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10여개 국에서 노동탄압 규탄 국제행동 전개

세계 공공·운수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및 화물연대 총파업에 연대와 지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10월 12일, 국제운수노련(ITF)의 주도로 한국 공공기관 및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한 것이다. 이날 세계 각국에서 공공부문과 운수산업 노동조합들이 한국대사관 항의방문과 대사관 앞 항의집회, 인증샷 찍기 등 다양한 형태의 연대행동을 전개했다.

국제연대행동을 진행한 나라는 호주, 홍콩, 일본, 필리핀, 터키, 불가리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여러 지역), 캐나다 등이다. 영국 공공기관 노동자부터 필리핀 특수고용 지프니(지프를 개조한 10인승 합승 버스) 운전노동자까지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영국에서 국제운수노련, 국제공공노련(PSI), 영국노총(TUC),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7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런던에 있는 주영국 한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후 대사관 앞에 연대집회를 진행하였다. 항의서한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불법 규정 및 탄압,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과잉진압을 규탄했고 정부의 국제노동기준 이행을 촉구했다.

국제공공노련 아태총회서도 규탄 결의문 채택  

같은 날 국제공공노련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 강행 규탄’, 에너지와 철도 민영화 중단‘, ‘노동탄압 규탄’과 ‘한국 공공노조들의 투쟁에 대한 지속적인 연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ILO도 한국정부 접촉 '파업사태 해결' 촉구 

뿐만아니라 공공기관, 화물연대 파업 소식이 국제적으로 전파되면서 국제연합(UN) 산하 노동담당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 중단과 고섭을 요구하며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한국정부를 접촉한 것으로 10월 12일에 전해졌다.

국제운수노련(ITF) 관계자의 보고에 따르면 공공파업을 앞두고 지난 9월 15일, 국제운수노련과 국제공공노련(PSI)이 예상되는 정부 대응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후 ILO는 한국대표부를 여러 차례를 접촉했다고 한다.

가장 최근 접촉은 10월 10일 오후(스위스 시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와 면담을 통해 이뤄졌다.  LO 관계자는 철도노조 파업 불법규정, 간부에 대한 직위해제 및 업무방해죄 기소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과잉진압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과거 한국 관련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정부가 노조와 대화 등을 통해 현재 파업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앞서 ILO는 이번 공공기관 총파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에 개입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요청에 대한 9월26일 회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번 면담은 그러한 개입의 일환이다. 이러한 ILO의 개입에 대해 한국정부의 입장이 미온적일 경우 후속 조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ILO 2O12년에도 철도, 화물 관런 '노동기본권 보장'요구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2012년에도 과거 철도노조파업에 대해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형사적 기소 취하”와 해고 노동자의 “즉각적인 복직”, 모든 관련된 징계 취소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더불어 공공기관 관련 지침을 발표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같은 해 별도의 결정으로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특수고용화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제노총, '온라인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 시작

한편, 국제노총은 국제노동뉴스 사이트인 레이버스타트(www.labourstart.org) 통해 ‘구속노동자 석방 및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온라인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국제운수노련과 호주운수노련은 ‘구속노동자 석방’, ‘국제노동기준 준수’,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개악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태국

필리핀

네덜란드

터키1

터키2

미국

영국

-국제운수노련 캠페인 페이지: http://www.itfglobal.org/en/campaigns-solidarity/campaigns/support-koreas-strikers-for-justice/

-국제공공노련 캠페인 페이지: http://www.world-psi.org/en/stay-strong-korean-public-workers-stop-labour-repression

-국제노총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다국어): https://www.labourstartcampaigns.net/show_campaign.cgi?c=3198

-국제운수노련/호주운수노조 온라인 서명 캠페인: https://www.megaphone.org.au/petitions/demand-for-south-korean-government-to-end-attacks-on-workers

#그런데 최순실은?

공공운수노조 지도부가 13일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무“박근혜 정권이 답하라! 국민피해 성과퇴출제 저지, 대정부 교섭 촉구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첫날농성은 3시 여의도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치고 주요 공공기관 대표자들이 농성대오를 형성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공기관 총파업 17일째 부터 시작한 농성투쟁은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반대 파업이 장기화되고, 국민 77.6%가  ‘정부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파업 파괴와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 교섭에 나올 것을 압박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노조는 이 투쟁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의 문제점과 사태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적극적으로 폭로해 나갈 예정이다.

