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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한국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화 세미나(11/5)
한국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현장스케치] 한국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화 세미나(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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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어르신들이 직접 농사 짓고 만드신 상품입니다. 산지의 공판장이나 유통과정에서는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미니팜협동조합에서는 한번의 유통과정만을 거치므로 어르신들께 농산물의 제 값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송일은 7월 29일 입니다. 배송전에 안내 문자 보내드립니다.
* 계좌번호 : 351-0737-8743-83, 농협,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 문의전화 : 010-5544-5109 * 배 송 비 : 5,000원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 모든 물품은 산지 사정에 따라 가격 및 물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마늘 1 kg, 12,000 원 상동면 여수, 고정마을에서 재배하신 마늘입니다. kg 당 마늘 개수는 28~30개 정도 입니다. 통마늘은 쪽을 나누어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곳에 보관하면 일 년 내내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2. 자색양파(유기농), 5 kg, 12,000 원 단장면 동화전마을의 김정회 님 농장에서 유기 재배한 자색양파입니다. 6~8 cm 정도의 중,대 크기 입니다. 자색양파는 조직이 두꺼워서 더 아삭하고 매운맛이 강하죠. 어둡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곳에 두면 싹이 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유기농채소 셋트, 5,000 원 단장면 동화전마을 김정회 님의 유기농 밭에서 재배된 양배추와 당근을 셋트로 판매합니다. 양배추는 1 kg 이상, 당근은 500 g 이상입니다. 밭에 다시 모종을 심기 위해, 7월 중순 수확했고 냉장보관했다가 전해드립니다.
4. 3년 숙성 죽염된장 1통 (500 g 내외) 15,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메주를 쑤어 죽염으로 담근 3년 숙성된 명품 된장입니다. 짜지 않고 참 맛있습니다.
5. 풋마늘장아찌 1통 (400 g 내외), 10,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직접 재배한 풋마늘로 만든 간장장아찌 입니다.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고 쌈에 넣어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6. 머위장아찌 1통 (500 g 내외), 15,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이른 봄에 직접 따서 담그신 어린 잎 장아찌 입니다. 특유의 쓴맛과 향이 일품입니다. 원래 머위잎과 줄기는 각종 염증에 효과가 있어 약으로도 쓰이지요.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고 쌈에 넣어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7. 오징어젓갈 1통 (400 g 내외),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어머니들께서 직접 다듬고 양념해 만드시는 오징어젓갈입니다. 이미 단골고객이 많이 생긴 미니팜에서 '미는' 밑반찬입니다.
8. 콩자반 1통 (300 g 내외),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솜씨 좋은 여러 어머니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는 밑반찬입니다. 국산 검정콩으로 가마솥에 군불 때서 만드십니다. 짜지 않고 부드럽게 졸여져 참 맛있습니다.
9. 건강음료 3종 셋트, 50,000 원 (5,000 원 할인!!) 감식초, 매실청, 산야초청 각 1리터 3병 셋트 효소나 발효액으로 불리는 설탕 추출물의 당도가 높아 건강에 오히려 나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1:6~7로 희석해서 마시는 경우 콜라보다 설탕의 양이 훨씬 적습니다. 합성비타민을 섞은 이름만 건강한 인공음료가 아닌 자연에서 추출한 진짜 건강음료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콜라 9.5 brix. 매실청희석액 6~7 brix)
10. 감식초 1병 (1 리터), 10,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만드신 감식초 입니다. 고답마을에서 재배한 감으로 만들었으며, 3년 이상 숙성했습니다. 물에 희석해서 음료로 마셔도 좋습니다.
