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1456명 시국선언, 성과연봉제 중단과 대화 촉구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파업이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종교·시민운동 인사들이 정부에 제도 시행 중단과 노-정 대화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각계 인사 1,456명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파업 해결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파업이 3주가 지나는 동안 시민들은 공공부문의 맹목적 성과만능주의가 얼마나 큰 국민피해로 돌아올지 알게 됐다”며 “공공부문에서 돈벌이 경쟁논리는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를 촉진한다. 성과·퇴출제로 인해 노동조합이 약화되면 민영화를 막는 방파제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하려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문제인데도 공공기관들은 법에 규정된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과 서울대병원은 제도 도입을 노사합의를 거치기로 하거나 도입 자체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조합원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을 고집하고 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시국선언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이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불법적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 즉각적 대화 촉구! 각계 인사 1,456명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성과연봉제 앞에 붙일 가장 적절한 수식어는 ‘불법’

시국선언에 참여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와 농민에게 들씌우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성과연봉제를 하자고 한다”며 “성과연봉제라는 것은 노동자끼리 헐뜯고 경쟁하라는 것이다. 자본의 대행업자인 박근혜가 강요하는 것에 더 이상 속지 말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국가와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고 사익을 배제해야 한다. 둘째, 시민의 사회적 삶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올리고 시민의 삶을 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익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며 “성과·퇴출제는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전락시킨다.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성과연봉제 앞에 붙일 가장 적절한 수식어는 ‘불법’이다”라며 “취업규칙은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걸 안 한 성과연봉제는 불법이다. 퇴출 목적으로 부당해고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불법적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사례와 학계연구로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밀어붙이는 목적은 ‘노조 무력화’로밖엔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서 또 불법”이라고 말했다.

시국회의 참석자들이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오홍진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오홍진씨는 “우리 세월호 부모들의 소원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민이 피해자 되는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회사가) 개인을 평가하고 퇴출하는 성과만능주의, 이윤추구, 비용절감은 없어야 한다. 민중이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를 파괴하는 성과·퇴출제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의 도철 스님은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며 “항상 투쟁의 현장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장은 “백남기 어르신은 우리에게 ‘연대해서 살아가라’고 가르쳐준 것 같다. 정권을 심판하고 바꾸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성과퇴출제는 불법이고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점만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노동계를 대표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시국선언 참가자들이 손펼침막을 들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성과연봉제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헌법 33조 노동권, 군인들에 의해 무력화. 군대 철수하라!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레일이 교섭을 거부하면서 미숙련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 안전이 위험하다”며 “대통령은 안보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전선에 있어야 할 특전사는 현재 철도 현장에 주둔하고 있다. 파업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출근대란을 만들고 출근길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공수부대와 다른 게 무엇인가. 이런데도 코레일 사장은 특전사와 MOU(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고 한다. 헌법 33조에 있는 노동권이 군인들에 의해 무력화되는 시점에 노동자들은 굴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코레일은 국회의 사회적 대안 제안을 ‘노사가 자율로 해결하겠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지만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며 “어제부터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월급 없는 무노동무임금 급여명세서를 특급우편으로 발송했다. 치졸하다. 돈으로 굴복할 것 같았으면 (이 싸움을) 시작도 안 했다. 정부와 코레일이 지금 당장 군대를 철수하고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달 모란공원에서 제4차 총력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