파업 중인 조합원들은 날마다 순환하며 낮시간에는 서울 도심 선전전을 진행하고, 밤에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매일 밤 진행하게 될 야간 촛불문화제에 함께하게 된다.   

야간 문화제는 공공운수노조 파업 조합원만이 아니라 백남기 투쟁본부, 양대노총 공대위, 시민사회공동행동과 민주노총 및 산하조직들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를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은 물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 우병우 비리,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계기로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모으고 투쟁을  확산시키는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농성투쟁은 서울뿐 아니라 대전, 부산, 대구, 광주(송정)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서도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농성투쟁 역시,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하는 주간 선전전과 야간 촛불문화제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노총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기관 노조 파업상황을 조합원과 시민에게 알리고,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13일부터 서울도심 전역에서 동시다발 선전전을 개최하는 등 공공운수노조의 ‘국민피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그런데 최순실은?

성과연봉제를 막기위한 공공기관 총파업 투쟁에 적극 앞장서 온 서울대병원분회가 파업 18일만인 14일 2017년까지 성과급제 연봉제 미도입과 의료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성과연봉제 관련 9월29일 합의한 서울시 투자기관 노사에 이어 두 번째 노사합의이다.  특히 서울대병원 노사합의는 사실상 이번 정권 임기 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미가 깊다.   

합의내용에는 성과연봉제 외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항들도 다수 포함됐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보장을 위해 협소한 5인실을 내년까지 4인실로 전환 △정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년까지 시설·인력 보강 △(외주로 운영됐던)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 여부 검토 등이다.

접근성 좋은 지하 1층에 상업시설을 배치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첨단외래센터 신축 사업도 부대시설을 축소해 환자·보호자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센터 내 진료시설 배치와 병원 감염관리 방안 등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근무연수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합의사항에 담겼다.

분회는 14일 오후 5시30분 가조인식을 갖고 지난달 27일부터 이어오던 파업을 종료하고 15일(토) 05시부로 업무에 복귀하고 다음주 중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조인식은 노사 대표인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분회는,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해 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에 깊은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 그런데 최순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철도노조와 화물연대 등 공공운수노조 파업지지 연대활동에 나섰다. 특히 전교조는 교사로 구성된 조직 특성을 살려 학부모에게 파업지지 편지를 보내기로 해 주목된다. 이밖에도 전교조는 SNS 활동, 파업사업장 방문, 신문 광고, 현수막 걸기, 파업기금 모금 등 다양한 지지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교조가 소개한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파업 이유는 성과-퇴출제 도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간생략) 공공부문에서 이윤을 내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아닌 돈 되는 서비스만 하겠다는 것이니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이 모두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파업의 의미를 전하고, 교사성과급과 교원평가 역시 “권력이 교사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이용될 뿐”이라며 “학교에서 소통과 협력을 방해하고, 교육을 왜곡하는 나쁜 제도”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 파업의 요구는 교사들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과'와 '경쟁'의 논리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밀려들어와 교육공동체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 훈령으로 강제된 교원평가제로 시작된 성과주의가 '성과퇴출제'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 노동자 자신은 물론 모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뿐 아니라 사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민중의 삶에 이로운, 고마운 파업"이라며, "파업에 따르는 불편은 당연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정부와 사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전교조는 이번 공공부문 파업은 “'협력'과 '공공성'의 원리로 재구성된 사회로 가는 돌파구를 뚫어내는 투쟁"이라며 그 대안적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오는 19일 ‘공공-화물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20일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성과-퇴출제 일방 도입에 반대하여 벌인 공공부문의 파업은 오늘로 18일째고, 화물시장 규제완화에 따른 피해에 맞선 화물연대 파업은 5일째가 됐다.

