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완전한 공영제 발판 아닌 걸림돌 될까 우려된다.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

경기도는 이 달 20일부터 광역버스 637대에 대한 준공영제 시행을 예고했다. 도내 14개 시군구와 체결한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도의회가 동의하고,‘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경기도는 설명하고 있다.‘졸속추진’이라는 지역 시민사회와 버스노동자들의 비판을 보완한 것 같은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준공영제 시행은 기대보다 우려점이 많다

세금낭비와 보조금 유용 규제 헛점 여전

무엇보다 잘못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로 인한 세금의 낭비와 버스회사가 멋대로 보조금을 유용 할 수 있는 구조를 규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버스업체에 대한 의무이행, 통제수단을 확보하였다 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버스업체와 경기도가 내부논의로 산정’하는 깜깜이 표준운송원가와 이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회사의 이익만 크게 반영, 세출 투명성을 위해서도 사회적 검증 필요

이번 시행계획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되는 것처럼, 경기도와 버스회사는 경기도연구원의 객관적 연구보고와 다르게‘정비직 인력은 적게 산정하고 임원 급여는 이유 없이 높게 산정’하였다. 깜깜이 논의구조 속에 버스회사의 이익만 크게 반영된 꼴이다.‘ 의무이행 통제수단 확보’라는 말은 사실상 앞문을 열어 놓고 뒷문에서 단속하겠다는 말일 뿐이다. 이미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의 모델에서 확인한 폐단을 답습할 필요가 없다. 이용자인 도민과 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 등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해서 사회적으로 검증과 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세금의 투명한 사용을 바라는 모든 이용자의 요구이다.

경기도 삼천여 버스중 637대의 광역버스에만 운전시간 단축, 이것이 최선인가?

남경필도지사는“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의 근무시간 단축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 마련”했다고 자평하였는데, 어떤 발판이 마련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경기도 버스는 만 삼천여대이고, 운전자만 2만1천여 명이다. 이중 1만9천여 명이 하루 16시간을 운행하는 격일제(복격일제) 운행을 하고 있다. 이번 준공영제의 시행으로 637대의 광역버스, 1300명의 버스노동자 운전시간을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과연 도민안전의 발판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 서울시를 오가는 광역버스만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도민, 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도민 모두가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경기도내 어느 지역도 배제되지 않는 종합적인 계획과 준공영제 폐단을 제대로 검토하고, 현행 버스 운영의 제도적 개선과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한 구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교통을 위하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민과 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공영제 도입단계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남경필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절히도 자신의 치적을 세우고 싶었는지 모르나, 버스공영제의 첫 단추부터 잘못끼움으로써 도민안전의 발판이 아닌 걸림돌이 마련된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경기도는 도지사 치적을 위한 행보를 제발 멈추라!

전국공공운수노조가 20일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에 반대하며,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중단을 요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늦었지만 한국노총도 노사정위 탈퇴와 합의파기를 선언했다. 이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사회적 합의는 없다"며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민주노총 투쟁 계획에 주요 산별 연맹으로서 적극 동참하고, 파업을 결의하는 주요 사업장들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강력한 파업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비정규직 공동투쟁 전선을 만들고, 또 올해 정세의 분수령이 될 총선 시기 새누리당 낙선 운동을 벌인다”는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지부장은 “노동부는 이미 스스로 현행법을 지키기 않고 정부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사측과 편을 먹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쉬운해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요약되는 노동개악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국립대 병원의 성과연봉제에서 이미 확인됐다시피 자의적 평가는 상급자 눈치 보기를 강요하고 수익 강조는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성 인천공항 지역지부장은 “인천공항은 이미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심지어 제 2 공항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으로 채우려한다. 하청업체에게만 막대한 이윤을 제공하는 현 상황은 바뀌어야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정적 경제상황을 재벌개혁이 아닌 오로지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비용조차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법 도입 반대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에 적극 합류하는 한편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공공기관노조들과 공동대응 논의를 진척시킬 계획이다. 또 다가올 총선에서 정부여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한 집회, 선전전 등을 진행해 노동개혁법 도입 저지를 위해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박근혜, 최순실, 재벌의 국정농단 최대적폐인 성과퇴출제를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성과퇴출제 중단을 넘어 공공성 강화를 위해 차라리 해체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기획재정부의 묵인, 동조 속에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공공기관

노조는 1월 24일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정책 방향을 재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재벌 청부 정책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를 주도한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순실 사업 예산을 승인, 증액하고 국민연금의 삼성 특혜, 문화예술기관의 블랙리스트 연루자 탄압 등 공공기관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데 방조, 동조한 기획재정부의 국민무시, 헌정파괴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강조했다.

