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성과연봉제 해결 '정부가 노정교섭에 나와야'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공공기관 파업이 3주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공공기관 파업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정 직접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노사합의로 도입 결정해야

국민 10명 중 7명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지금과 같은 노사 합의 없는 정부 주도 방식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로 도입”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낸 서울시 지방공기업 파업의 해법에도 68.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공기관 우선과제는 낙하산과 고위층 부정부패 70.4%

또한 국민 대다수는 정부주장과 달리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낙하산 인사나 고위층 부정부패부터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효율성 저하의 원인이 직원 태만이나 저성과라는 응답은 22.9%에 불과한 반면 낙하산 인사나 고위층의 부정부패라는 응답은 70.4%로 3배를 넘었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소통미흡 22%

이 같은 결과는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2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 평가에서 직무수행의 부정적 평가 이유는 "소통미흡/너무 비공개/투명하지 않다(22%)", 경제정책(12%), "독선/독단적/자기중심(9%)" 순이었다.

"국민이 원한다, 정부는 대화에 나와라!"

공공운수노조는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0월 5~6일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44%)과 스마트앱(56%) 혼용한 방식으로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제 도입 관련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대다수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파업에 대화를 거부한 채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정이 직접 대화하여 파업 사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압도적 여론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조급한 시행 욕심을 버리고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  

공공운수노조는 3주차 총파업대회를 열고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간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전국적으로 공공기관노조 약 4만명이 파업 투쟁에 함께 했다.

파업 참가자들은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등 전국 동시다발로 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지부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전주 본사 앞에서 파업 조합원들이 피켓팅에 나서, 국회의원들의 엄정한 국정감사를 호소하기도 했다.

14시 서울 영풍문고 앞에서 열린 서울 대회에는 수도권 파업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7일부터 이어진 파업투쟁의 경과 보고와 함께 현장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순서가 이어졌다.

철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등 장기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의 현장 조합원들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생생하게 발언으로 이어갔다.

조상수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파업 장기화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통해 국민 여론과 함께 하고 정부를 압박해나갈 것”임을 밝히고, “특히 이번주부터 동시에 파업을 진행하게 되는 화물연대본부와 강력히 연대 투쟁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화물연대의 초유의 공동파업에,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서야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화물연대 힘내라’는 메시지를 즉석에서 발송하고 손피켓을 흔들며 연대행동에 참여했다.

“화물노동자한테 기득권이라니요…. 차량 재산권을 빼앗기고,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한테 기득권이 있나요? 화물차를 구입한 차주인 화물노동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적정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박원호)가 4년 만에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10일 오전 0시부로 운송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와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작되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철도와 도로의 화물운송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대림동 화물연대 사무실에서 박원호(54·사진) 본부장을 만났다.

“매번 파업 끝나면 모든 게 도루묵”

- 왜 파업에 돌입하는가.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노동자를 위한 발전방안이 아니라 대형 운송사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2012년 파업 이후 정부에 제도개혁을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의 불합리성을 인정했고 제도개선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런데 정부가 8월30일에 내놓은 방안에는 화물연합회와 통합물류협회의 기득권만 지켜 주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수년간의 대화 내용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택배와 소형화물차의 증차를 허용하고 톤급 제한 해소를 위한 수급조절제를 무력화하는 내용과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구조개악안을 폐기하고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때까지 전면파업을 이어 갈 것이다."

- 4년마다 파업을 하는 것 같다.

"2008년 파업 투쟁 끝에 이명박 정부로부터 표준운임제를 약속받았다. 최소한 시도라도 해 보고 문제점을 고쳐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시범운영을 두어 달 하고는 흐지부지됐다. 시범운영 결과물도 없다. 당시 현장에서 기대가 컸는데 그냥 사라진 것이다.

2012년 총파업은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운임료 9.9% 인상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인상된 운임료는 짧게는 두 달, 길게는 6개월이 지난 뒤 도로 이전 운임으로 깎였다. 파업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표준운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강제조항으로 해 달라, 최소한 생활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강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니까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현장 분위기 들끓어”

- 철도노조의 파업과 동시에 진행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다. 철도노조와 따로 기획한 것은 없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철도노조 파업에 편승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기를 맞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안이 전혀 다르다. 철도쪽은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도입하면서 생긴 문제다. 우리는 정부가 8월에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따른 개악 시도 때문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정부가 같은 시기에 철도노동자와 화물노동자를 내모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파업 효과는 충분히 배가될 것이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파업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발전방안 폐기와 재논의가 시작될 때까지 파업할 것이다."