- 출처 : 노동과 세계 -

# 그런데 최순실은?

철도노조가 '국민피해 성과·퇴출제 반대' 파업에 들어간지 21일이 되도록 철도공사는 교섭도 거부한 채 미숙련 대체인력을 무리하게 투입하면서 사고가 빈발해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10월17일에는 출근길부터 종로3가에서 대체인력으로 투입 된 군인이 운전하던 인천행 전동차가 멈춰 서 수시간째 1호선 전체가 지연운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 중단 △검수, 정비 등 안전 규정 준수 △노조 탄압 중단 △파업 해결위한 교섭 등을 요구하며 철도공사에 항의공문을 전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체인력 투입이나 노조 탄압이 철도를 비정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철도공사를 비판하며 "철도의 정상화는 일방적 성관연봉제 도입을 철회하고 탄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정문 앞에서 열린 '국민 안전 위협 철도 대체인력 투입 중단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의 현재 파업 상황을 전하고, 대체인력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앞 '국민 안전 위협 철도 대체인력 투입 중단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성과퇴출제에 맞서 흔들림 없이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철도업무는 기술직렬의 경우 개별기능 소지자라 할 지라도 철도현장에서 종합적 상황판단 경험의 부재시 실제업무배치가 불가능 하다"며 "수송원, 열차업무, 운전업무 등 이 모든 업무들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반드시 협업을 통해서만이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공사는 총 3,000명(대체인력)을 공개모집 했고 규정된 교육시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시키고 있으며, 열차운행 중 출입문을 열지 않거나 반대편을 여는 등 오취급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철도공사의 무리한 대체인력으로 지난 12일에는 소요산행 1호선 열차에서 출입문 취급 미숙으로 승객 2명이 팔목과 어깨가 끼어 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고, 16일에는 용산발 여수행 KTX열차의 대체승무원이 발차 도중 출입문을 개방해 열차가 비상 정차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2013년 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대학생을 전동차 차장으로 투입해 시민 한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시민사회공동행동 대표자들이 철도공사 관계자에게 대체인력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철도공사는 사고와 운행 장애 건수가 평사시와 같은 수준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드러난 사고 건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지금 철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운행이 거듭되면서 사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철도공사를 향해 "당장 대체인입을 투입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대체인력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에게 알리고, 현장 조사, 국민 제보 등 대체 근로 추방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우리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키는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열차승무원 대체근무자 근무시 발생한 사고 내역>

<출처 : 노동과 세계 참조>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가 17일 오후 2시,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열렸다. 

파업 8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영남권 노동자들이 함께 한 결의대회는 약 5천여명이 모여 한여름을 방불케 한 날씨 만큼이나 뜨거운 기세를 보여줬다.

결의대회 시작 전, 세 명의 화물연대 지부장들이 신항 삼거리 절개지 절벽 위에 기습적으로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 저지! 법 개정 투쟁 승리!" 절벽 아래로 요구안을 담은 펼침막을 던지고 있다.

▲ 고공농성자들이 절벽 위로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내가 최복남이다. 내가 김동윤이다. 내가 박종태다." 사회를 맡은 천춘배 조합원이 열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구호를 외쳤다.

▲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영남권 노동자들과 부산 시민사회가 함께 해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에 힘을 실어 주었다.

▲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종인,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박배일

"불통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화물 노동자들은 지입제 폐지와 표준 요율제 도입, 도로비 인하 등을 14년째 외치고 있지만 들은 척도 안 한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통행료 전일 할인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할 때마다 노동기본권과 표준요율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대통령의 공약 지키라며 지난 3년간 교섭해 왔다. 마치 들어줄 것처럼 시간 끌다가 교섭 중에 일방적으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구조개악이며 살인정책이다. 어렵고 힘들게 결단해서 시작한 투쟁이다. 승리로 마무리하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종인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자 마자 정부는 언론을 통해 '국가 물류를 담보로 기득권을 챙기려는 파렴치'라 비난했다. 되묻고 싶다. 국가 물류를 책임지는 화물 노동자들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가? 표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임금으로 인해 과속과 과적은 필연적이며 그로인해 도로에서 목숨을 잃는 화물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우리의 요구가 과도한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과 화물 노동자들의 표준운임제 쟁취 투쟁은 그 본질이 같다. 공공운수 노조 전 조합원이 사활을 걸고 화물연대의 투쟁을 엄호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박배일

▲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에서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 화물연대 본부장 박원호,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김용주

"뒤에 보이는 저 언덕 위에 지부장 세 명이 올라가 있다. 이 투쟁 못 이기면 살아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한다. 정부는 여전히 선복귀, 후대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복귀부터 하라고 한다. 화물 노동자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부끄럽지 않게 싸울 것이다. 이기든 깨지든 당당히 싸울 것이다. 파업 1주일이 넘었다. 평화로운 집회로 인해 '못난 본부장'이라 조합원들이 말한다. 성난 화물 노동자의 마음을 본부장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정부는 파국을 멈추려면 대화에 속히 나서라." 화물연대 본부장 박원호

