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그림자가 공공기록관리의 영역에 드리우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 공공기관의 종이기록을 폐기하고 전자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규제기요틴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더니, 올 3월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에 이를 수용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급기야 지난 7월5일, 일부 공공기관의 전자기록 보존업무를 위한 민간기록물관리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부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오는 9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다는 이 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850여개 ‘기타 공공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공기관의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일련의 제도 변화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를 위해서라고 한다. 알쏭달쏭하다. 저간의 사정을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로부터 요청받은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를 굳이 숨기지도 않았다. 7월10일자 정부 보도자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기록물 보존을 위해 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전자문서법상 공인전자문서센터 활용이 불가해 기록물 보관 관련 신규 투자 수요”를 저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기록원장 지정·고시)을 활용해 전자기록물을 보존·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이다. 신규 투자수요라는 기업과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공공성의 논리로 시작된 일이 아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인 기타공공기관들이 전자기록관리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전자기록관리의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찾은 해법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의 허용이라 한다면 일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다른 대안과 처방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일이다. 일방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민간영역의 공공기록관리를 고민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일이다. 유엔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저력과 자신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그 정책에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는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고, 대다수의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의견을 내고 있다. 왜 이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에서부터 공공기록관리 주권의 포기라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보안의 문제가 대두되는가 하면,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 위탁이든, 민영화든, 그 근저에는 공공의 영역보다 민간의 영역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뛰어나다는 전제가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가져올 제도의 변화가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고도 남을 만큼 준비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록관리의 공익적 가치를 일부 양보할 만큼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아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민간 위탁과 민영화 사례들의 끝자락에 공공성이 설 자리는 없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민간기업에 공공기록관리 문제의 해법은 없다. 공공기록관리 문제는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김유승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소장·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칼럼은 2015년 8월 18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2017년 5월에는 장미대선도 있지만, 황금연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연휴의 첫 날은 바로 노동절, 무려 1884년.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했던 날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7년 노동절을 앞두고, 왜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한국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인가 생각하며 근로감독에 대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2017년에도, 노동법 안 지키는 사업장이 태반인 현실

먼저 근로감독이란 사업체들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잘 지키도록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을 조사하고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근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청구해 받았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감독현황의 추이를 살펴보면, 근로감독이 시행되면서 위반업체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전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2015년 기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위반 등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업체는 절반이 넘습니다.

대선을 맞아 여러 후보들이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근로감독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 현장에서는 있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유언과 함께 분신한지 50년이 되어감에도 기본적인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발되도 처벌은 없다? 사업주가 두려워하지 않는 근로감독

아래 자료는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청구했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위반 현황인데요, 현재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의 감독에 거짓으로 응할 경우 등에는 100만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감독 및 신고, 처분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반에 대한 감독의 경우, 얼마나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지에 따라 위반업체나 건수에는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수치가 있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건수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건수에 비해 과태료나 벌금의 실질적인 처벌을 내린 경우는 단 몇십 건에 불과합니다. 비율상으로 따지면 1% 안팎입니다. 이는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들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노동자들이 실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노동법을 위반해도 시정계획만 잘 꾸며서 제출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간의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도 실패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위반 신고사건 현황▲

반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노동자가 신고한 사건의 통계를 보면, 2012년에 비해 2016년에 2배가 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자각하고 행동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위법행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노동권익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2014년부터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고시해왔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3월에도 관계부처들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언제쯤 실효성 있는 권익보호에 나설 것인지 감시하고 촉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지는 계속 밝혀왔지만... 정말 관행 개선 이루어지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 근로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체불임금 및 최저임금 위반 예방 감독, 원-하청 상생감독에 집중”하여 문제제기 기업 수시감독, 불시감독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이번 계획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 이지만,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로감독을 강화하려면 그만큼의 인력이 더 필요 상황인데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는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에서 지적해온 부분이고, 작년 말에는 근로감독관이 과로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근로감독관의 현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감독해야할 사업장을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실무 인력 1인당 한 달에 146개의 사업장, 하루에 약 5개의 사업장을 감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시간을 8시간으로 두고 생각해도 이동시간 등을 빼면 감독에 투입되는 시간과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충원의 필요성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감독관 업무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더 여실이 드러나는데요, 2015년 실제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면 감독관의 1주일 평균 야근시간은 13시간에 달하며,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46.6%, 시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6,4%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책임자 징계 없는 사과”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도 사과의 진정성을 불신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6월 16일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과 희망을 앗아간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단숨에 해소될 리 만무하다.  ‘권력의 충견’ ‘민중의 몽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한민국 경찰, 시민의 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뭘까?

무엇보다 수사권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 스스로 개혁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산참사, 밀양 송전탑 진압 등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찰이 저질렀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재진이 만난 한 현직경찰은 촛불 혁명 과정에서 평화 집회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요컨대 경찰이 권력자의 안위보다는 시민의 권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일단 불입니다, 불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다친 경찰 없고, 다친 시민 없고 아주 평화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서로 묵시적으로 몇 시 되면 여기까지 물러가고, 해산하고 경찰관이 사진 찍어주고 아주 훈훈한 장면을 보였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탄핵 정국이고 하니까 경찰이 보호해야 할 권력이 없어진 거죠. 만약 권력이 있어서 눈살 한번 찌푸리면서 ‘시끄럽다, 제대로 대응 못 하냐’ 하면 (행진을) 막았겠죠.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 류근창 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관 (경찰 재직 21년)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권력자들 위한 경찰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이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