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늘(1/14)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에 대해 메르스의 초동대응 실패, 병원명 비공개 등으로 인한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의 정보은폐 등 문제점을 골자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부의 책임자였으며 병원비공개를 결정하였다고 스스로 시인하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아 면죄부를 주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 비극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문형표 전 장관을 징계대상에서 제외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나아가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정부 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에 대하여 꼬리자르기로 끝내지 말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초기 방역조치가 실패했음을 알고 병원명 공개 여부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는데도 정보 공개를 검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병원명을 공개한 사실이 메르스를 대규모 확산시켰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접촉자 파악 및 후속조치를 지시하였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며 메르스 사태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확산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회적으로 불안이 형성됨에도 해당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특정병원을 가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하며 병원 비공개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후 국회 대정부 질문(6/23)에서도 메르스 사태 초기 병원 비공개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이처럼 문형표 전 장관이 병원명 비공개로 인한 메르스 확산에 대하여 책임이 명백함에도 면죄부를 준 감사원의 결과에 신뢰를 가질 수 없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 경유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는 등 잘못된 조치로 대규모의 메르스 감염자를 발생시켰으며, 대책본부에 파악한 접촉자 명단 중 일부만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메르스 사태 확산에 큰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향후 엄격한 책임추궁 및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총 38명이 사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정부 당국와 삼성서울병원의 명백한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면죄부를 준 점은 유감이며, 향후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형표 전 장관은 이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는바,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사장직을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황대철 구미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정희 100년 기념우표가 발행된다고 한다. 애틋한 연애편지도 사라진, 스마트폰 채팅이 모든 일상적 메신저의 역할을 대신하는 정보화 시대에 기념우표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일도 없지만 박정희 100년 기념우표를 둘러싼 논란은 뜨겁다.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의 경우 기념우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을 무시하고 '우표발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독재자인 박정희 기념우표를 발행하겠다는 우정사업본부에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가 요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기념우표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으로 볼 때 박정희 기념우표는 기어이 발행될 것이다. 기념우표를 취소할 경우 올해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계획 중인 '박정희 100년 기념사업'은 연쇄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미시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박정희 100년 기념우표'는 구미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박정희 기념재단이 2015년 말부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박정희 100년 기념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이다.
박근혜 시대, 박정희 우상화의 극치를 보여 주다
그동안 구미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박정희 기념 재단은 박정희 태어난 날을 기념해 매년 '탄신제'를 개최해 왔다. 독재자를 '우상화'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박정희를 민족적 영웅으로 추앙하면서 '탄신제'를 고집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시대가 열렸다. 그러자 박정희는 '반신반인'의 반열에 올랐으며,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만들자는 주장과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자는 황당한 주장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2015년부터 말부터 '박정희 100년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구미시에는 '박정희 100년 기념사업 TF팀'이 설치되었으며 구미시장은 모든 부서에 '박정희 100년 기념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박정희 뮤지컬' 제작, '기념우표·메달 제작', '수상불꽃축제', '박정희 등굣길 따라 걷기', '박정희 테마 밥상',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등 1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사업들이 제안되었다.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그 대부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쏟아지는 조롱과 비판, 박정희가 땅으로 내려오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비판과 전국민적인인 조롱과 야유가 시작되었다. 구미참여연대의 '박정희 뮤지컬 반대' 행동을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한 '박정희 100년 기념사업' 반대 움직임은 박정희 도시라고 불러도 무방할 구미에서조차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구미시와 경상북도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더구나 전 국민적 비판과 조롱은 구미시와 경상북도를 더 이상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다.
급기야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박정희 탄신 100년'을 '박정희 탄생 100년'으로 명칭을 수정해야 했다. '반신반인'의 신적 존재가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불어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계획된 사업 중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후 시작된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개발독재시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박정희 우상화'에 매달려온 세력들에게 많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압력이 되었다.
10만 평의 '박정희 타운',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박정희를 놓아버릴 수가 없다.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강행하는 모습에서 보이듯이 개발독재의 계승자인 이 땅의 수구세력들은 '박정희'라는 상징을 포기할 때 그들의 존립 근거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정희 우표 발행을 시작으로 구미시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박정희 100주년 사업'은 다시 그 추진을 알릴 것이다. 현재 구미시가 계획 중인 사업만 약 1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경상북도와 박정희 기념재단이 추진할 사업까지 덧붙이면 그 약수와 규모는 훨씬 늘어날 예정이다.(도표 참조)
더구나 올해 11월에는 박정희 생가가 있는 구미시 상모동에는 880억여 원을 들인 '새마을 테마 공원'이 들어선다. 그리고 동시에 2018년 완공을 목표로 200억 원이 투입될 '박정희 역사 자료관'이 기공식을 갖는다. 전체 예산이 1000억 원, 박정희 생가와 민족중흥관 등 기존 시설을 더하면 전체 부지만 10만 평에 이르는 '박정희 타운'이 건설되는 것이다. 기존 시설과 함께 운영비만 매년 약 70억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인구 40만의 중소도시인 구미시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규모이지만 구미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수구 세력을 다시 결집시킬 '박정희 100년 사업'
구미는 지금 위기다. 개발독재시대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세워진 구미공단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기업들의 해외 이전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심각한 위기를 돌파할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박정희 100년 사업'은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의 독점적 지배 아래 놓인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무시한 채 일부 개발독재 시대 향수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박정희 100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박정희 100년 기념사업'을 시작으로 TK에서부터 다시 수구 세력들을 결집시킬 것이다. 전국 지자체 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남유진 구미시장과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김관용 도지사의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그리고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서도 '박정희'는 유일하게 기댈 언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 복권을 위해 동원되는 이 거대한 막장 드라마로 인해 시민들은 너무나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아직도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경상북도, 전국 실업률 최고인 구미시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박정희 100년 사업'을 바라보면서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이 우스꽝스러운 막장 드라마는 왜곡된 지역주의와 개발독재시대의 향수, 그리고 특정 정치세력의 선동에 휘둘려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배반해 온 이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선택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결과이다. 그리고 견제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권력이 어디까지 주민들의 이익을 배반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다.
