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을 통해 대통령이 본인의 의상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뉴스타파가 박 대통령의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의상비 현금결제 주장이 거짓일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의상비 뇌물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윤전추 행정관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상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노란 서류 봉투를 의상실에 갖다 주라 하셨다. 내용물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현금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윤 행정관은 대통령의 의상비를 대신 지급하면서도 영수증을 챙기지 않았고 정확한 총액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2017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 신문 발언 중
박 대통령의 옷 구매량은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추산하면 한 해 90여 벌 정도이다. 패션업계에 따르면 한 벌당 가격은 대략 100에서 200만 원대로 추정된다. 최소 백만 원으로 잡아도 한 해 9천만 원이 옷값으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연봉은 약 2억 원으로 윤 행정관의 주장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연봉의 절반 정도를 옷값으로 사용한 셈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정장뿐만 아니라 구두, 가방 등에 드는 모든 비용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출처: 하승수 전 녹색당 운영위원장 페이스북(박근혜 의상비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준비서면자료 중 일부)
그러나 지난달 7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박 대통령의 옷과 가방 등 비용 모두를 최순실 씨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 2016년 12월 7일 국회 국조특위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대통령 취임 이후 2012년 21억 8,104만 5,000원에서 2016년 35억 1,924만 4,000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의상대금 대납 논란이 제기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335,920,000원 증가했고, 다음 해 2016년까지 349,739,000원으로 매년 3억 원 이상 증가했다. 서울 삼성동 사저를 제외하고 예금만 살펴보더라도 2014년 533,585,000원이 2015년 809,505,000원으로 2016년에는 989,244,000원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옷과 가방, 구두 등을 합쳤을 때 최소 1억 원 이상인데 이런 돈이 지급된 흔적이 없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2014년 신고내역(링크)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신고내역(링크)
※ 박근혜 대통령 2016년 신고내역(링크)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비용을 최순실이 대납했다면 박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뇌물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대통령의 의상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영수증이나 총액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윤 행정관의 진술에 위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 행정관의 위증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윤 행정관은 ‘고영태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증언했지만,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검찰에서 “윤 행정관으로부터 박 대통령의 신체 사이즈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고영태와 윤전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2017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 신문 발언 중
윤 행정관은 또 “최순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의상실에 간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며 오히려 최순실이 자신이 의상 업무를 일부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상실의 위치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 2017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 신문 발언 중
▲ 2017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 신문 발언 중
취재 : 연다혜 최문호 임보영
편집 : 박서영
르몽드, 한국에서 위안부 합의 효력은 행정부 교체 여부에 달려
–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
– 양국 정상의 정치적 리스크 키워 … 입장 바꾼 아베
– 연내 해결하려던 朴 … 지지율 하락 및 강력한 비판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몽드>가 최근 벌어진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두 나라 정상의 정치적 위험성이 커졌으며 각자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합의가 당사자들의 표현처럼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은 다가올 대선에서 행정부가 교체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도쿄에 상주하고 있는 필립 메스메르 특파원은 ‘위안부 : 한일 정부가 역사적 분쟁을 정산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양국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두 나라 정부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일본 정부의 10억엔 지원과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 아베 총리의 전화를 통한 사과 등 합의 내용과 일련의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국무부 대변인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소개했다.
이어 양국의 두 정상들이 처한 상황을 분석했다. 특히 이전까지 강력하게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고 사죄를 거부하던 아베 총리가 입장을 바꾼 배경이 철저히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온 것이라며 그를 ‘일본의 닉슨’으로 비유했다.
기사는 지지도 하락을 맛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합의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야하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교체가 합의의 최종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적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르몽드>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Sang Phil JEONG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ZAojT0
수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 씨가 대한승마협회의 사업 이권을 챙긴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에만 개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던 장 씨가 승마계의 이권 사업에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장 씨는 자신이 세운 차명회사 ‘라임프로덕션’을 통해 2014년 11월 대한승마협회가 주최한 ‘승마활성화를 위한 FEI(국제승마협회) 국제교류포럼’의 행사 대행을 맡았다. 라임프로덕션은 장 씨가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자금 횡령을 위해 만든 ‘누림기획’의 이전 회사명이다. 장 씨는 이 회사의 지분 70%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이규혁 스포츠토토 빙상단 감독이 갖고 있다(관련기사 : 빙상스타 이규혁도 장시호 차명회사 주주).
