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에 대한 의견서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요약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자택 앞에서 불법체포·감금당한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판사는 경찰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체포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체포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발표일자: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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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일반, 논평, 의견서 및 소송

화, 2016/06/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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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관련 국회 법안심사 의견

요약문:

①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②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폭넓은 변경 인정, ③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은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을 촉구합니다.

발표일자: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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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화, 2015/1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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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요약문:

방심위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터넷 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공인 배제’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엔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이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발표일자: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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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의, 논평

화, 2015/10/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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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공개질의 및 향후대응 발표 기자회견

요약문:

61곳 집회금지와 관련하여 작년 9월 11일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3개월간의 긴 소송기간 동안 경찰이 보였던 태도와 제출된 증거들은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의혹과 의심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은 엇갈렸고, 경찰이 받았다는 주민들의 탄원서는 6월 10일 집회와 무관한 탄원서였으며, 그 시기마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22일(목)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4구합67154)이 나왔습니다.

* 세월호 청와대 집회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발표일자: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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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의견서 및 소송

월, 2015/11/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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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요약문: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각) 케이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상호대화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발표일자: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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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화, 2016/06/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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