-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초반에는 다들 화물연대는 파업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를 해도 1천~2천명밖에 모이지 않을 거라고. 화물노동자들은 당장 운송료 문제가 걸려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법 개정은 너무 멀리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8~9월 전국의 현장을 돌면서 비조합원들을 많이 만났다. 한데 반응이 상상 이상이었다. 비조합원들까지 전화를 걸어와서 파업을 언제 시작할 거냐고 물었다. 지난달 여의도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와 조합원 총회에는 세간의 예상과 달리 6천명 이상이 모였다.

발전방안대로 법이 고쳐져서 수급조절이 폐지되고 증톤이 가능해지면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생존권이 위협당할 것이라는 사실에 화물노동자들은 모두 공감한다. 조합원이든 아니든 지입제 폐지와 수급조절 문제는 목숨줄이 걸린 문제다."

“화주·대형운송사 아닌 화물노동자 위한 개혁안 필요”

- 지입제 폐지와 표준운임제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잘못된 지입제로 화물노동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내 차를 내가 등록하지 못하고 번호판을 3천만원을 주고 사야 한다. 이토록 불합리한 제도가 또 있나 싶다. 차주가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정부는 차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또 자본의 편을 들었다. 일방적 계약해지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있을 때 6년이 지나면 법인이 요구한 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적정운임을 보장하려면 강제적인 표준운임제 도입이 시급하다. 과적 차량으로 하루 15시간을 일해야만 생활할 정도의 임금을 가져간다. 화물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화물노동자 평균소득을 보면 소형차 운전자는 월 평균 130만원 정도다. 대형차량은 유가보조금을 포함해 330만~350만원 정도를 번다. 여기서 보험료·지입료·번호판 값·할부 등을 넣고 나면 생활비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과적을 할 수밖에 없고 하루 10시간 일할 걸 15시간을 일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한다."

-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했는데.

"정부 정책이 과적을 조장하고 있다. 차량에 맞게 짐을 실어야 하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5톤 차량에 서너 배의 화물을 실었다. 선박에 과적 차량을 실을 경우 선박 복원력 상실의 원인이 된다.

정부는 화주와 운송사의 물류비가 증가한다는 명분으로 도로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 화물연대는 '고의 과적 3진 아웃제'를 요구해 왔다. 행위자뿐만 아니라 화주·운송사도 처벌해야 한다.

과적 차량 탓에 도로가 파손되고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과적을 허용함으로 얻는 이득은 화주·물류업체가 가져가고 사회적 비용은 모두가 치르는 것이다."

“유가보조금 말고 정당한 운임료 책정하라”

- 정부의 강도 높은 탄압이 예상되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으니 매번 같은 이유로 파업을 벌인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 방식도 똑같다. 운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물류운송 거부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정부도 다 안다. 그러면서 또다시 협박에 나섰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이다. 가장 힘없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칼날을 쉽게 겨눈다. 야비한 정부다. 파국을 막으려면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번 파업이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은 결국 반복될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선언한 직후 브리핑을 갖고 △운송 거부시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운송 방해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자격 취소 같은 강경한 대책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이에 대해 “보조금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화주가 운임을 책정할 때 유가보조금을 감안해 금액을 정한다”며 “정부의 유가보조금은 화주의 비용을 메꿔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보조금 말고 정당한 운임을 받고 일하고 싶은 거예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왜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정부와 대화를 원해요. 파업은 제발 우리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절박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시민사회공동행동)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신문 전면광고를 냈다. "파업하는 공공-병원 노동자,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thank you for strike"라는 문구를 담은 이 광고의 배경에는 파업을 지지하는 무명 시민들의 목소리가 빼곡하다.

‘공공부문은 서민의 삶, 공공부문이 이익나면 국민은 파탄’

시민사회공동행동은 10월 6일 오후부터 7일까지 단 이틀간 구글과 페이스북을 이용해 시민들의 뜻을 모았다. 시민들은 “공공부문은 서민의 삶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공공파업 지지 응원합니다”, “공공부문이 이익나면 국민은 파탄난다”라며 공공부문의 파업이 노동자 자신은 물론 국민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다수는 “잘 싸워주세요. 조금 불편한 거? 참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건 박근혜 정부뿐. 우린 안 불편해요”, “국민을 정말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건 바로 박근혜 정권”이라며 ‘파업은 불편’하다는 보수언론의 감정적 선전에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의 움직임에 대해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이렇게 평하기도 했다. "노조 파업으로 당장 내 생활이 불편해져도 불평하지 않고 '오늘 저 사람들의 문제가 내일은 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선진국 시민의 징표라 할 수 있다"

‘미래의 노동자로서 응원’

시민들은 성과퇴출제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나아가 일부는 성과연봉제를 밀어 붙이는 정부 정책이 해고와 민영화와 관련된 문제임을 인식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아이가 4명이다. 해고연봉제 쉽게 말하지 마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아직 학생이라서 도울 힘이 없지만 미래의 노동자로서 응원”한다는 학생은 이 투쟁이 모든 노동자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파업을 지지하기는 처음입니다. 국민파업 공공파업 너무 너무 지지합니다”라는 글처럼 파업이 늘 국민적 지지를 받아 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공공부문 파업은 그 공익성과 성과퇴출제가 초래할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특히 지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계속되는 정부의 실정과 국민무시도 파업을 지지하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은 “평소엔 개돼지, 파업하면 귀족노조? 살인정권 주제에 웃기고 있네!”라며 울분을 토했다.