"여기 올라와 우리 동지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장관이다. 어제보다 훨씬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연대 단체의 깃발들을 보니 너무나 기분이 좋다. 세 명의 동지가 절벽 위에 올랐다. 저 고공농성자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리지 말 것을 경찰에게 경고한다. 함께 해 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리며 이 기세로 끝까지 가자. 반드시 승리하자."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김용주

▲ 행진

▲ 행진하는 파업대오와 함께 '화물연대 진군가'를 부르는 고공노동자들

▲ 좁고 가파른 절벽 위에 선 화물 노동자들

▲ 행진 후 신항 삼거리로 돌아오는 파업 대오. 경찰은 형사 34개 팀과 49개 중대, 약 4천여명을 부산신항에 투입했다.

행진을 마친 화물연대 파업대오는 신항 삼거리에 모여 야간 문화제를 진행했다.

일주일이면 끝날거라던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를 맞았다.

전국 주요항만의 화물 반출입량은 전날보다 대폭 감소했다.

10월 17일, 공공기관 총파업은 21일째이다.

                                                                                                <출처 : 민주노총 부산본부 소식>

아래 글은 서울대병원 분회에서 잠정합의 후 10월 17일에 보낸 글입니다.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투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사회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18일간(10월 14일 잠정합의)의 공동파업으로 성과급제․연봉제를 저지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이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기관 공동파업과 더불어 동지들의 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옆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의 문제점을 전 국민적으로 알려 낼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박근혜정권은 국민에게 피해주는 성과주의를 공공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16개 공공기관이 9월 27일부터 투쟁을 진행하였고, 현재 철도노조는 무기한 전면파업을 계속하는 등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파업을 마무리 하던 날 조합원들과 함께 약속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신 故 백남기선생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故 백남기선생님의 잘못된 사망진단서가 정정되고, 서울대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공공성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동지들의 헌신적인 연대투쟁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본받아, 투쟁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쉬운 해고로 상징된 소위 노동개혁(노동개악)과 공공 파업에 원인을 제공한 성과연봉제에 대한 대선주자다운 해법은 뭘까?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주요 대선주자들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동시에 면담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개질의 배경에 대해 민주노총은 “2017년 대선의 주요한 쟁점이 될” 문제라며,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과 공공부문 총파업의 결과는 향후 공공부문은 물론 전체 노동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한국사회의 앞날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공개질의와 면담 요청의 대상이 된 차기 대선주자는 김무성, 김부겸, 남경필, 문재인, 박원순, 반기문,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이재명, 홍준표(가나다 순) 등 14명으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록에 포함된 인사라는 점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민주노총은 각 대선주자의 답변을 취합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장 성과퇴출제 사태 해결과 향후 ‘진짜 노동개혁’의 방향에 관해 정치권의 관심과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등 공공운수노조는 9월 27일 총파업 돌입 이후 파업은 4주차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불법파업 엄정 대응’이라는 입장만 고집할 뿐,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새누리당 역시 국회 중재 등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역할이 의미가 있는 대목이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파업에 대해서 ‘불법파업’, ‘귀족노조’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화한 일부 매체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며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매체와 기사를 제소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곧바로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 까지 거친 적법한 파업임에도 왜곡보도를 한 해당언론들은 노조에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기사를 보도했다”, “편향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아니라 아예 없는 사실을 소설 쓰듯이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 했다.

이번 공공부문 파업과 관련해서 노조가 제소한 내용의 일부를 보면 조선일보 10월 3일자 1면 ‘철도노조만 파업’, ‘코레일 직원 연봉 6천 7백만원’, ‘코레일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에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등의 내용으로 보도 되었으나 실제 철도노조 이외에 공공부문 16개 사업장이 동시 파업에 들어 갔고 코레일 직원 연봉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직원 급여 공시에 5천9백만원으로 표시 되어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취업규칙 불이익이라 조정 불성립으로 파업이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 등 조선일부가 주장하는 하는 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일보가 왜곡한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래픽 자료

이러한 조선일보의 사실왜곡보도를 항의하는 언론시민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도 지난 10월 10일 조선일보사 앞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언론이)귀족노조라고 비난만 하면서 정작 파업의 이유와 이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언론노조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파업이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는 착한 파업인데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 편파보도를 하는 언론의 감시활동도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파업관련 왜곡보도 대해서 민주노총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 2건, 공공운수노조는 10건의 정정, 반론 및 손해배상 등을 제소한 상태이다.

