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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좌경매도 국민무시!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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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좌경매도 국민무시!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4:06

 

[MBC공대위]1008고영주사퇴촉구기자회견문.pdf

 

 

 

 

입만 열면 좌경매도 국민무시 !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

 

- 꼬리자르기식 사퇴 넘어 국정조사-청문회 통해 청와대 개입 여부, 방통위 선임 과정 밝혀내야 -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임명한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이라는 자가 국정감사장에서 온 국민을 잠재적 사상범으로 매도했다. 야당 대표와 전현직 정치인, 전직 대통령은 물론 그들을 지지하거나 투표한 유권자, 국민들은 그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졸지에 이적(利敵)행위자가 됐다. 그 자의 논리에 따르자면 역사학자, 사법부, 교육계, 언론계, 공직사회 등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은 사상 개조의 대상인 것이다.

 

이렇듯 헌법기관과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을 싸잡아 특정 사상범으로 매도하는 희대의 망언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국기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공영방송 이사나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도 갖추지 못한 헌정 농단, 국기 문란 사범이 어쩌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입성할 수 있었단 말인가.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고영주씨 등 부적격 인사들의 이사 선임을 한사코 반대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엄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투명하게 심사하고 선임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몸담았던 사법부를 좌경 매도하고 독립성을 훼손한 자를 방통위 내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하는데 앞장설 자를 이사로 선임하라고 청와대가 강력히 주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사태에 대해 제1야당은 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은 물론, 국회에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며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망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료, 후배 법조인들도 사법부의 독립성,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고씨가 공정성과 다양성을 구현해야 할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씨와 정권을 향한 각계각층,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고씨가 저런 망언을 행하는 동안 MBC는 기자/PD/아나운서/기술/경영 등 직군을 일방적으로 폐지해 전문성을 키워야 할 언론인대신 서열화 된직원들로 공영방송을 운영하겠단다. KBS 이사장은 사적인 일에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소중한 재원을 가져다 썼다는 정황과 근거가 드러났고, 교육방송EBS에서는 지난 이사 시절 맥주병을 던지며 동료 이사를 폭행했던 자와 교육방송을 좌파방송으로 매도하고 공적기능의 민영화를 주창하는 자가 이사가 됐다. 부적격 인사들의 패악은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 와중에 KBS 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됐고, EBS 사장도 새로 선임된다. 벌써부터 역대급 부적격 인사들로 하마평이 무성하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몰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너진 공영방송을 다시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고영주씨는 희대의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사장과 이사직에서 지금 당장 물러나라. 국회는 해임결의안 처리에 머무르지 말고 방통위와 공영방송 3사 이사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고씨 같은 인사가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된 경위와 관련 청와대의 개입 여부와 방통위의 선임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잘못이 드러난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바로잡도록 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한 고씨를 공영방송 이사장직에 임명한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임명 기관인 방통위를 통해 즉각 해임하라. 아울러 방송을 장악해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그릇된 발상을 버리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지금이라도 이행하라.

국민들은 불손하고 오만한 권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무지몽매한 군중으로 업신여겨 군림하려는 권력의 최후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 밖에 없다는 진리를 명심하길 바란다.

 

2015108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

[현업 언론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새언론포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언론광장, 미디어기독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언론인권센터 [노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사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역사정의실천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백만송이국민의명령, 한국여성단체연합 [문화예술]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종교]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학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미디어공공성포럼, 방송독립포럼 [법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네티즌/커뮤니티] 8.15평화행동단, 민주전역시민회, 촛불인권연대, 애국촛불전국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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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는 7일(수) 오전 9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감시앱의 문제점과 대안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수  신

발표일자: 
2015/10/06

나머지 보기

화, 2015/10/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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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검찰청 대상 집회, 사법행정 관련 집회 등 법관 독립 위협하거나 재판 영향 미칠 염려 없는 집회·시위 허용해야