11. 무농약 매실청 1병 (1 리터), 15,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무농약 인증 매실(승인번호 17-08-3-60)로 만드신 매실청 입니다. 1년 이상 숙성되었으며 청매실로 만들어서 많이 시지 않아 음료 뿐 아니라 요리에 쓰기에도 적당합니다. (당도 57 brix)
12. 산야초청 1병 ( 1리터), 30,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만드신 산야초청 입니다. 이른봄부터 가을까지 산과 들에서 나는 각종 채소와 과일의 잎, 뿌리, 열매 등을 설탕으로 추출하여 3년 이상 숙성하였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여러 가지 식물에서 유래하는 몸에 좋은 생리활성물질을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당도 45 brix) 산야초청 재료 : 무우, 미나리, 상추, 수세미, 유채, 어성초, 케일, 당근, 양배추, 참나물, 보리순, 뽕나무, 배추, 들깨잎, 콩잎, 솔잎, 녹차, 도꼬마리, 왕꼬들빼기, 달래, 민들레 잎, 돌나물, 연뿌리, 생강, 마늘, 양파, 들국화, 냉이, 질경이, 구지뽕 잎, 갓, 익모초, 도라지, 아카시아, 딸기, 수박, 호박, 토마토, 배, 복숭아, 감, 단감, 대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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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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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혹시 보셨나요?
10년도 더 전 인걸로 기억한다. 알고 지내던 분이 책 한 권을 소개했다.
소개하였다기보다 애들이 그 책을 읽어 봤냐고 물었다.
그 순간이 기억나는 이유는 ‘아직도 이 책을 아이들에게 읽혀주지 않은 엄마가 있나?’라는 듣기에 따라 살짝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뉘앙스였던 것 같기도 해서다.
진심 걱정스러워하는 눈빛이었던 것도 기억난다.
내가 안타까웠던지 한심했던 건지 당장 그분은 동화책 1권과 만화책 4권을 선물해주셨다.
뭐 얼마나 대단한 책인가 싶어 하다가 책에 푹 빠졌다. 아이들은 모르겠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분명한 건 아이들보다 내가 더 좋아했다는 거다.
그 책이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이다.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은 영국의 작가 케너스 그레이엄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아들 앨러스테어를 위해 지어낸 동화다. 아들을 너무도 사랑한 작가의 모습은 물쥐 래트나 두더지 배저아저씨에 반영되고 사고뭉치 두꺼비 토드는 장난꾸러기 그의 아들을 묘사하였다 한다. 아들이 20살 생일을 앞두고 기차 사고로 세상을 뜬 후 아쉽게도 그레이엄은 집필을 그만두었다.
영국 문학의 소중한 재산으로 이컬어진다는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은 현재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역본으로 출간되어 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 어릴 때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은 책이라고 말한 적 있어 더 유명해진 책이다.
여기서 소개하는 책은 이야기책이 아닌 만화 그림책이다.
고백하자면 사실 동화보다 만화가 훨~씬 더 좋다.
프랑스 생인 미셸 플레시스가 케너스 그레이엄의 ‘버드나무에서 부는 바람’을 각색한 4권의 만화 시리즈는 만화가들에게는 최고의 영예인 앙굴렘 만화 페스티벌 인기상, 그 외 여러 가지 상을 작가에게 안겨주었다.
케네스 그레이엄이 앞을 못 보는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자연의 모습을 가장 잘 재현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수채화의 풍부한 질감을 완벽하게 지면으로 옮겼다는 찬사를 받았다.
두더지 모울이 봄맞이 대청소를 하다 봄내음을 맞고 지상으로 나오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다정한 친구 물쥐 래트, 대저택을 소유한 두꺼비 토드 남작, 맘씨좋은 오소리 배저씨 등등을 만나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다. 사실 줄거리만 보자면 이보다 더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는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만화책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
이 만화는 봄의 색깔이 연두색이라는 것, 그리고 초록으로 미묘하게 바뀌는 순간 여름이 오고, 나무 위의 새 둥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어느 순간부터 겨울이라는 것, 시간이 계절을 따라 강에서 버드나무 그늘 사이로 흘러가는 모습을 섬세한 수채화 터치로 보여준다.
그리고 눈이 온 모습을 ‘마치 커다란 고무지우개로 풍경을 쓱쓱 지워 버려 종이에 하얀 부분이 불쑥 드러난 것 같았지’ 이렇게 묘사한다.