성과연봉제 시행 압박, 공공성 침해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각 기관에 지침을 내려 보내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을 압박하고, 만약 계획대로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 임금을 동결하고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공기관이 안정적이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성과를 낼 수 있을리 만무하다.

박근혜-재벌 적혜 청산을 통해 공공대개혁 이뤄야

이에 대해 노조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헌정을 파괴하는 기획재정부의 횡포를 박근혜-최순실 정권 국정농단의 지속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기능조정에 맞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시행을 저지하는 현장의 투쟁과 성과연봉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법률 소송을 지속하는 한편, 재벌과 소수 권력자와 관료의 시녀로 전락한 공공기관을 바로 세우는 공공대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파업이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종교·시민운동 인사들이 정부에 제도 시행 중단과 노-정 대화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각계 인사 1,456명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파업 해결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파업이 3주가 지나는 동안 시민들은 공공부문의 맹목적 성과만능주의가 얼마나 큰 국민피해로 돌아올지 알게 됐다”며 “공공부문에서 돈벌이 경쟁논리는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를 촉진한다. 성과·퇴출제로 인해 노동조합이 약화되면 민영화를 막는 방파제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하려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문제인데도 공공기관들은 법에 규정된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과 서울대병원은 제도 도입을 노사합의를 거치기로 하거나 도입 자체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조합원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을 고집하고 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시국선언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이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불법적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 즉각적 대화 촉구! 각계 인사 1,456명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성과연봉제 앞에 붙일 가장 적절한 수식어는 ‘불법’

시국선언에 참여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와 농민에게 들씌우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성과연봉제를 하자고 한다”며 “성과연봉제라는 것은 노동자끼리 헐뜯고 경쟁하라는 것이다. 자본의 대행업자인 박근혜가 강요하는 것에 더 이상 속지 말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국가와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고 사익을 배제해야 한다. 둘째, 시민의 사회적 삶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올리고 시민의 삶을 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익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며 “성과·퇴출제는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전락시킨다.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성과연봉제 앞에 붙일 가장 적절한 수식어는 ‘불법’이다”라며 “취업규칙은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걸 안 한 성과연봉제는 불법이다. 퇴출 목적으로 부당해고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불법적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사례와 학계연구로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밀어붙이는 목적은 ‘노조 무력화’로밖엔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서 또 불법”이라고 말했다.

시국회의 참석자들이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오홍진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오홍진씨는 “우리 세월호 부모들의 소원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민이 피해자 되는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회사가) 개인을 평가하고 퇴출하는 성과만능주의, 이윤추구, 비용절감은 없어야 한다. 민중이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를 파괴하는 성과·퇴출제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의 도철 스님은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며 “항상 투쟁의 현장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장은 “백남기 어르신은 우리에게 ‘연대해서 살아가라’고 가르쳐준 것 같다. 정권을 심판하고 바꾸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성과퇴출제는 불법이고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점만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노동계를 대표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시국선언 참가자들이 손펼침막을 들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성과연봉제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헌법 33조 노동권, 군인들에 의해 무력화. 군대 철수하라!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레일이 교섭을 거부하면서 미숙련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 안전이 위험하다”며 “대통령은 안보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전선에 있어야 할 특전사는 현재 철도 현장에 주둔하고 있다. 파업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출근대란을 만들고 출근길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공수부대와 다른 게 무엇인가. 이런데도 코레일 사장은 특전사와 MOU(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고 한다. 헌법 33조에 있는 노동권이 군인들에 의해 무력화되는 시점에 노동자들은 굴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코레일은 국회의 사회적 대안 제안을 ‘노사가 자율로 해결하겠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지만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며 “어제부터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월급 없는 무노동무임금 급여명세서를 특급우편으로 발송했다. 치졸하다. 돈으로 굴복할 것 같았으면 (이 싸움을) 시작도 안 했다. 정부와 코레일이 지금 당장 군대를 철수하고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달 모란공원에서 제4차 총력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 정부 지침도 병행 추진