<출처 : 노동과 세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물노동자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정부의 불법 행위 고발 및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오늘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공공교통네트워크, 민변 노동위원회, 지하철비정규직 사망재해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화물 노동자들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방침인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허가 ▲과적기준 완화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영관 변호사는 “일련의 행위들이 파업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강호인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가 없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등의 일을 하도록 했다”며 “이는 화물연대 조합원인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과적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과적을 단속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업무를 방임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영관 변호사는 화물노동자의 총파업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과적 단속 유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 정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절차 간소화 등의 대응방안을 주문한 국토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총파업 8일차인 어제 지도부 3인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지와 노·정 교섭을 촉구하며 결사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지방공기업 집단교섭 합의로 파업을 종료했던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가 19일에 재파업에 들어간다.

이번 파업은 집단교섭 외에 별도로 진행하던 각 노조의 임금·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것이다. 양 노조는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변경 없는 임금인상 합의와 단체협약 갱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 지하철노조는 경고파업 성격을 갖는 19일 9시~18시까지 주간파업을 진행한다. 오전에는 각각 자체 결의대회를 갖고 오후에는 3시부터 대학로에서 열리는 <노동개악 폐기-성과.퇴출제 분쇄! 부패-불법-살인정권 규탄! 공공부문-화물 총파업투쟁 승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함께 할 예정이다.

한편, 사용자측은 9월29일 집단교섭 합의 직후인 9월30일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임금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지방공기업 집단교섭 합의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미도입 시 임금인상률 삭감-동결 등 행정자치부의 초법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지방공기업 노사의 전향적인 결단으로 파업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있는 것이다.

9월27~30일 나흘간 파업을 전개하고 잠정 복귀한 부산지하철노조는 사측이 계속 교섭에 불성실하게 나섬에 따라 21일부터 재파업 돌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파업이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종교·시민운동 인사들이 정부에 제도 시행 중단과 노-정 대화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각계 인사 1,456명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파업 해결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파업이 3주가 지나는 동안 시민들은 공공부문의 맹목적 성과만능주의가 얼마나 큰 국민피해로 돌아올지 알게 됐다”며 “공공부문에서 돈벌이 경쟁논리는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를 촉진한다. 성과·퇴출제로 인해 노동조합이 약화되면 민영화를 막는 방파제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하려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문제인데도 공공기관들은 법에 규정된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과 서울대병원은 제도 도입을 노사합의를 거치기로 하거나 도입 자체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조합원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을 고집하고 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시국선언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이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불법적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 즉각적 대화 촉구! 각계 인사 1,456명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성과연봉제 앞에 붙일 가장 적절한 수식어는 ‘불법’

시국선언에 참여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와 농민에게 들씌우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성과연봉제를 하자고 한다”며 “성과연봉제라는 것은 노동자끼리 헐뜯고 경쟁하라는 것이다. 자본의 대행업자인 박근혜가 강요하는 것에 더 이상 속지 말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국가와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고 사익을 배제해야 한다. 둘째, 시민의 사회적 삶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올리고 시민의 삶을 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익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며 “성과·퇴출제는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전락시킨다.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성과연봉제 앞에 붙일 가장 적절한 수식어는 ‘불법’이다”라며 “취업규칙은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걸 안 한 성과연봉제는 불법이다. 퇴출 목적으로 부당해고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불법적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사례와 학계연구로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밀어붙이는 목적은 ‘노조 무력화’로밖엔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서 또 불법”이라고 말했다.