이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6장의 해외송금 전표를 통해 확인됐다. 이 전표를 보면 라임프로덕션은 지난해 2월 이 행사에 초청된 해외참가자들에게 한화 40~300만 원씩을 송금했다. 수취인은 일본, 중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의 승마 관계자들이었다. 전직 아시아승마협회 회장, 국제 승마경기 심판, 말 전문 수의사 등 아시아 승마계를 대표하는 유력 인사들이다.
문건에 나와있는 수취인 중 한사람인 말레이시아인 얍 모우 순(Yap Mou Soon)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 돈이 한국의 승마협회에서 낸 행사 참가 사례금이라고 말했다.
대한승마협회의 초청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그 행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당시 포럼 분위기는 매우 좋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비용 일체는 승마협회를 통해 받았습니다. 라임프로덕션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데 그곳을 통해 돈을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한국승마협회가 행사를 위해 이용한 회사일 겁니다.얍 모우 순/Yap Mou Soon, 국제 승마경기 심판
장 씨의 회사 라임프로덕션이 이 행사의 행사진행 용역을 수주해 해외참가자들에게 관련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라임프로덕션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행사가 열린 11월 말은 법인이 설립된 지 채 1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수주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같은 방식은 장 씨의 또다른 차명회사 ‘더스포츠엠’의 행사대행 사례와 똑같다. 더스포츠엠은 설립 3개월만에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2016 국제가이드러너컨퍼런스’라는 국제 학술행사의 행사대행 용역을 수주했다. 해외 초청 인사들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 행사 관련 비용 일체를 홍보대행사인 더스포츠엠이 직접 지불하는 일종의 ‘턴키’ 방식이었다(관련기사 : K스포츠도 정체불명 이벤트업체와 수상한 거래).
라임프로덕션이 관여한 행사 당시 승마협회가 현장에 내건 플래카드에는 이 행사의 후원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소개돼 있다. 그러나 승마협회는 이런 국제행사를 진행하면서 별다른 홍보도 하지 않았다.
문체부가 지원한 국가 예산이 승마협회를 거쳐 장씨 소유의 회사로 흘러갔다면 ‘문체부→승마협회→장 씨의 차명회사’로 이어지는 또다른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장 씨는 이미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의 지원금 가운데 십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승마협회 역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승마협회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지원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후 관련 임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혐의점이 드러나거나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다.
취재진은 승마협회에 장 씨의 회사에 용역을 준 경위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취재 : 오대양, 김강민, 이유정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3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2016년 6월 말로 종료됐다고 일방적으로 특조위에 통보한 이후 열린 첫 청문회였다.
7월 이후 특조위에 대한 조사활동 예산이 지급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정부 측 증인은 청문회에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특조위는 3차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한 새롭게 풀어야 할 의문점도 등장했다.
특조위는 지난 6월 해경본부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TRS(주파수공용통신) 서버에서 하드디스크 3개를 복제해 냈고 참사 초기 무전기 교신 내역을 분석했다.
특조위가 해경 TRS 음성파일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공기주입에 ‘겨우’ 직경 19mm 고무호스가 사용됐으며 승객이 많이 머물렀던 3층 식당칸이 아니라 조타실 부근 객실로 주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기사: “자전거 바람 넣는 걸로 세월호 공기 넣은 꼴”)
▲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에서 박종운 상임위원이 공기주입 때 사용된 것과 같은 직경의 고무밸브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4년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공기주입을 지시한 다음 날인 18일 해경은 3층 식당칸에 공기를 주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가족들에게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참사 초기 세월호 선내에 에어포켓이 거의 없다는 것을 해경이 알았으면서도 공기주입을 과대포장했다는 것도 TRS 음성파일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또 정확히 산출해낸 세월호 적재화물 값을 적용해 세월호 침몰 당시 항적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실제 세월호가 복원력을 잃고 침몰하며, 보여준 실제 항적과 일치하는 경우는 조타기를 전타로 돌렸다가 중립으로 원위치했을 경우라는 것도 처음 공개됐다.
그러나 조타수가 실제 전타를 사용했는지,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 같은 기계 고장으로 전타와 같은 효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 밖에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은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뉴스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해 청와대의 보도 개입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렸고, 세월호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왔다는 희생자 가족들의 생생한 증언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7시간’ 못지않게 빨리 진상을 규명해야 할 새로운 의문점도 나왔다.
바로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관련 미스터리다.