밤 동물들이 자러 가고 낮 동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간 두 세계 사이에 머물러 있는 흔치 않는 순간,
그 시간을 파란시간이라 한다는 페이지를 읽는 순간,, 책에서는 몰랐던 그 순간이 수채화로 눈앞에 펼쳐진다.
그 시간에만 목신을 볼 수 있다는 지점에서 목신의 모습이 눈앞에 있다.
상상한 것 이상의 모습으로.
'오후는 아직 자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았지. 조금이라도 더 머물려고 친구인 해의 꽁지를 꼭 붙잡고 있었어.
그건 그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말야...
‘그게 세상의 이치인 게야.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
서로 다른 것들이 저마다 얽혀 살아가지. 그래서 난 누구도 해치지 않아.
그 모든 것들이 어울려 이 세상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지. 우리 모두는 남들 덕에,
그리고 남들을 위해 살고 있는 거야. 그것뿐이야.’
하루하루 똑같을 것 같은 일상이 미묘하게 얼마나 다른지,,, 하루하루 얼마나 달라지겠나 싶은 자연이 얼마나 섬세하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지 이 만화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계절이 변할 때쯤 꺼내보고 싶어질 것이다. 한 번쯤 쉬어가고 싶을 때,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지 할 때쯤 꺼내보고 싶어질 것이다. 나처럼..
지금도 가끔 어린아이들을 둔 엄마들을 만나면 그 속에 아직도?라는 뉘앙스가 섞이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책을 보았냐고 물어본다.
몇 권을 가장 좋아하세요?
음... 저는 3권요.
누가 가장 좋아요?
음... 저는 물쥐 래트요.
책 속에 표현된 계절 중 가장 잘 표현한 계절은 어느 계절 같아요?
음... 봄요..
혹시 파란시간을 경험해본 적 있으신가요?
음... 경험해보고 싶어요. 근데 게을러서~
구운사과먹고 싶지 않던가요?
음... 영국 음식이 맛이 없다던데 프랑스 사람이 그려서 그런가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보여요..
그대들에게도 물어보고 싶다.
혹시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만화 그림책, 보셨어요?
[출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만화 그림책|작성자 icoopkorea
글.사진_ 손연정 아이쿱시민기자/광주하남(준)
[출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만화 그림책|작성자 icoopkorea
금, 2016/01/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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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밭 어머니들의 정성 담긴 밑반찬 무 간장 장아찌 추가되었습니다.
동래할매 부부께서 화악산 자락의 구절초꽃과 금목서꽃을 말려 만든 구절초꽃차와 금목서꽃차 추가되었습니다.
생산자이신 안영수 님께 직접 주문하시는 괴곡 골안마을 사과도 계속 판매 중입니다.
(주문전화 : 010-2857-6364)
3 개를 사시면 할인해 드리는 삼삼한 행사 계속 진행되니 많이 주문하세요.
** 감말랭이 3팩 : 55,000원, 햅쌀 3종 : 20,000 원, 음료 3종 : 50,000원 **
다음 배송일은 1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22일 이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물 보내시는 경우 주소와 전화번호를 꼭 확인하시고, 받으시는 분께도 미리 알려주세요. 전달하시는 택배기사님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좌번호 : 농협 351-0737-8743-83, 예금주 :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의친구들
* 문의전화 : 010-5544-5109
* 배 송 비 : 4,000원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 모든 물품은 산지 사정에 따라 가격 및 물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문 수정이나 주문 내용 확인은 문자메세지나 전화로 연락주세요.
* 감말랭이 1팩 (1 kg 이상) 20,000 원 : 3 팩 구매시 5,000원 할인 !!
상동면 고정, 고답, 여수마을에서 떫은 감 껍질을 깎고 작게 잘라 말린 감말랭이입니다. 냉장보관 하시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황을 처리하는 시중의 선명한 주황색 감말랭이와 달리 밀양 감말랭이는 곶감 고유의 갈색 빛입니다.
