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제, 성과연봉제' 중단하라

전국공공운수노조가 20일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에 반대하며,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중단을 요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늦었지만 한국노총도 노사정위 탈퇴와 합의파기를 선언했다. 이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사회적 합의는 없다"며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민주노총 투쟁 계획에 주요 산별 연맹으로서 적극 동참하고, 파업을 결의하는 주요 사업장들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강력한 파업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비정규직 공동투쟁 전선을 만들고, 또 올해 정세의 분수령이 될 총선 시기 새누리당 낙선 운동을 벌인다”는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지부장은 “노동부는 이미 스스로 현행법을 지키기 않고 정부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사측과 편을 먹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쉬운해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요약되는 노동개악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국립대 병원의 성과연봉제에서 이미 확인됐다시피 자의적 평가는 상급자 눈치 보기를 강요하고 수익 강조는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성 인천공항 지역지부장은 “인천공항은 이미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심지어 제 2 공항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으로 채우려한다. 하청업체에게만 막대한 이윤을 제공하는 현 상황은 바뀌어야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정적 경제상황을 재벌개혁이 아닌 오로지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비용조차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법 도입 반대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에 적극 합류하는 한편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공공기관노조들과 공동대응 논의를 진척시킬 계획이다. 또 다가올 총선에서 정부여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한 집회, 선전전 등을 진행해 노동개혁법 도입 저지를 위해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