광고에는 모금계좌도 명기했다.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자발적인 시민 모금을 통해 2차 광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노동과 세계 -

서울대병원의 백남기 농민 사망 진단서 허위사건으로 성과연봉제가 도입 된 공공기관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분회가 국정감사에 맞춰 10월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분회는 성과연봉제 반대를 요구하는 파업에 15일째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사태 해결과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정정을 촉구했다.

박경득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미 의사 성과급제로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 직원 성과급제가 실시되면 ”병원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사결정에서 환자안전보다 비용절감과 수익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로 수많은 의혹과 불신을 받고 있는데 “병원장은 권력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망원인을 사실대로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은 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에 관한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히고,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도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분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은 ,이미 부서별 차등성과급제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비용을 매기지 않는 비수가 재료는 값싼 저질재료로 바꾸고, 비용을 매기지 않았던 수가들에 수가를 매기는 방식으로 162억원의 추가 이익을 냈다고 폭로했다.

“결국 병원 성과급은 환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고 의료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회는 또 병원 성과급제 반대 서명운동 2주만에 5,6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서명지를 1차로 교육부와 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화물운송시장 수급조절 폐지 정책을 막기 위해 10월 10일 자정부터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이 극심한데 분노가 커지고 있다.

파업에 들어간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을 만나 정부안의 문제점과 노조요구안을 설명하고 선전물을 나눠주며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현장을 대규모 경찰이 폭력적으로 막으며 대규모 폭력과 연행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조합원들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파업 이틀만에 46명이 강제연행된 상태다.

화물연대본부 12일 서형수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최인호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도를 넘는 폭력탄압을 폭로하고 즉각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화물파업 대비책으로 물동량 과적단속을 유보하겠다고 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파업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힘겨루기 하는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원호 본부장은 화물노동자들이 과적단속을 요구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운임제를 요구하는 것은 도로 위의 위험을 없애 국민안전을 지키려는 것이며 지입제 폐해로부터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현장 곳곳에서 화물연대 파업투쟁을 지지하는 인증샷 등 지지.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 파업은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자신감

성과연봉제를 막기위한 공공기관 파업이 10월12일로 16일차를 맞았다. 장기파업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투쟁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질기게 끝까지 간다는 의지가 현장을 중심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정부가 총파업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온갖 탄압에 ‘불법몰이’까지 시도 했으나 조합원들은 오히려 ‘불법은 정부가 한다’고 역공을 보내면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투쟁분위기는 지난 수년간 공공기관 선진화와 정상화에 이어 귀족노조 뭇매, 급기야 공공기관에 있을 수 없는 성과연봉제까지 불법적으로 도입하는데 대한 조합원들의 위기의식과 분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노동조합에서 ‘성과연봉제는 곧 국민피해’라고 외치자 시민들이 “불편해도 괜챦아”라고 화답하며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속에서 공공기관 총파업은 정의롭고 정당하며 합법이라는 자신감을 조합원들에게 더해 주고 있다.

“아름다운 동행" 투쟁조직 간 형성된 신뢰

투쟁전술 변화에도 흔들림없이 유지되는 투쟁대오도 예전과 다르다.  27일 총파업에 들어왔던 공공기관 중에 철도노조와 서울대병원분회가 여전히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는 반면 3-4일 파업 후 복귀한 조직에 이어 14일동안 총파업을 전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지부의 전술변화에도 파업대오는 위축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하자"는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진행과정에 형성 된 투쟁지도부 간 굳건한 신뢰와 대규모 총파업 집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이 체감한 자심감에 기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자발적 실천도 큰 힘

이런 분위기는 곳곳에서 다양하고 기발하게 업데이트 돼 이어지는 현장투쟁 전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파업 첫날 조합원들이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이라는 대자보를 대학가에 붙이자 청년학생들이 지지와 연대의 대자보로 답하며 자신감은 더 커졌다. 

또한 시내 곳곳, 들, 바다에서 진행된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반대‘ 펼침막 선전, SNS를 달군 조합원 글 등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점을 조합원들이 스스로 알리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몸소 확인하고 있는 것도 큰 힘이 되고 있다.