1팩(1 kg)에 30~40 개의 감이 들어갑니다. 3팩 사시면 5,000원 할인해 드리는 행사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세요~
* 햇건대추 1팩 (500 g 이상) 10,000 원
단장면 용회마을의 햇대추입니다. 달고 향이 좋기로 유명한 밀양 대추. 차로 만들어 드시면 감기예방에도 참 좋습니다.
* 흰콩 (메주콩) 1 kg 10,000 원
* 팥 1 kg 15,000 원
* 검정콩 1 kg 15,000 원
* 쥐눈이콩 1 kg 15,000 원
믿을 수 있는 밀양잡곡 입니다. 각 농가에서 드시려고 농사 지은 것들을 조금씩 수매해서 보내드립니다.
* 들깨가루 400 g 15,000 원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국산 들깨. 냉장보관하던 들깨를 배송전에 가루로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 오징어젓갈 1통 (400 g)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어머니들께서 직접 다듬고 양념해 만드시는 오징어젓갈입니다. 한번 드신 분들은 꼭 다시 주문하시는 맛있는 밑반찬입니다.
* 콩자반 1통 (400 g)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어머니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는 밑반찬입니다. 국산 검정콩으로 가마솥에 군불 때서 만드십니다. 짜지 않고 부드럽게 졸여져 참 맛있습니다.
* 무 간장 장아찌 (600 g)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어머니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는 밑반찬입니다. 한옥순 님께서 직접 키우신 무를 새콤달콤하게 달인 간장에 담궜다가 먹기 좋게 썰어서 새로 달인 간장을 부어 냉장고에서 숙성했습니다. 보약된다는 가을무로 만든 맛있는 밑반찬 입니다.
* 조청고추장 1 통 (800 g) 2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어머니들께서 직접 엿기름으로 만들고 장작불에 고아 만든 조청과 햇고추가루로 담근 고추장입니다. 비빔국수 같은 요리에 써도 맛있지만 오이나 풋고추 같은 채소에 그냥 곁들여 먹어도 맛있습니다.
* 청국장 찌개된장 소 (500 g) 15,000 원, 대 (1.2 kg) 30,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직접 재배한 콩을 삶아 띄운 청국장과 죽염된장을 섞어 만든 찌개된장입니다. 127번 농성장에 오셨던 분이라면 누구나 반했던 바로 그 된장찌개 맛의 비법입니다.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 양념해서 쌈장으로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200 g 더 드리는 1.2 kg 대용량도 준비했습니다. 짜지 않기 때문에 냉장보관 하세요~
* 콩잎 양념 장아찌 1통 (400 g) 15,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손희경 님께서 직접 콩밭에서 따고 소금물에 절여 준비한 단풍 든 콩잎을 정임출 님께서 차곡차곡 양념 발라 담아주시는 산초향이 별미인 장아찌입니다.
* 구절초꽃차 20 g 30,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윤여림 님께서 산자락에 구절초 꽃을 하나하나 따서 말려 만드신 꽃차입니다. 옛날에는 황토방에 구절초 꽃을 잘 말렸다가 혼례를 치른 딸이 처음으로 친정에 방문할 때 챙겨 보냈다고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여성들에게 좋대요. 뜨거운 물에 2~3개의 꽃을 띄우면 깊은 향이 우러나고 3번까지 우려 드실 수 있습니다.
* 금목서꽃차 20 g 30,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윤여림 님께서 직접 가꾸신 금목서 나무에서 따서 말린 꽃차입니다. 향이 좋고 진해서 녹차 등에 섞어서 우려도 좋고 꽃잎 몇개만 우려도 만리향이라는 별명답게 깊은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 햅쌀 (찰흑미, 찹쌀현미, 현미) 3종 각 1.3 kg 이상. 특가 20,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상동면 고정마을 여러댁에서 수매한 햅쌀입니다. 수매할 때 바로 도정해서 더 맛있는 햅쌀, 오래 보관하고, 쓰시기 편하도록 병에 담았습니다. 밀양 햅쌀로 맛있고 건강한 밥 지어 드세요~
* 건강음료 3종 셋트 50,000 원 : 각 1 병씩, 3병 구매시 5,000원 할인!!
