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화물탄압에 세계 노동계 뿔났다

목, 2016/10/13- 22:34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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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10여개 국에서 노동탄압 규탄 국제행동 전개

세계 공공·운수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및 화물연대 총파업에 연대와 지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10월 12일, 국제운수노련(ITF)의 주도로 한국 공공기관 및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한 것이다. 이날 세계 각국에서 공공부문과 운수산업 노동조합들이 한국대사관 항의방문과 대사관 앞 항의집회, 인증샷 찍기 등 다양한 형태의 연대행동을 전개했다.

국제연대행동을 진행한 나라는 호주, 홍콩, 일본, 필리핀, 터키, 불가리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여러 지역), 캐나다 등이다. 영국 공공기관 노동자부터 필리핀 특수고용 지프니(지프를 개조한 10인승 합승 버스) 운전노동자까지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영국에서 국제운수노련, 국제공공노련(PSI), 영국노총(TUC),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7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런던에 있는 주영국 한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후 대사관 앞에 연대집회를 진행하였다. 항의서한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불법 규정 및 탄압,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과잉진압을 규탄했고 정부의 국제노동기준 이행을 촉구했다.

국제공공노련 아태총회서도 규탄 결의문 채택

같은 날 국제공공노련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 강행 규탄’, 에너지와 철도 민영화 중단‘, ‘노동탄압 규탄’과 ‘한국 공공노조들의 투쟁에 대한 지속적인 연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ILO도 한국정부 접촉 '파업사태 해결' 촉구

뿐만아니라 공공기관, 화물연대 파업 소식이 국제적으로 전파되면서 국제연합(UN) 산하 노동담당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 중단과 고섭을 요구하며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한국정부를 접촉한 것으로 10월 12일에 전해졌다.

국제운수노련(ITF) 관계자의 보고에 따르면 공공파업을 앞두고 지난 9월 15일, 국제운수노련과 국제공공노련(PSI)이 예상되는 정부 대응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후 ILO는 한국대표부를 여러 차례를 접촉했다고 한다.

가장 최근 접촉은 10월 10일 오후(스위스 시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와 면담을 통해 이뤄졌다. LO 관계자는 철도노조 파업 불법규정, 간부에 대한 직위해제 및 업무방해죄 기소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과잉진압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과거 한국 관련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정부가 노조와 대화 등을 통해 현재 파업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앞서 ILO는 이번 공공기관 총파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에 개입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요청에 대한 9월26일 회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번 면담은 그러한 개입의 일환이다. 이러한 ILO의 개입에 대해 한국정부의 입장이 미온적일 경우 후속 조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ILO 2O12년에도 철도, 화물 관런 '노동기본권 보장'요구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2012년에도 과거 철도노조파업에 대해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형사적 기소 취하”와 해고 노동자의 “즉각적인 복직”, 모든 관련된 징계 취소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더불어 공공기관 관련 지침을 발표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같은 해 별도의 결정으로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특수고용화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제노총, '온라인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 시작

한편, 국제노총은 국제노동뉴스 사이트인 레이버스타트(www.labourstart.org) 통해 ‘구속노동자 석방 및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온라인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국제운수노련과 호주운수노련은 ‘구속노동자 석방’, ‘국제노동기준 준수’,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개악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