노동개악 5개 법안 심사 여부 논란으로 공전하던 국회 환노위가 결국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심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는 15~23일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의 개악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대안법안’을 함께 심의한다. 22일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충분한 협의”를 명분으로, 개악법안을 일부 절충하여 통과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노동·시민단체는 노동개악법안을 아예 심의하지 말 것을 주문해왔다. 특히 최근 야당이 분열로 지리멸렬한 가운데 대응 수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대통령과 여당인사들이 노동개악 압박을 위한 막말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은 노동개악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량해고’가 예상된다면서, 경제위기에 앞선 ‘선제적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모순된 발언을 늘어놓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제2의 IMF위기’ 운운하면서 경제위기 책임을 정부여당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야당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긴급경제명령(대통령의 경제법안 국회 직권상정)’ 발동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에는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개악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환노위 심의에서 야당이 반대하자 결국 ‘본회의 날치기’ 통화까지 압박한 것이다. 마치 96년 김영삼 정권의 정리해고제 날치기처럼 개악법안의 강행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노동개악 ‘단계별 추진’에서 ‘병행추진’으로

애초 정부여당의 계획은 노동개악 5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후 일반해고·취업규칙 2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단계별 추진’ 전략이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최근 정부가 개악법안과 가이드라인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 확인되고 있다. 즉, 연내에 노동개악을 일부라도 강행하기 위해 개악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올해 중 가이드라인이라도 시행령, 지침 형태로 강행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인 12월29일이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지난 11일 오후 근로계약해지 기준과 절차 명확화를 논의하는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밀실에서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긴급 집회를 열고 참관을 시도했으나 경찰병력이 막아섰다.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셈이다.

한국노총 내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노총 내에서 노사정 야합 파기를 주장하는 노조들은 김동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노사정야합 즉각 파기를 요구했다. 다음 주부터는 국회와 한국노총 앞 등에서 천막 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을 논의하고 있으며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29일 공동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총 집행부도 뒤늦세 정부가 가이드라인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사정합의 파기 선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안탄압 목표, 점점 분명히 드러나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한 공안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이번 탄압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1년전부터 폭력시위를 준비해오지 않았느냐”거나 “폭력집회에 능한 간부를 뽑지 않았나?” 등 허무맹랑한 질문을 하면서 짜맞추기 수사 의도를 노골화했다.

주요 산별연맹별로 수십명씩 참고인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실제로 기소가 어려운데도 무차별적인 소환으로 조합원을 괴롭히는 중이다. 보수언론은 위원장 구속으로 총파업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거나, 민주노총 조합원이 고임금 정규직이라는 둥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 모든 탄압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한 청와대와 공안당국의 고도의 작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공안탄압이 의도가 분명한만큼 주눅들지 않는 노동자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16일 총파업과 그 이후

환노위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논의되는 16일,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에 나선다. 선도적으로 결의한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각 산별노조(연맹)가 함께 투쟁한다. 공공운수노조도 파업권을 확보한 조직은 파업투쟁으로 그 외 조직은 총회, 교육, 교대비번자 및 연가투쟁을 통한 집회 참석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참가를 조직하고 있다.

국회논의가 23일까지 이어지고, 가이드라인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다루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민주노총은 후속한 총파업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집위원회를 갖고 이후 투쟁일정을 확정한다. 이 결정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 집중 일정도 즉각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총파업만큼 중요한 것이 노동개악 반대 국민여론 확산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 버튼달기와 단위노조별 현수막달기 지침에 이어, 조합원들이 SNS, 인터넷 등을 통해 동참할 수 있는 여론사업을 구체화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 전선에서 노동자와 정부·자본, 누가 질긴지를 우리가 보여줄 때다.

[주간 정세와투쟁 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