게다가 태풍차바가 휩쓸고간 피해지역 수해복구 봉사, 복지관 봉사 등 파업조합원들의 봉사활동도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발빠른 선전과 SNS를 통한 확산으로 여론 선점

이러한 자신감과 정당성은 촌철살인의 논리와 개기발랄한 풍자로 실시간 쏟아지는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선전 매체들은 총파업 전부터 조합원 속으로, SNS로, 지하철 역사와 언론 광고 등으로 발빠르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국민피해’라는 공감를 만들며 여론을 주도해 나갔다.

과거와 달리 SNS시대에 맞춰 순발력있게 나오는 카드뉴스, 웹자보, 영상물, 투쟁소식 등등이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개인 소통공간 등을 통해 퍼져 나갔다. 심지어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관련 각종 인터뷰와 동영상이 높은 검색수를 기록하며 널리 공유되는 현상속에서 투쟁의 정당성을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파업에 확실히 달라진 시민 지지와 연대 

공공기관 파업을 바라보는 시민여론도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 철도파업을 국민파업으로 만들었던 시민들의 지지가 이번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에도 폭넓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7일, 총파업 첫날 옥수역에 붙은 파업지지 시민 대자보를 시작으로 역사 곳곳에 붙기 시작한 지지 대자보, 대학가에 나붙기 시작한 청년학생들의 지지 대자보, 아빠의 파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지하는 아들, 딸의 대자보 등 시민, 가족들의 호응은 파업 조합원들에게 ‘국민피해를 막는 자랑스런 파업’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충분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공기관 파업지지 기자회견, 청년학생들과 파업노동자들과 대화 등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에 맞선 투쟁을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를 뺏으려는 철밥그릇, 귀족노조, 이기적인 파업이라고 부추키던 정부논리를 무력화 시켰다.

게다가 노동자들이 임금피해까지 감수하며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제대로 된 일자리를 위해 투쟁하고, 국민피해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파업한다는 진실을 알리는 역할까지 했다.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깨알같은 댓글로 일간지 한 면을 빽빽하게 채운 ‘Thank you for your strike!’광고도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

이러한 국민여론의 변화는 언론기사에 댓글달기 실천으로 이어지며 보수언론의 왜곡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국내를 넘어 국제연대로

국제노동계 연대도 총파업에 힘을 주고 있다. 26일부터 방한했던 국제노동계 대표단은 각종 집회 등에서 각국 사례를 들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개입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각국 노동조합 조직들은 한국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총파업지지 메시지 전달, 한국 영사관 항의 투쟁 등을 전개해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고 있다.  

국민여론을 바꾼 총파업

공공기관 총파업은 10일도 채 안돼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가 10월 5~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결과 국민 70.4%가 공공기관 부실원인은 ‘낙하산 인사와 고위간부들의 부정부패’로, 73.5%가 공공기관 운영가치는 ‘국민 복리와 공익성’이며 67.4%가 성과연봉에 도입은 ‘노동자 동의 속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으로 확인됐다. 또한 77.6%가 성과연봉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조와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 냈다.

그 속에서 정부는 오히려 공공기관 총파업의 진실을 왜곡하고 탄압하는 ‘불통정부’라는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다.

이렇듯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파업투쟁은 조합원들에 의해 국민파업 양상을 띄며 당당하고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야3당이 성과연봉제 문제로 촉발된 공공·금융부문 총파업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모두 약속했다. 12일, 공공운수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대표자들은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잇달아 간담회를 열고, 장기화되고 있는 공공기관 총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성과연봉제 문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회 중재 요청” 4개 항을 전달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조상수 위원장과 함께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화물연대본부 박원호 본부장이 배석해 현재 파업 투쟁의 상황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공공운수노조 소속 파업 노조인 철도·화물은 별도 간담회를 더 갖고 의견을 나눴다.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정부의 일방적인 화물시장 구조개악에 따라 발생한 사태인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공공기관·화물연대의 공동파업이 초유의 상황인만큼 국민의당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6년 8월 말 박근혜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은 화물운송사업법을 개정해 소형 화물차의 무한 증차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톤급별 구분을 없애 증톤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화물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결국 정부는 있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한다며 나서 공공의 이익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한국 화물운송시장은 이미 경쟁이 심각하다. 예컨대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용달(1t 이하) 화물차 운전자의 평균 월 노동시간은 257.6시간, 월 순수입은 96만원으로 시간당 임금이 3728원, 즉 그 해 최저임금(5210원)보다 약 30% 적었다.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차 운전자는 순수입이 조금 더 높지만 화물을 싣기 전에 소요되는 대기 시간이 매우 길고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 손실을 메워야 하는 화물노동자는 위험할 정도의 장시간 운행을 강요받는다.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증명됐듯이 화물노동자들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피로는 끔찍한 화물차 사망 사고로 귀결된다.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들 역시 같은 문제를 겪는데 해마다 4000명 가까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무급 대기시간은 막대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낭비한다.