오늘(7/26) 헌법재판소는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 ‘각급 법원’ 부분과 그 처벌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와 국무총리공관 100미터 집회금지에 이어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까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것이다.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헌법소원사건은 2015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활동가가 청구한 사건이다. 해당 활동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 명예훼손죄 혐의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게 되자, 대검찰청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과 함께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20분 가량 개최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에도 대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고 유죄까지 선고받자 청구인은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검찰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은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공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음에도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원 인근일지라도 법관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는 개최 가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은 집회, 법원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을 그 예로 제시하였다. 또 집시법이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가 가능한 예외를 두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위협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해하려는 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 법관이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 하여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국가권한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사법권한 역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행사되어야 하고,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사법작용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회는 법원 인근이라 하더라도 집회·시위가 가능한 방식을 충분히 다양하고 넓게 상정하여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재판의 공정성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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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기계적으로 응한 이통사도, 무단 수집해 간 수사기관도 정보주체에게는 그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8일 헌법소원에 이어, 수사기관이 권한 남용과 수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 또한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정보·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 제출에 앞서 소송의 취지,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 대상별 소송 개요 및 원고별 입장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아래와 개최합니다.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발표일자: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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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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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명박박근혜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권력은 끊임없이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권력기관은 직간접적으로 인사개입과 보도개입을 시도했고, 언론인을 압박하고 저널리즘을 탄압했다. 다양한 형태의 언론장악 시도 결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됐으며 언론의 자유는 침해됐다.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정치권과 주변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진행했다. 당시 밝혀진 문건에는 KBS, MBC, YTN에 대한 적극적 개입 시도가 적나라하게 밝혀져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언론에 대해 권력이 할 수 있는 나쁜 일은 모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직접적인 보도 개입, 언론사 이사회사장 등 인사 개입, 방송심의규정 개악, 청부심의를 통한 정부비판 보도 가로막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소송전 남발 등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이 과정에서 언론개입에 항의하고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언론인들은 부당해고와 징계에 시달렸고, 여전히 보도제작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권력에 의한 언론 개입은 4.19 혁명과 6.10 항쟁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행위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을 권력의 힘으로 장악하고자 했던 수많은 증거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탄압과 정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난 9년간 나타난 문제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국회가 대의자로서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 상임위 차원의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를 요구한다. 언론장악 욕구가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에 마침표를 찍을 때다. 이는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사명이다.

 

2017614

언론개혁시민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NCCK언론위원회

국회의원 김성수, 국회의원 추혜선

 

170614_언론장악청문회개최촉구_기자회견_보도자료.hwp

수, 2017/06/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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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1. 환경과 여성건강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식약처를 제외한
어느 언론 매체에도 검출실험 대상 업체와 브랜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3. 여성환경연대의 입장은 지금까지 나온 성명서와 보도자료(ecofem.or.kr)와
9월 5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의 검출실험 신뢰성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외의 유해화학물질 전성분 조사와 역학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리대 사태를 지켜본 시민들의 의견을 밝히기 위한 일회용 생리대 건강부작용 제보자의 발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여성건강을 취재해주시는 모든 기자님과 관심가져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공지-01-01

일시: 201795() 오전 10:00

장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10:00-10:05 사회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

10:05-10:35 자유발언1 | 한국여성민우회 제이 활동가

                        자유발언2 | 녹색연합 정명희 협동사무처장

                        자유발언3 |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김만구 교수

                        자유발언4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10:35-10:40 건강 피해 제보자 발언1 | 정부는 이제라도 여성건강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10:40-10:45 성명서 낭독

10:45-10:50 “내 몸이 증거다여성들의 다이인(Die-in) 퍼포먼스 (드레스코드 : 블랙)

 

 

한국에서 일회용생리대가 시판된 지 약 50년 가까이 되었다. 그 동안 많은 여성들이 오랫동안 일회용생리대를 사용하며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 등 건강 부작용을 호소했다. 생리대는 여성이 생리를 하는 약 40여 년의 기간 동안 사용하는 생필품이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규제해야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며 단 한 번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생리대 제품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시험 대상을 10종에서 8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항목이 확대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학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인공 향 성분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전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 간의 관계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유해물질 전성분 조사와 잘 설계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아바즈 청원이 94일 현재 3,911명에 이른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결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상세한 시험 방법과 내용이 없고, 연구자 간의 상호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정부·기업이 별도의 조치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여성환경연대가 진행한 유해물질 검출실험의 연구책임자인 김만구 강원대 교수가 관련된 의혹과 검출실험의 과학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견해를 명백히 밝힐 것이다. 또한 이번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을 향해 안전한 생리대와 전반적인 여성건강 대책, 나아가 근본적인 화학물질 관리와 사전예방 대책 만들기를 촉구하는 여성단체와 환경단체, 환경보건 전문가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 발언으로 건강 피해 제보자가 정부는 이제라도 여성건강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요구를 하며, 생리대를 몸에 붙이고 죽은 듯 일제히 바닥에 드러눕는 다이(die-in)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

  2. 정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뿐 아니라 의심 가는 유해화학물질 전체를 조사하라.

  3. 생리대 부작용과 여성들의 고통 밝힐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4. 정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 보장하라.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The post [취재요청서]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여성환경연대.

월, 2017/09/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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