효소나 발효액으로 불리는 설탕 추출물의 당도가 높아 건강에 오히려 나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1:6~7로 희석해서 마시는 경우 일반 탄산음료보다 설탕양이 훨씬 적습니다. 설탕의 농도가 어느정도 유지되어야 추출액이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합성비타민을 섞은 이름만 건강한 인공음료가 아닌 자연에서 추출한 진짜 건강음료를 드셔보세요~
(콜라 9.5 brix. 매실청희석액 6~7 brix)
* 감식초 1병 (1 리터) 10,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만드신 감식초 입니다. 고답마을에서 재배한 감으로 만들었으며, 3년 이상 숙성했습니다. 물에 희석해서 음료로 마셔도 좋습니다.
* 무농약 매실청 1병 (1 리터) 15,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무농약 인증 매실(승인번호 17-08-3-60)로 만드신 매실청 입니다. 1년 이상 숙성되었으며 청매실로 만들어서 많이 시지 않아 음료 뿐 아니라 요리에 쓰기에도 적당합니다. (당도 57 brix)
* 산야초청 1병 (1 리터) 30,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만드신 산야초청 입니다. 이른봄부터 가을까지 산과 들에서 나는 각종 채소와 과일의 잎, 뿌리, 열매 등을 설탕으로 추출하여 3년 이상 숙성하였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여러 가지 식물에서 유래하는 몸에 좋은 성분을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당도 45 brix)
* 괴곡 골안마을 사과 10 kg 1 상자. 택배비 포함
35과 40,000 원 / 30과 50,000 원 / 24과 60,000 원 / 22과 70,000 원
산외면 골안마을 안영수 님 사과입니다. 달고 아삭아삭한 골안마을 사과, 주문은 010-2857-6364 로 문자 보내세요~ 입금계좌는 811057-56-023833, 농협, 안영수 입니다.
토, 2015/12/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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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
즉각 개선해야
- 티머니,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불가 -
- 경실련, 티머니의 불공정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예정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금액은 6조 2,37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티머니의 경우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을 비판하며,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티머니는 교통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결제에 사용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2014년 기준 티머니의 이용금액은 2조 262억원에 해당하며, 특히 편의점 등(유통)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용처 확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반해, 티머니는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운용하여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티머니 서비스 약관 제7조에는 “고객의 T-money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 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 시 사용내역 및 잔액 등 사용자의 기 저장된 금액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역시 가능하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 명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업체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선불식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충전형 상품권’ 관련 약관에서, 일정 금액 사용 후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약관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하여 시정토록 한 사례도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뿐만 아니라 서울시(36.16% 지분보유) 역시 최대 주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는 2012년 티머니의 불공정한 환불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티머니 잔액환불 서비스를 2014년 10월부터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머니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각 개선하고, ⌜상법⌟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이용자의 티머니 충전선수금을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향후 경실련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티머니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수, 2015/06/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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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 -
-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강화 방안 모색 우선돼야 -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을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보호대상인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는 비식별화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규제강화 요구 흐름과는 반대로, 빅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관련 규제를 풀려 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매몰돼 금융소비자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은 금융위에 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재식별 위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식별화가 아닌 **익명화 처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위와 같은 논의는 뒤로 한 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가 의도하는 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최근 국회법 개정 논란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요구와 의지에도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과 법을 제정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비식별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서 무분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피해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여러 법 경험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처사이다. 개념과 내용도 모호한 비식별화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운영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금융위는 5개 협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2016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 최초’ 통합 사례라는 타이틀과 운영에 따른 효율성만 내세울 뿐, 개인신용정보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위험성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 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통합된 후, 또 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처리·활용 등을 할 때에는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동의하고 선택해야 한다. 나아가 원하지 않을 시 이를 거부할 권리 역시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들은 빅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사항이 아닌,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정부가 이를 망각한 채 규제 완화에만 치중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일종의 암호화 등의 작업을 거치는 것을 의미. 하지만 재식별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
**‘익명화’란 개인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회복 불가능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금, 2015/06/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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