세월호 안에 설치돼 있던 64개 CCTV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가 안내데스크 옆에 설치돼 있던 DVR이다. 이 DVR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한 결과 참사 당일 영상은 오전 8시 48분까지 분량만 녹화돼 있었다.
▲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에 있던 DVR(위 사진 속 빨간 원)과 2014년 6월 22일 인양된 DVR의 모습(아래 사진)
그리고 녹화가 중단된 이유는 강제종료, 즉 배가 기울 때 DVR이 쓰러지면서 코드가 뽑혔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제기돼왔다. 하드디스크에 남은 로그파일을 살펴보니 정상 종료때 나타나는 ‘Power Off’라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실제보다 15분 21초 지연…급변침때 꺼졌다)
DVR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CCTV영상을 보여주는 안내데스크 옆 대형 모니터에도 CCTV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 이는 PC 전원이 꺼지면 모니터에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월호 특조위측은 DVR 제작업체인 엔에스뷰와 세월호내 CCTV 설치업체인 삼아이엔지를 대상으로 세월호 내 CCTV 시스템도 이와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DVR 작동이 멈춘 지 40~50분이 지난 9시 반 정도까지도 모니터를 통해 CCTV 화면을 봤다는 증언이 이번 청문회에서 나왔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 강병기 씨와 안내데스크 근무 세월호 직원은 배가 기울어지고 난 한참 뒤에도 사람들을 살펴보기 위해 CCTV 모니터를 주시했다고 증언했다.
▲ 세월호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CCTV 모니터
강 씨의 경우는 배가 기울어지고 난 후에 장인어른을 찾기 위해 안내데스크에 도착했고 구조 직전인 9시 30분쯤까지도 CCTV 모니터를 통해 장인어른이 어디 있는지 찾았다고 증언했다.
세월호 직원도 배가 기울어지고 난 후 안내데스크를 타고 넘어가면서 CCTV 화면을 모니터로 보았다고 증언했다. 이들 증언이 맞다면 안내데스크의 DVR 모니터는 DVR 전원이 나간 후에도 켜져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 때문에 특조위에서는 DVR의 데이터 조작이나 고의 삭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즉, 누군가 고의로 8시 48분 이후의 녹화 영상을 삭제했거나 로그 파일을 조작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내데스크에 설치돼 있던 DVR을 인양한 것은 2014년 6월 22일 밤 11시 40분 경이다. 이춘재 당시 해경 경비국장이 장진홍 해군구조대장에게 인양을 요청해 해군 잠수사가 인양해 온 것이다.
이후의 과정은 매우 숨 가쁘게 전개됐다. 인양 얼마 후 이를 알게 된 김관홍 잠수사(작고)는 잠수 바지선에서 함께 야식을 먹던 세월호 416기록단 임유철, 박정남 PD에게 알렸다.
▲ 잠수 바지선 마대자루 속 세월호 DVR (세월호 기록단 촬영)
세월호 416기록단이 마대자루에 담겨 있던 DVR을 확인한 것이 23일 새벽 1시쯤.
416기록단은 대한변협의 세월호 지원담당 변호사였던 배의철 변호사와 가족 대책위 등에 DVR 인양 사실을 전했고 바로 다음 날인 6월 23일 오후 DVR은 해경에 의해 목포항으로 옮겨졌다.
가족대책위는 DVR을 감시하는 동시에 24일 곧바로 증거보전 신청을 목포지원에 냈고 목포지원은 신청 당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증거보전을 인용했다.
이후 DVR 복원은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와 명정보기술이 담당했으며 가족대책위는 복원작업이 이뤄지는 명정보기술 현장에서 불침번을 서가며 복원 현장을 감시했다.
▲ 명정보기술의 DVR 복원 모습
즉, 인양부터 복원 사이에 누군가 DVR을 가로채 참사 당일 8시 48분 이후의 영상 데이터를 삭제해 놓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복원에 참여했던 김 전 교수는 “물에 젖어있고 부식도 진행되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데이터를 읽어 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만 해도 거의 두 달 가까이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가족대책위의 손을 벗어나 있었던 시간은 DVR이 바지선에서 목포항으로 넘어오는 15시간이 전부인데 그동안 누군가가 DVR의 하드디스크를 조작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태하 세월호 특조위 조사팀장은 “물리적으로 조작이나 삭제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생존자가 DVR이 꺼진 시각 이후에도 CCTV 화면을 보았다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검증은 해보아야 한다”며 “인양 후에 CCTV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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