화물차 사고의 피해자는 결국 일반 국민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에 따르면 2011년과 2014년 사이 한국에서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평균 1146명이었다. 화물노동자의 고강도 노동을 유발하는 정부 정책으로 하루 3.2명이 죽는다. 화물차 사고의 피해에 따른 비용 역시 국민에게 전가된다. 유가족의 개인 고통에 더해 사회는 사망자의 평생 생산 능력과 수익 능력을 잃게 된다. 화물차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의 치료비와 상실된 생산성에 따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데 반해, 화주는 화물노동자의 장기간 노동과 낮은 운임으로 비용을 절감해 수익을 높인다.

또한 경쟁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과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화주가 지급하는 운임의 일부만 받는 지입 화물노동자는 낮은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과적은 치명적인 화물차 사고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가 지출하는 도로 유지·보수 비용에 추가적인 324억원을 납세자의 부담으로 지불하는 비효율성을 만든다. 요컨대 인명 피해 및 인프라와 자산 파괴를 부르는 저가 화물운송은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을 전가한다.

수혜자인 화주는 누구인가? 한국 경제를 통제하는 대기업 재벌들이다. 국내 10대 재벌이 한국 경제의 85%를 통제한다. 이 정도 수준의 경제적 집중 덕분에 재벌은 이른바 ‘경제적 지대’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한국 경제가 비효율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경제적 지대’란 일반 경쟁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뜻하며 자원이 낭비되고 혁신은 억눌리며 국가는 더 가난해지는 원인이다.

국부를 증진하고 도로안전을 지키려면 한국 정부는, 첫째 지입제를 폐지해야 한다. 지입제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대체한 ‘채무 노예’(debt peon) 제도와 비슷한데 화물 차주를 노예에 가까운 계약노동자로 만든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하는 국제노동기준마저 위반하며 현대 경제에도 맞지 않은 제도다.

둘째, 한국은 재벌의 경제적 통제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취약성은 재벌의 지속적인 독점에서 유래한다. 국가 경제의 건전성에 재벌만큼 유독한 것이 없다. 모든 시장경제는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을 경험한다. 그런데 한국 재벌의 경제적 권력은 압도적이어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한다. 국가의 번영을 위협하는 것은, 평소 운송업무를 직접하고 지금 최소한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화물운송시장을 통제하는 재벌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22029025&code=990304#csidxd6935ec71f518c6b85e952a31abb90a

-출처 : 경향신문 -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수급조절 폐지 강행에 반대하며 10월 10일 자정부터 전면파업에 돌입들어갔다. 이에  경찰은 형사기동대 등 수 천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헬기를 띄워 해산방송을 하는 등 전쟁을 방불케 하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조합원들을 수갑 채워 연행, 폭력으로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 글은 인터넷 신문 참세상에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이 2016년5월06일 쓴 글이다. '도로위 세월호'라 불리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조직하는데 있어 화물연대 조직건설과 투쟁과정을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글로 올린다.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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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급수 부족 사태로 야간 화물 차량 운전자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운전자분들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2002년 8월 2일.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덕유산 휴게소에 ‘화물차 운전자분들께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8월 9일에는 운송하역노조에 ‘덕유산 휴게소 이용 차별 대우 해결에 관한 건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이 도착했다. 휴게소는 “화물차 운전기사 여러분께 거듭 심심한 사과를 드리오며”, 버스 전용 야간 주차장을 자유롭게 활용하라고 했다.

사건은 이랬다. 당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물 기사를 위한 휴게실이나 샤워실이 없었다. 먼 길 화물을 실어 나르는 기사들은 휴게소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양치를 했다. 화물차 기사들은 휴게소에 주차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다. 대형차가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 소형차 자리에 주차하려고 하면, 주유소 직원들이 차를 대지 못하게 했다. 승객들을 40명씩 싣고 오는 고속버스나 관광버스는 기사 식당을 따로 마련해 1등 손님 대우를 하면서, 대형차를 몰고 혼자 오는 화물 기사들은 천덕꾸러기 취급했다.

