병증인 호흡기질환이 낫지 않아 아직 입원 치료 중이고, 따라서 치료 중 환자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의 전화를 받고 마치 메르스 치료로 오해할 소지가 있겠다 싶어 다시 포털사이트를 고쳐 놓았다고 했다. 그렇게 메르스 포털사이트의 치료 중 환자수는 하루 만에 ‘0’명으로 바뀌었다.

▲ 메르스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보이는 메르스 현황. 메르스로 치료중인 환자가 1명인 것으로 돼 있다가, 기자가 문의하자 해당 환자는 메르스는 완치됐고 합병증으로 치료 중인 것이라며 치료 중인 환자수를 0명으로 바꿨다. 아직도 질병관리본부의 기준은 오락가락이다.

▲ 메르스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보이는 메르스 현황. 메르스로 치료중인 환자가 1명인 것으로 돼 있다가, 기자가 문의하자 해당 환자는 메르스는 완치됐고 합병증으로 치료 중인 것이라며 치료 중인 환자수를 0명으로 바꿨다. 아직도 질병관리본부의 기준은 오락가락이다.

74번째 환자는 급체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들른 아내의 보호자다. 지난해 6월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355일째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는 나았지만 폐섬유화 등의 후유증 때문이다. 이를 메르스로 인한 치료로 볼 지, 별개의 치료로 볼 지 보건당국은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자가 문의하니 메르스와 별개인 치료로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포털사이트 상의 오류가 아니다. 메르스로 입원했으나 감염력이 없고 합병증만 있는 환자, 그래서 합병증 치료 중인 환자를 메르스 치료 환자로 분류할 지 말 지에 대한 기준이 질병관리본부에 있느냐는 것이다.

질본은 “기준은 그때그때 환자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다시 의문이 들었다. 그렇다면 80번 째 환자는 정부에서 메르스 감염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메르스와 별개로 림프종 치료가 시급했는데 왜 메르스 환자로 분류해 계속 격리를 시켜두었는가. 그때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다시 질문했다. “만약 그때 80번째 환자를 지금 기준에서 다시 본다면 꼭 격리를 시키지 않을 수도 있던 건가요?” 질본측은 “사후약방문 격인 답변이겠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때는 사회 분위기가 워낙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사회 분위기를 더 먼저 생각했던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결국 수많은 가정의 가장을, 아들을, 남편을 앗아간 것은 아닐까. 메르스 사태 1년, 피해자 가족들은 다시 정부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월, 2016/05/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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