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현장 소통 행정을 실천하여 마을 민원의 중재자가 되겠습니다.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지원 확대, 고부가가치 농업, 고령화에 맞춘 농업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전원마을, 친환경·휴양마을을 조성하여 외부인이 찾아오고 주민이 편안한 전원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로 노인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시설확충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군민 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군위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여 예산낭비 없는 군위를 만들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소양강댐·소양호 관광레저 거점화 및 관광수익 주민 환원 구조 마련
신북·샘밭 먹거리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청년창업 거점화
항공대 이전 추진 및 복합산업지구 조성 (e-Sports, 축구장, 미래산업지구 등 활용)
농지 규제 완화와 재산권 회복 및 농촌활력촉진지구 등 규제 개선
북산면 4계절 산림관광 거점 조성 및 벚꽃길 주차난 해소
북산면 물로리·조교리 생활교통 인프라 정비 (교행구간, 위험도로, 제설 인프라 우선 정비)
북산면 행복콜버스·100원 마을택시 도입으로 어르신 이동권 보장
동면 강원중학교 학급 증설 및 교육여건 개선
동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성공 지원 (데이터센터·첨단기업 유치, 공공 데이터센터 우선 입주)
동면 상권·문화·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장학부영 분양 문제 지원
동면 너울숲·만천천 생활환경 개선 (노후 숲 리모델링, 산책로 정비 및 연장)
시민 참여형 지역성장 펀드 조성 (시민 투자 및 성과 공유를 통한 지역 상생 구조 마련)
AI·미래산업 대응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지역 과학기술·AI 산업·청년 창업 분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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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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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청 죄핵와 석무복 방효귀
박근혜 눈물 닦아 줍시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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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기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기후위기라는 말이 등장했다.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지구상에서 기후변화는 늘 있어왔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을 기후위기로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 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이다. 과 거에는 50년 또는 100년에 걸쳐 나타났던 현상이 이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다. 그만큼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