여름 휴가가 절정인 8월 1일, 한 화물 기사가 덕유산 휴게소에 들어서자 휴게소 직원은 주차할 곳이 없다며 화물차를 막았다. 화장실에서 씻지도 못하게 했다. 화물차 기사는 당시 운송하역노조가 기사들을 조직하기 위해 만든 ‘화물 노동자 공동 연대 준비위’에 가입한 노동자였다. 그는 주파수공용통신(TRS) 장치를 통해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덕유산 휴게소로 모이라고 했다. 주차장 마당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화물차들로 가득 찼다. 버스가 못 들어오게 되자 난리가 났다. 휴게소 책임자는 곧바로 사과하고 하루 만에 현수막을 붙였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화물차 기사들에게 퍼졌고, 이후 옥천, 옥산 휴게소로 확산했다. 이름하여 ‘휴게소 투쟁’. 0.5평 운전석에 갇혀 사는 화물 기사들을 세상으로 나오게 만든 한 방이었다.

 뭉치면 달라진다

한국의 화물차 기사는 42만 명. 2001년까지 이들은 지입차주라는 이름의 ‘사장님’이었다. 지입차주란 운수 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아 일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기사다. 심심찮게 대동맥을 멈춰 세우는 유럽의 화물 노조와 달리 한국의 화물 기사들은 어떤 단체행동도 해 본 적이 없었다. 이들이 노조로 뭉치게 된 사연이 있다.

2001년까지 화물 기사들은 ‘맛대가리’ 없고 비싸기만 한 휴게소 식당을 이용하지 않았다. 고속도로 인근 간이 정류장에 화물차를 세워 놓고 민간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그런데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도로공사 소속이었던 휴게소를 민간에 팔았다. 도로공사는 민간 휴게소를 위해 간이 정류장을 폐쇄했다. 게다가 기름값이 치솟았다. ‘뚜껑’이 열린 기사들은 무전기로 연락해 항의 표시로 서행 운전을 하기로 했다. 화물차들이 시속 40킬로미터로 운행하자 고속도로가 꽉 막혔다. 경찰이 출동해 화물 기사들을 잡아갔고, 두 명이 구속됐다. 연행되지 않은 기사들이 민주노총 운송하역노조를 찾아갔다. 화물 노조를 만들기로 하고 9명이 발기인이 됐다. 기사들은 무전기로 동료들을 하나둘 모아 나갔다. 화물 기사들이 뭉치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고속도로 휴게소 투쟁 이후 조직은 급물살을 탔다. 2002년 10월 27일 부산대에는 예상을 깨고 1500명 이상의 화물 기사들이 모여 화물연대를 출범시켰다.

다섯 번의 총파업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다면 화물 노동자에게는 2003년 5월 총파업이 있었다. 3월 22일 포항 집회에 2500명이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3월 31일 과천정부종합청사 3500명, 4월 13일 부산 집회 4700명,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는 무려 1만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모인 분노는 폭발했다. 5월 2일 포항지부에서 시작한 연쇄 파업은 14일 동안 이어졌다. 2003년 5월 총파업에 놀란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며 12개항에 이르는 5.15 노정 합의를 맺었다. 그해 8월 총파업 패배로 1만 명이 화물연대를 탈퇴하며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화물 노동자들은 다시 일어섰다. 2006년 3월 총파업에서는 삼성이라는 거대 화주 업체와 싸웠고, 2006년 12월 총파업을 통해 ‘표준요율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광우병 쇠고기를 실어 나르지 않겠다고 선언해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2008년과 2012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총파업으로 화물연대는 명실상부한 42만 화물 노동자들의 대표 조직이 됐다.

화물운송 집단 거부는 태풍, 전산 마비, 전력 마비, 전염병 등과 함께 정부의 ‘위기 관리 대응 매뉴얼’ 최상위 6개 조항 가운데 하나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국토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방부까지 15개 부처가 함께 대응한다. 민간은 물론 군사물자 수송까지 중단되기 때문이다. 부산항, 인천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항만과 국가산업단지에서 격렬한 투쟁이 벌어진다. 총자본과의 투쟁, 14년 동안 100명이 구속되는 희생을 치렀지만 조합원 1만 4천 명의 화물연대는 42만 화물 노동자의 구심이 됐다. 나아가 숨죽이던 덤프 노동자들을 일으켜 세워 1만 5천 명의 덤프연대를 결성하게 만들었다.

출발은 작은 노력이었다

화물연대를 조직한 활동가들은 화물차 기사가 노동자인지 아닌지, 노조로 조직할 것인지 자영업자 단체로 조직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쟁했다. 노동자성을 거세당한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의 핵심 특수 고용 노동자. 이들에게 노동자성을 회복시키는 싸움이었다. 특수 고용이라는 조건을 고려해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정부와 자본을 교섭에 끌어내 노조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한 사업주를 상대로 한 일시적인 싸움 대신 법과 제도를 바꾸는 큰 싸움을 만들었다. 화물연대를 잉태시킨 조직 운송하역노조. 2002년 운송하역노조는 항만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5천 명 규모의 작은 노조였다. 운송하역노조 활동가들은 화물 기사들을 조직하기 위해 전국의 휴게소와 터미널을 돌아다녔다. 휴게소가 화물 기사들을 업신여길 때 활동가들은 그들에게 냉커피를 타 주고, 선전물을 나눠 주며 노동자성을 일깨웠다. 정부와 재벌이 두려워하는 조직, 태풍보다 무서운 화물연대도 노동운동가들의 작은 노력에서 출발했다.

