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정책 해법 ... 누가 대선주자답나?

쉬운 해고로 상징된 소위 노동개혁(노동개악)과 공공 파업에 원인을 제공한 성과연봉제에 대한 대선주자다운 해법은 뭘까?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주요 대선주자들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동시에 면담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개질의 배경에 대해 민주노총은 “2017년 대선의 주요한 쟁점이 될” 문제라며,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과 공공부문 총파업의 결과는 향후 공공부문은 물론 전체 노동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한국사회의 앞날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공개질의와 면담 요청의 대상이 된 차기 대선주자는 김무성, 김부겸, 남경필, 문재인, 박원순, 반기문,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이재명, 홍준표(가나다 순) 등 14명으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록에 포함된 인사라는 점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민주노총은 각 대선주자의 답변을 취합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장 성과퇴출제 사태 해결과 향후 ‘진짜 노동개혁’의 방향에 관해 정치권의 관심과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등 공공운수노조는 9월 27일 총파업 돌입 이후 파업은 4주차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불법파업 엄정 대응’이라는 입장만 고집할 뿐,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새누리당 역시 국회 중재 등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역할이 의미가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