시국회의 참석자들이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오홍진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오홍진씨는 “우리 세월호 부모들의 소원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민이 피해자 되는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회사가) 개인을 평가하고 퇴출하는 성과만능주의, 이윤추구, 비용절감은 없어야 한다. 민중이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를 파괴하는 성과·퇴출제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의 도철 스님은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며 “항상 투쟁의 현장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장은 “백남기 어르신은 우리에게 ‘연대해서 살아가라’고 가르쳐준 것 같다. 정권을 심판하고 바꾸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성과퇴출제는 불법이고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점만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노동계를 대표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시국선언 참가자들이 손펼침막을 들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성과연봉제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헌법 33조 노동권, 군인들에 의해 무력화. 군대 철수하라!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레일이 교섭을 거부하면서 미숙련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 안전이 위험하다”며 “대통령은 안보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전선에 있어야 할 특전사는 현재 철도 현장에 주둔하고 있다. 파업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출근대란을 만들고 출근길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공수부대와 다른 게 무엇인가. 이런데도 코레일 사장은 특전사와 MOU(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고 한다. 헌법 33조에 있는 노동권이 군인들에 의해 무력화되는 시점에 노동자들은 굴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코레일은 국회의 사회적 대안 제안을 ‘노사가 자율로 해결하겠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지만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며 “어제부터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월급 없는 무노동무임금 급여명세서를 특급우편으로 발송했다. 치졸하다. 돈으로 굴복할 것 같았으면 (이 싸움을) 시작도 안 했다. 정부와 코레일이 지금 당장 군대를 철수하고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달 모란공원에서 제4차 총력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투쟁하고 있는 부산신항 파업현장에 경찰폭력과 강제연행으로 다수 연행자와 부상자가 생기는 등 일촉즉발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파업 9일째인 오늘 가장 많은 4,000여명의 조합원 참가한 가운데 경찰은 39개 중대, 3,200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해 호시탐탐 파업조합원들을 위협하더니 급기야 폭력과 연행을 가한 것이다.    

오늘 오후, 집회를 마치고 조합원들이 행진에 나서자 경찰은 박원호 본부장을 강제연행하고, 이를 격렬하게 막는 조합원들을 강제연행, 무차별 폭력을 가한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조합원은 무릎인대가 끊어져 긴급 수술을 해야 함에도 응급조치 후 경찰에 연행됐으며 또 다른 조합원은 얼굴뼈가 함몰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또한 박원호 본부장등 21명이 강제연행 됐는데 10월 10일 화물연대 파업 이후 오늘까지 총85명의 연행자가 발생하는 등 경찰폭력이 극에 달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정부가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이행과 지입제 폐지.노예계약 금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과적근절 위한 도로법 개정과 화주책임 강화 등을 내걸고 정부가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 대신 파업 첫날부터 경찰과 헬기를 동원해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하고 폭력을 휘둘러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일 ‘공공·화물 파업승리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엄호할 계획이다.

오늘(19일)로 철도노조가 파업 23일차를 맞은 가운데 파업 장기화 속 ‘끝까지 간다’는 결의를 밝히는 총파업결의대회가 열렸다. 23일은 최장기 파업을 기록한 2013년 ‘KTX 민영화 반대’ 파업과 같은 기간이다.

9천여 조합원이 결의대회에 참여한 가운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중단없는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골자로 한 ‘투쟁명령 5호’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철도노조는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행위, 합법파업을 불법이라 왜곡해 탄압하는 등의 불법행위와 더불어 무리한 대체근로 투입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와 철도공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가족들과 청년조합원들에게까지 조롱과 협박을 일삼는 탄압에 대한 분노를 표하며, 반드시 "그 모든 행위의 공모자들을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의 더민주당 의원 13명 전원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강경대응 자제와 대화 수용, 성과연봉제 논란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대학로서 대규모 집회…"성과·퇴출제 폐기해야“

같은 자리에서 이어진 15시에 진행된 ‘노동개악 폐기! 성과.퇴출제 분쇄! 부패.불법.살인정권 퇴진! 공공-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에는 철도노조 9천여명, 건강보험노조 5천여명, 국민연금지부, 한국가스지부, 서울지하철노조, 5678도시철도노조 등이 함께 해 총 2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집회 대회사를 통해 철도파업 투쟁기금 지원을 호소하고 정권퇴진 투쟁 의지도 밝혔다. 그는 “대회의 문을 봉쇄하고 탄압에만 목을 맨 박근혜 정권이 최장기 파업을 유도한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25일 부검영장 집행기간까지 최선을 다해 백남기 선생을 지킬 것”이라며 “총파업 투쟁과 살인정권 퇴진 투쟁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외쳤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대회 명칭과 대회사를 통해 최근 최순실 게이트 등 “부패.불법.살인정권”의 행태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회에서는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과 조합원 가족발언, 27일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 발언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의 투쟁발언, 계속해 가톨릭 농민회의 연대발언 등이 이어졌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3개항에 걸친 결의문을 발표하고 종각까지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