- 출처 : 참세상 -

철도·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파업 조직과 건강보험 등 전국확대간부 5천여명
파업 잠정 중단했던 지하철 등 현장투쟁 조직도 재파업 결의

총파업 3주차를 이어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로 집결했다. 10.13. 오후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분쇄!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수도권 4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는 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3주차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 서울대병원 등은 물론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했으나, 재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조직들이 대거 참석하여 투쟁을 결의했다. 건강보험노조는 전국 확대간부 1천여명이, 서울지하철·5678도시철도노조는 비번 조합원과 간부들이 자리를 매웠다. 이들 노조들은 정부와 사용자의 전향적 자세가 없을 경우 다시 파업에 돌입하여 공공기관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수도권대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부산지하철노조도 이미 사측의 전향적 입장이 없을 경우 다음주 21일 재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 상태다. 서울 지하철 양 공사 노조도, 지난 집단교섭 합의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결렬 시 투쟁할 계획을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버티기로 나온다면 공공기관 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더 큰 파업과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야3당이 모두 동의한만큼 새누리당도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부터 도심 농성투쟁 돌입을 알리고, 투쟁 장기화에 맞는 투쟁방식을 전개하며 성과·퇴출제 반대를 시민들로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특히 한국노총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이 참석해 연대사 발언이 있었다.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총파업을 시작한 금융노조는 2차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문호 위원장은 공공·금융부문 공동투쟁을 통해 승리하자고 밝히고 장기간 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철도·서울대병원 등 조합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한 조합원이 모금한 상당한 금액의 연대투쟁기금을 조상수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전면파업 4일차를 맞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이광재 수석부위원장이 투쟁사에 나서 화물연대본부의 투쟁 상황을 보고하고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노조와 연대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참석한 공공기관 조합원들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인증샷’을 찍는 등 연대 의사를 밝혔다. 화물연대본부가 이번 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하면서 철도 화물 적체 심화 등 파업의 효과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집회에 집중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의 박종선 본부장은, 한번 시작한 이번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본대회 전 사전대회를 열고 앞장서 투쟁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대회에 참석한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광화문 파업 지도부 농성장으로 이동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13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매일 도심 선전전과 야간 촛불집회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2016년 노벨 경제학상은 매사추세츠공대(MIT) 벵트 홈스트룀(67)과 하버드대 올리버 하트(68)에게 돌아갔다. 사실 매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면 진보와 보수 두 진영에서는 수상자의 학문적 업적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느라 바쁘다.

하지만 노벨상의 권위가 아무리 드높다고 해도 수상자를 진보와 보수의 잣대로 나눠 편싸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1974년 군나르 뮈르달이 ‘누적과정(cumulative process)’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후 노벨상은 진보적 경제학자들에게 지나치게 인색했다.

뮈르달 이후 진보적 시각으로 노벨상을 받은 이는 후생경제학의 대가 아마르티아 센(1999년)과 미국을 대표하는 지성 조지프 스티글리츠(2001년) 등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적어도 경제학 분야에서만큼은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는 줄곧 자유주의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학문적 업적이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다. 그들의 연구가 한국 실상에 얼마나 큰 의미를 던져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올해 수상자인 홈스트룀과 하트는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지를 연구한 학자들이다.

이들의 연구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연구 주제가 마침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성과주의와 외주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수상자의 연구결과는 한국 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성과주의는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외주화는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홈스트룀: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성과주의는 효과가 작다

홈스트룀은 성과주의를 연구하면서 분명한 전제를 제시한다. 성과 평가가 쉬운 분야가 있고, 성과 평가가 어려운 분야가 있다는 점이다. 홈스트룀은 이처럼 성과로 나타내기는 쉬운 분야와, 성과로 나타내기 어려운 분야가 섞여 있을 때, 노동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홈스트룀이 제시하는 사례는 교육이다. 만약 교사들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성과에 맞춰 보상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성과를 수치화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성과는 △학생들의 성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와 △학생들의 인성이 얼마나 함양됐는지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성적 같은 경우 성과로 나타내기가 쉽지만 인성 함양은 성과로 표시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홈스트룀에 따르면 이처럼 상반된 성과평가 기준이 섞여 있을 때 교사들은 성과로 표현되기 쉬운 성적 향상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 어차피 인성 교육은 아무리 시켜봐야 성과로 표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4일 오후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와 성과퇴출제 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 때문에 실제 성과주의를 도입했던 영국과 미국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데에만 매진했고, 창의성이나 도덕성 교육은 등한시 했다. 이에 대해 홈스트룀은 “노동자들이 측정되는 성과를 더 크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므로 인센티브의 왜곡이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성과주의를 신성시할 경우 노동자들이 동료 노동자들의 성과를 줄이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동료 노동자들이 성과가 크면 자신의 성과가 작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성과주의는 협력을 줄이고, 심지어 암암리에 동료를 방해하는 일까지 부추긴다.