시민들의 참여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시민들의 이익을 배반한 채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치장이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박정희 100년 사업'을 통해 다시 깨닫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더 플랜>은 흥미로우면서도 매우 논쟁적인 주제를 담았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개표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이다.
개표부정 의혹은 18대 대선이 끝난 이후 계속 제기돼 왔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개표부정 의혹과는 차원이 달랐다.
통계학자들이 등장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조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국기문란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그럼에도 의혹은 정리되지 않은채 증폭됐다.
19대 대선이 끝나고 개표부정 논란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개표부정이란 불씨는 또 같은 논리를 가지고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제기된 개표부정 의혹을 풀어보기 위해 통계학자들에게 대선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고 선관위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개표현장을 취재하며 하나하나 검증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영화 <더플랜>에서는 분류표에서의 후보간 득표율과 미분류표에서의 후보간 득표율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K값이라고 설정한 이 비율이 1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는 251개 선거구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 K값 평균이 1.5였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간의 K값은 1.60이 나왔다. 문재인-안철수 사이의 K값은 1.24가 나왔다.
※관련기사 : 19대 대선 문-홍 K값은 1.6…정규분포
이같은 현상에 대해 뉴스타파는 통계학을 연구하는 고려대의 박유성, 최보승 교수와 경기대의 이동희 교수에게 분석을 외뢰하고 자문을 구했다.
교수 3명 모두 K값이 1.5나 1.6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후보마다 미분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미분류율이 높았다.
▲ 18대 대선에서의 후보별 미분류율. 일정한 비율을 그리며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다.
큰 미분류율을 작은 미분류로 나누면 1보다 큰 K값이 나온다.
19대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후보간 미분류율에 차이가 있다.
▲ 19대 대선 후보별 미분류율. 홍준표-안철수-문재인-유승민-심상정 순이다.
후보별로 미분류율이 같다면 K값이 1이 나오지만, 미분류율이 다르면 K값은 1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그런데 미분류율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후보자 별로 지지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18대와 19대 모두 보수 후보의 미분류율이 진보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마다 이처럼 미분류율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18대 대선 데이터로 확인했다. 18대는 선거구별로 연령별 투표율 자료가 수집돼 있다.
▲ 18대 대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박근혜-문재인 미분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됐다.
그 결과 보수에 대한 지지가 높은 곳일수록, 60대 이상 투표자가 많은 곳일수록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투표자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미분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 결과에 의하면 18대 대선 K값이 경상도에서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크고(경북1.65 경남1.83), 전라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전북 1.31 전남 1.34)이유가 설명된다.
60대 이상 투표자의 비중도 미분류율에 영향을 주지만 정치적인 성향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3명의 통계학과 교수는 18대 대선 때의 K값이 정규분포로 나타난 것은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18대와 19대 때 발표된 지상파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는 최종 결과가 거의 일치했다면서 이 역시 개표조작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취재과정에서 영화 <더플랜>에 출연했던 현화신 캐나다 퀸즈대 교수와 전희경 미 조지아서던대 교수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18대는 미분류율이 높았던 후보가 당선된 선거이고 19대는 미분류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된 선거”이므로 같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출연자 중 한 명인 김재광 미 아이오와 주립대 통계학과 교수는 “19대 대선에서도 18대와 비슷한 K값이 나왔으므로 <더플랜>측이 지나친 의혹을 제기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선관위로부터 입수한 19대 대선 전체 득표 데이터를 제공하고 통계 분석자료도 공개한다.
취재:최기훈, 김강민
촬영:정형민, 최형석,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그래픽:정동우
편집:정지성
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 재벌개혁 정책 로드맵 발표와 이행을 조속히 하라 –
– 기존순환출자 해소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즉시 해야 –
공정위는 어제(30일)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내부지분율은 오히려 늘어나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감소하여 계열사를 통한 지배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의 출자가 증가하여 금산복합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결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전 정부와 달라진 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재벌의 실태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말로만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후보시절부터 기존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등 재벌개혁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취임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겠다는 말 뿐이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재벌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대 정부에서 봤듯이 정권 지지도가 높은 초기에 재벌개혁을 하지 않으면, 재벌들의 거센 저항으로 개혁이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시민들의 재벌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탄생한만큼,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인 것이다. 이제 정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재벌개혁 정책을 시행할 때이다. 이미 국회에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도 이미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도입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모든 준비는 되어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의지를 보일 때이다. 진정성 있는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앞선 정부들이 재벌과 타협하고,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봐왔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는 그 실패를 발판삼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고,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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