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ment] Google must implement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data under South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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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Google must implement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data under South Korean law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5/10/27- 23:11

요약문:

1. On 16 Oct. 2015 the 22nd Collegiate Court on civil cases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made a ruling partly in favor of human rights activists and civil society who filed against Google Inc. and Google Korea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whether it provided their data to a third party).

[Statement] Google must implement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data under South Korean law

- Four human rights and civil groups partly win in a law suit against Google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발표일자: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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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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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요약문:

만능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에 대한 개편 없이 감청 확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강력 규탄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통신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발표일자: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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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성명

수, 2015/10/07- 13:43

128

테러방지법 카드뉴스

요약문:

테러방지법은 상시적으로 국민을 감시 통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보괴물'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정보괴물'!

테러는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한
국제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발표일자: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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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캠페인, 테러방지법

수, 2016/02/24- 21:28

125

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무산, 예견된 국회의 빈손

요약문: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의 진상이 국회를 통해서 순탄하게 조사되지 못하는 것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감독 및 조사시스템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표일자: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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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논평

수, 2015/10/21- 12:54

121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요약문: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우리 세 단체는 각각 금융위를 방문하여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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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화, 2016/04/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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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요약문:

북한 테러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가능케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이 북한발 국가비상사태 앞에 늘 유보된다는 것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구체적 근거도 없는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 제정 압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