그래서 홈스트룀은 “성과 측정이 쉬운 곳에서만 성과연봉제의 효과가 있다. 반면 성과 측정이 복잡한 곳에서는 성과연봉제의 역효과가 크다”고 지적한다. 홈스트룀의 지적을 한국의 공적 영역에 대입해 보면 문제는 더욱 간명해진다. 철도, 가스, 의료, 금융 등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 노동자들에게 성과주의를 강요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협동, 고객의 안전, 공공성의 확대 같은 평가가 어려운 기준을 등한시할 것이다. 반면 매출과 이익 증대라는 평가하기 쉬운 영역에만 몰입하게 된다.

하트:불완전 계약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

올리버 하트 연구의 핵심은 공적 영역에 대한 외주화와 민영화에 대한 문제다. 이것을 ‘불완전 계약’에 관한 연구라고 부른다. 하트는 특히 미국의 소방서, 경찰서, 감옥 등 공공영역의 외주화에 주목했다.

원래 경제학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주체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한 뒤에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 하지만 하트는 그런 완벽한 계약은 없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보자. 미국의 한 주 정부가 소방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했다. 주 정부는 소방업무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민간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소방 시설은 매년 몇 차례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한다. 소방 장비는 최소한 이 정도 품질 이상의 것을 써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조항들은 계약서에 넣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것들 외에 도저히 계약서에 써 넣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소방관 개개인에 요구되는 자질 같은 것들 말이다. 소방관에게는 용기, 헌신성, 동료와의 협동성 등 그 직업에 요구되는 특별한 자질이 필요하다. 소방관을 뽑을 때에도 잘 뽑아야 하고, 뽑은 뒤에도 교육 등을 통해 이런 자질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한 노동자가 철도민영화 반대 손피켓을 들고 있다.ⓒ김철수 기자

하지만 이런 추상적 요소들을 무슨 수로 계약서에 써 넣는단 말인가. 소방 업무가 온라인 게임이라면 “소방관을 뽑을 때 최소한 용기 레벨 100이상, 헌신성 레벨 300이상인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계약서에 쓰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온라인 게임이 아니다.

결국 이런 추상적 요소들을 계약서에 적지 못하기 때문에 외주화 업무 계약은 필연적으로 ‘불완전 계약’이 되고 만다. 그리고 외주를 받은 업체는 이 불완전 계약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시작한다.

소방시설 점검 기준이나 장비의 수준은 이미 계약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느냐는 문제는 계약서에 안 적혀 있으므로 외주업체는 최대한 싼 가격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돈이 드는 교육비용도 아끼려 할 것이다. 결국 외주화된 소방서는 주에서 관리할 때보다 훨씬 질이 낮은 소방관들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당연히 공공성의 약화로 이어진다.

하트는 이에 대해 “위탁을 받은 민간 기업들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수준 이하의 안전요원(low quality workers)을 채용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한다. 실제 하트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교도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보다 재소자 일인당 10% 정도 비용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민간 교도소의 운영이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인력을 싸게 고용한 덕분이다.

결국 공공영역의 외주화나 민영화는 그것을 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할 때보다 공공성을 필연적으로 약화시키기 마련이다. 그래서 하트 교수의 연구 또한 의료, 가스, 철도, 전기 등 거의 모든 공공영역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쉴 새 없이 외주화를 시도하는 한국 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민영화와 외주화는 공적 영역이 이미 한참 무너져버린 한국 사회에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출처 : 민중의 소리 -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이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반대’파업투쟁을 지지하며 정부가 즉각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10월 13일 1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양대지침 도입 강행 중단, 노동조합 탄압과 여론호도 중단, 노동조합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주무부처조차 파업을 불법이라 단정짓지 못하고 법원도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파업이 쟁의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을 위시한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사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불법적인 강경 대응을 종용하고 있으며 적법한 파업을 불법이라고 호도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데 맞서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흑색선전과 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정재호 의원이 10월 5일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을 거론하며 “국무조정실이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와 관련하여 직접 나서 관계부처, 특히 국토교통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성과주의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위법과 사회분열을 선택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정부의 국정운영기조 변화와 노동조합과의 대화만이 ‘해결을 위한 유일한 실마리’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